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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22:32

노동자 해고금지 입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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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해고금지 입법화하라!

해고 강행하면 법인(사업체) 등록 말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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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경총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 조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협의를 요구했다.

 

해고 종류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일반 해고로 나눌 수 있다. 징계해고는 불법을 저질러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거나 사규 등을 위반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자는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항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조항에 근거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회사가 미리 돈을 빼돌렸는지, 회계를 조작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법원은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도 회사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일반 해고는 경총이 말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를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직무수행 능력 판단 여부는 회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해고를 목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서에 배치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성과자가 되어 일반 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든 일반 해고든 회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시장이 선진화된다는 것은 해고 없이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자본은 정반대 의미로 해석한다.

 

세계자본주의 공황적 상황이 지속 되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회생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에 58.3조원, 금융시장에 41.8조원 등 100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 지원도 별도 검토 중이다. 경총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수탈과 착취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처해 왔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 재난을 이유로 노동자해고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조항을 폐기하는 등 오히려 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 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지원을 중단하거나 법인(회사)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



2020.3.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