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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01.14 15:00

2020년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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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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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를 포용하고, 어떻게 혁신하며, 어느 정도 공정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았다. 화려한 수사만 넘쳐났다.

 

집권 절반을 넘기면서 여전히 노동존중을 반복하고 있다. OECD국가중 부동의 1위인 산재사망률과 자살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며 재앙적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노동시간은 단축됐고 최저임금은 인상 됐다고 주장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은 존재하지만 작년에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도 모자라 주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 말하고 있고, 이 기준조차 무너뜨리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고, 청소, 경비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휴게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처럼 만들고 실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히고 있다. 실질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실제상황은 간과되었다

 

농촌이 붕괴하고 농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빠져들고 있는데 농촌은 2016년에 13만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원으로 회복돼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한국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안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보급율이 100% 넘는 나라에서 도시의 자가보유율은 절반 수준이다. 서울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3m()1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데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 관료, 정치인들의 다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가동했던 개성공단인데 노력이 아니라 즉각 재개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순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인가?

 

통계는 경제를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가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계는 매우 정치적이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장밋빛 미래만 말하고 있다. 신년사의 모든 용어, 개념, 수치가 권력유지나 권력재창출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2020.1.1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