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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곡물(식량)자급률 23%인데 농민 지원 말라니!

 

식량자급률

<한경>“식량위기론 재부상'6차 산업' 내세운 농업 현 주소는

식량자급률이 45.8%(2019), 농업 1차 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유통·서비스업과 융합하면 ‘6차 산업’, 소수 농민 위한 재정지원과 과보호 벗어나야

...식량자급률 걱정하면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다니! 기상위기 속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기 식량이야말로 공공재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공적자금 투입 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곡물 자급률이 23%f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46%수입한 사료로 생산하는 육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허구적 수치다.

 

 

신공항

<조선>“오거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원 내야 하나

<동아>“신공항 끝내 뒤집을 거면 특별법 남용 말고 원점 돌아가라

<한겨레>“선거 의식한 가덕도 밀어붙이기, 볼썽사납다

...신공항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내 공항 중 몇 곳을 제외하고 평소에도 이용률이 낮아 과잉시설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산업이 마비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원(재정)낭비와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집권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인데 당장 멈춰야 한다. 문제가 있어 사퇴한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규를 당원 23%가 투표해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나?

 

한일관계

<경향>“일본의 김정은 도쿄 올림픽 초청 의향주목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하에서 풀지 않으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바뀌었다고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벌이려 하나?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 배상 없이는 문제가 끝날 수 없다. 현 정권이 이를 간과한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토착왜구 논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권 지지자들이 역시 진영논리가 아니라 원칙을 갖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4.3

<경향>“4·3특별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이번엔 반드시 입법화해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에게 보상

...72년 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이 저지른 제주민중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가는 사과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부동산

<조선>“ ‘손님 없는 호텔 개조해 전세로국민 울화까지 돋운다

<중앙>““불편해도 기다리라던 전세 대책이 호텔 한칸살이라니

<한경>“ '호텔방 벌집 대책' 궁리 말고 임대차보호법부터 고쳐야

<매경>“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를 놓는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정책인가? 1가구 1주택 정책부터 법제화 하는 게 순서다,

 

가족

<매경>“사유리가 선택한 비혼 출산 한국도 고민해야 할 때 됐다

...결혼, 출산, 가족 등 기존의 개념에서 바뀌고 있고 바뀌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검찰

<동아>“對面 감찰로 총장 망신 주려다 되레 망신갈 데까지 간

<문화>“‘감찰절차도 내용도 비정상이번 사안도 수사 대상

...법무부 장관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을 감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됐다. 무슨 규정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 고도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발전해 왔다. 정부 여당은 검찰총장 스스로 옷을 벗으러난 이야기이고, 검찰총장은 내 발로는 안 나갈 테니 자를 테면 자르라는 식이다. 이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공수처장

<문화>“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여야 합의 없이 평행선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미루기 위해 처장 후모를 추천하긴 했지만 공수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니 공전될 수밖에 없다.

 

파업권

<문화>“급식 파업 속 학부모 자원봉사 막는 교육감 왜 있나

서울시교육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 개편 요구 급식 파업에 학부모 자원봉사 막아

...노동자 파업을 대신하는 대체노동은 불법이다. 그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은 무력화된다. 학부모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대체노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형비리

<조선>““행정관 남편통장에 42”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이게 나라인가

옵티머스 펀드 횡령·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738억원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장차관급이 아니라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개 행정관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청와대행정관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코로나

<중앙>“2주 후 수능코로나 3차 유행에 선제 대응해야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진정될지 의문, 마스크 등 시민 방역만으론 불안감 해소 어려워

<동아>“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경제 지키려면 지금 더 고삐 죄어야

<한경>“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공언, 믿어도 되나

<한겨레>“코로나 3차 유행 조짐, 위기의식 안 보여 걱정이다

<경향>“300명대 접어든 코로나 확산세, 2단계 시민 방역으로 넘자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을 맞아 바이러스 창궐한다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포함지진 때 수능을 연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수능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면을 통해 먹고살아가야 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생존권 문제는 절박해 진다.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 신공항 같은 토목공사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정책

<매경>“주파수 사용료 폭탄, 책정도 관리도 깜깜이

3세대(3G)·4세대(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사용료 향후 5년간 최대 44000억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주파수 사용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통신업체들의 주파수 사용료만 걱정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과부담하는 통신요금도 함께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통신업체들이 국가기간통신망과 주파수 할당을 받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고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기업인수

<한겨레>““조원태 일가 특혜지적, 가벼이 들어선 안 된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한 공적자금과 기간산업안정자금 액수는 7조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해 주고 부를 세습하도록 해 주고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노동자 정리해고를 방치한 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창업주는 돈을 빼돌린 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법처리조차 안 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 항공사릏 국유화 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유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11.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