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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2주년에 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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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났다. 남북분단은 변함이 없지만 한국사회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러나 그 동안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중심이었다.

 

19876월 항쟁 후 마지막 헌법 개정에서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헌법정신의 핵심인 민주공화국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공유화를 비롯한 공공성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법학교수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도 하지 못했다. 당시 우파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21대 총선 후 신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다시 헌법 개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적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전처럼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다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하면 헌법개정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헌법 개정에 앞서 21대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일이다. 제헌의회 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변천사, 다른 나라 헌법 사례, 시대변화에 따르면서 미래지향적 헌법에 대해 전문가 강의, 국민여론 수렴과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현존하는 1500여개의 법률과 1700여개의 대통령령이 헌법정신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법령 상호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먼저 헌법 개정을 실시하고 헌법에 기초해 전체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입법기관이라 말하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입법발의 건수만 올리거나 차기 선거에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 입법에 집중한다.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나 이권에 결탁하여 부실·졸속 입법을 제출한다. 4년 동안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고 폐기된다.

 

21대 국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법률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누더기나 쓰레기 같은 법률만 양산할 게 아니다. 입법기술자들에 의한 법률 만능주의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20.7.1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