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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임금동결은 자본과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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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담대한 임금동결에 대한 제안이 실렸다.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원 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 이에 상응해 정부와 자본이 동일한 비용부담을 할 경우 147조원을 거둘 수 있어 위기 극복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그걸 몰랐다면 순진하거나 무지한 주장이다. 임금동결 주장이 허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 분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다. 따라서 자본 쪽을 향해 노동 착취와 수탈의 결과인 고배당, 고액연봉, 금융 및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동결과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수배 차이는 문제고 수백, 수천 배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무엇이든 깎을 때는 꼭대기부터 깎아 내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OECD평균에 비해 노동소득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최근 한국은행 등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자영업자 수가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은데 그들의 노동소득 감소 몫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자 임금동결은 곧바로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본가의 부담은 기업의 경영이익이거나 노동자 임금부분을 줄여서 만든다. 심지어 정부의 공적자금(국고)지원으로 부담한다. 정부부담은 한국은행 차입(통화증발)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결국 인플레나 조세를 통해 노동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넷째, 정규직노동자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중소영세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특히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언제 실업상태에 빠질지 알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이 아니라 최저임금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굳이 임금의 형평성을 말하려면 동결이 아니라 조세제도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다섯째, 임금은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노사정 담합을 통해 상급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번 코로나 재난 지원금의 경우 여론조사 때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데 70% 찬성했지만 실제 시행 후 현재 지급률은 99%를 넘어섰다. 개인의 권리 양보나 포기는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자본과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는가? 수백조의 사내유보금과 천문학적인 개인재산을 가진 재벌들은 곳간을 열기는커녕 코로나 재난을 핑계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13조원 마련도 부자나 재벌에 대한 재난특별세 등 증세가 아니라 향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통해 해결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대한 임금동결론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을 배반하고 자본에 투항하는 논리다. 더 이상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라!

 

2020.6.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