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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불구속기소가 아니라 구속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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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거나 기소할 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삼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발에서 보듯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소는 당연한 일이고 법대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작년 829일 대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 총액을 868081만원으로 판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와 최순실은 3년 넘게 수감 중인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거리를 활보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재용이 황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정농단과 적폐를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 공범을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무슨 신국정농단과 신적폐인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인가?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영공백이 생기고, 재판을 받는 데 시간과 인력을 낭비되며, 투자에 차질이 생겨 삼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기에도 삼성에 그런 일은 없었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희-이재용 재벌일가의 위기일 뿐이다.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흉악범 빼고 모두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20.9.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