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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대의원대회 취소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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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규약 18조에 의거 71차 임시대의원대회(7.23)를 소집해 놓고 있다.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 건이고 방식은 전자투표로 하겠다고 공고했다. 소신과 아집을 넘어 가히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을 보는 듯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임명한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장도 여야 양당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연다. 물론 마음대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탄핵이나 퇴진 등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직선으로 뽑힌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장과 임원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대의원대회를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19위기를 빌미로 대의원들의 현장 토론도 없는 모바일 투표를 강행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위원장의 권한이나 유권해석도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그리고 역사적 전통과 관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는 탄핵 대상이다.

 

199821기 노사정 잠정 합의는 대의원대회(중집, 중앙위 의결로 예정되어 있었음) 부결로 파기됐다. 당시 민주노총 요구는 해고요건 강화였다. 그래서 잠정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해고 등의 제한’(2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 이었다. 실질적 파산이 아니고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조항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실제 합의 정신과 상관없이 민주노총이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로운) 정리해고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급기야 법원은 미래의 경영상 위기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 왜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가? 자본의 이윤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다니는 소위 노사정합의문 행간에는 자유로운 임금삭감과 노동자 정리해고의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현재의 혼란이 있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무슨 소신과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명환 집행부가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주요하게 해고금지를 협상 내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합의안 어디에도 해고금지라는 단어는 없다. 하기야 위원장 스스로 재벌부터 영세사업장까지 무조건적인 해고금지가 가능한가?”라는 자본가적인 생각을 품고 협상에 임했으니 예견된 결과였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 조합원과의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산별이나 지역조직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보다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이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의 대리인인 자본가 정권하에서 투쟁 없는 합의는 항복선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라서 위원장이 투쟁을 포기한 채 교섭에 임하고 노동운동과 노동자를 팔아먹는 합의를 하겠다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하고 계시는가? 자본은 노조를 신뢰하기는커녕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상에 나올 뿐이다. 자본의 궁극적 목표는 노조파괴다!

 

 

김명환 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이 벌인 지난 2년 반 동안의 사회적 합의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임기 6개월을 남기지 않은 집행부가 무슨 뚱딴지같은 정부 정책자료 들고 와서 노사정합의문이라며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얻겠다고 하니 너무 뜬금없다. 그리고 안타깝다. 김명환 위원장, 정확하게는 민주노총 직선 2위수사는 즉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고 사퇴하시라!

 

2020.7.1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