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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합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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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지난 7년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통보한 것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가 회복됐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위헌이자 국가폭력이었다. 박근혜 탄핵과 파면 사유에 추가되어야 한다.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재된 국민을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말소시켜 살아 있는 유령으로 만든 만행과 같은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33조 1항의 노동3권과 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헌법 유린행위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직접 만나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된 뒤 3년이 넘도록  합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시절의 국정농단 관련자를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절규하는  교사들의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늦게나마 대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통보'한 위헌조치를 3년 넘게 방치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청와대와 노동부 관련자를 문책 처벌하라!


2020.9.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