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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06.26 23:26

한국전쟁 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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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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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흘렀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이고 남북과 주변 강대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와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대화와 화해는 고무줄처럼 원점으로 회귀하고 만다. 한반도는 정전을 통한 항구적 평화가 아니라 휴전을 통한 일시적 평화 내지 긴장 상태에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부패하고 무기력했던 봉건 조선 멸망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후 조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다. 독일처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역이었던 한반도 분단으로 비극으로 결말지어졌다,

 

신탁통치를 위한 일시적 분단이 아니라 미소 강대국에 의한 냉전체제의 최전선이 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한국전쟁은 이념전쟁이자 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쟁이었다. 1948년 북한에서 소련군이, 1949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38선에서 남북간 수백 건의 전투가 벌어졌다. 급기야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의 전면적 공격개시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한국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16개국 참전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지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5년 만에 다시 세계대전의 성격을 띠었다. 3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생산과 주거시설은 대부분 파괴됐다. 내전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이 발생함으로써 지리적 분단에서 사상적 분단으로 나아가 적대적 증오라는 심리적인 분단까지 뿌리내렸다.

 

한국전쟁 후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질서 속에 갇혀 있다. 남북 간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다. 19727.4공동선언, 20006.15선언, 20204.27 판문점 선언 등 대화도 진행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통일은 차치하고라도 한반도평화는 항상 살얼음을 걷거나 외줄타기처럼 위태롭다. 한반도 분단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하다. 특히 남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SOFA협정, 전시작전권)의 틀 속에서 북미간 협상에 종속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대북제재해제와 북한체제 인정, 주변강대국의 이해를 둘러싼 전략 속에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4대 강대국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이를 벗어나려는 의지 또는 전략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후 70, 지난 시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의 토대 위에 반전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6.2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