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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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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피해자공동행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36억 횡령죄로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을 86억원으로 올려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재용은 재구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대국민 사기극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법원이 공모하여 이재용을 재구속시키지 않으려고 벌이는 술수라는 의문이 든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그 간 세금 포탈금액 12조원, 이재용의 불법증여 상속 과정에서 9조원의 횡령 등 21조원에 달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가법이나 특경법에 따르면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제대로 집행한다면 최대 100조원을 징수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조정, 추경 등 온갖 방법으로 13조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받지 말고 국가에 기부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불법 탈법 횡령 금액만 받아내면 5천만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어제 우리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가 사기극이며 그가 다시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규정했다. 이재용은 4세 경영권 승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범죄자 이재용의 경영권부터 박탈해야 한다.

 

그는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무정부상태라 할 것이다. 이재용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김용희, 과천 철거민, 암보험 환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뒤 삼성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삼성피해자공동행동은 삼성공화국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5.7., 기만적인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규탄 기자회견,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삼성본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