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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동학대와 살인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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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와 살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말이 아동 학대이지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야만적인 행위이자 중대 범죄다. 폭력을 당한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아동은 너무나 약자이고 그들이 폭력을 당해도 어떻게 구호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폭력을 자행하는 부모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격과 인권을 지닌 주체적 인간이다. 누구든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더욱이 폭력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을 감금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살해행위도 자행하고 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외침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폭력에 대해 눈감거나 방치해 왔다.

 

정부는 이제서야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범부처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범이거나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등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분리 후 그룹홈등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섯째, 아동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손대지 못하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2020.6.12.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