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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故 문중원 열사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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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시신은 청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 길거리에 있다. 유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울부짖고 있다. 고인의 부인은 엄마를 보고싶어하는 6, 9살 어린 아이와 떨어져 분노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국가와 사회가 유족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만이  문중원열사가 유서에 남긴대로 한을 풀고,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사회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없다. 평소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감언이설을 퍼뜨리는 정치세력들은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마사회는 오직 법과 규정을 들먹이며 문중원 열사가 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자영업자 자격을 가진 기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에 출전해 상금을 타는 선수라고 말한다. 마사회는 그 어떤 공기업보다도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말에 떨어져 죽고 다쳐도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지난 몇 년간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한국마사회법> 1(목적)에 기수를 포함해 경마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존엄은 없다. 대신 선진경마라는 미명하에 통제, 관리, 차별만이 있을 뿐이다.

 

도로공사 낙하산 사장이었던 이강래가 문제를 저질러놓고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사표 내고 도망갔듯이 마사회장 김낙순도 말()과 무관한 여당 정치인으로 낙하산으로 마사회장으로 내려왔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회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말로만 노동존중을 내세울 뿐 노동자가 죽어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의 관리감독부처 책임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역시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경마를 통해 번 돈의 일부를 축산진흥 기금으로 받아들여 가축의 개량증식 및 축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가축·축산물 및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축산물 및 사료의 생산과 유통시설, 사료자원의 개발등에 사용한다. 화려한 경마의 이면에 이렇게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아파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문중원 기수는 거대한 국가권력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타살당했다.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마사회는 경찰수사를 핑계로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검경수사권 독립이 이뤄졌으니  문중원 열사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 자신이 없으면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에 지시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와 기관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벌 대상이다.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과 그의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는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문중원 기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조용한가? 야만적 자본주의 사회, 비정한 대한민국이다.

 

2020.1.3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