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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야합안, 민주노총 대의원이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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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 열린 민주노총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소위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88.64%)하여 61.73%(805) : 38.27%(499)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명환 위원장이 소신이라며 밀어붙인 노시정야합안은 최고의결기구에서 심판받았고 약속대로 사퇴하게 됐다.

 

사실상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자체가 문제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초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부결됐으면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투쟁은 방기한 채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같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교섭(대화)에 몰두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고금지조치를 취하는 마당에 정부와의 교섭에서 고용유지노력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합의라고 강변했다. 그 외 60개가 넘는 조항들은 협상을 통해 쟁취했다기보다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다름없었다.

 

민주노총은 1998IMF외환위기를 빌미로 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요건 강화를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통해 사실상 자유로운 정리해고합의로 선전하면서 정치적 명분을 가져갔다. 당시 대의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고 집행부가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가 들어섰지만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번의 경우처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고용유지노력이 합의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무급휴직, 임금체불과 삭감,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나 자본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마다 고용유지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둘러댈 것이다. 결국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자행하는 해고를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노사정야합을 한 뒤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에서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인식에 참가하려 시도했다. 이에 다수 중집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직선 위원장의 권한을 내세워 대의원대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16개 산별과 16개 지역본주로 구성되어 있다. 산별노조위원장과 지역본부장 거의 대다수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중집위에서 다수가 합의에 반대했으면 수용했어야 했다. 직선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고 독재다.

 

그런 논리라면 100만 조합원에게 물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직선으로 뽑힌 위원장이라고 조직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정권처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를 빌미로 대의원대회 안건을 모바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야합안을 선전했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위원장의 내부비판을 받아 민주노총 내 정파와 강경파가 문제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많은 대의원들이 정권과 자본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의원들은 야합안을 부결시켰다!

 

2020.7.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