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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과 삼성법원의 삼성재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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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그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지만 검찰이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정했다. 법원이 노골적으로 삼성재벌을 봐주겠다고 선언했다.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일을 볼 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한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는 지 멋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법은 1심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해놓고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은 협력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삼성재벌 봐주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법원이 먼저 검찰에게 이재용을 기소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설령 이재용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원이 무죄로 판결할 궤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거기다 검찰수사심의원회까지 불기소·수사중단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자격증 가진 판사들이 지 멋대로 궤변을 들이대며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삼성법원과 삼성판사들의 판결이라 특별하게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공화국의 법전(法典)무전()유죄 유전()무죄. 노동자민중의 도도한 횃불이 이들을 단죄할 때까지 망나니들의 칼부림은 계속될 것이다.

 

 

2020.8.1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