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논평>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

- 구간설정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구간 결정은 위헌이다!



F4246046-3729-4A06-9B42-7FAAF6567D75.png


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시작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운동은 5년여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본의 총공세에 밀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삭감법)를 통해 2018년 인상분 일부를 빼앗아갔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하고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심지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억지주장을 평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금년 초부터는 사업장별 차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통해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상률 구간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인상 최고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율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지난 1월 9일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시간 단축 보완과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 동향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자본)’이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자주성’이다.


노태우 정권 말, 27년전 1992년 상반기 노동부가 통액임금 5% 인상 상한제를 제시했다. 당시는 민주노총이 창립되기 전이었는데 전노협,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대체인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위한 전국 노동자 공대위(ILO공대위)> 주최로 위헌을 제기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노사를 상대로 지도, 협조하는 방식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도 이러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인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미 작년에 여야청 야합으로 국회에서 개악한 최저임금삭감법 역시 위헌이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재벌대기업 그리고 중기업에 축적된 이윤과 사내유보금이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물이 역류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갑(글로벌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자영업자)-정(알바, 최저임금 노동자) 구조에서 ‘갑을’을 비껴나가면서 ‘병정’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8088CC22-6B39-4FF7-98AD-B5E1E4C31D88.jpeg

25689742-A661-4B83-9D69-38183E9C8559.jpeg

BDA60405-E88E-43DC-9BC2-AEB532F8F9CE.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