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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스승의 날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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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은사의 날, 스승의 날로 불렸고, 1970년대에는 국민교육헌장선포일로 통합되었다. 특정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나 198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이 됐다. 515일은 세종 탄생일이다.

 

사전적 의미로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스승은 학교 울타리 안팎에서 가르침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사(교수)를 스승으로 간주한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의례적인 행사를 한다. 진정한 스승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당 활동을 포함해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대학교수는 허용하고 교사는 불허하는 정치활동 차별은 매우 불평등하며 위헌적이다.

 

둘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비정규교육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한다.

 

넷째, 교사수를 대폭 늘리고,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노동3권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날 명칭 변경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날’, ‘교육노동자의 날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0.5.1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