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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철회하고 창업주 사재출연과 공적자금 투입하라!

 

정부(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5천억을 유상증자하고 이 중 18천억원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산업은행이 인수대금의 44.4%를 부담한다.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과 특혜는 대마불사로 나타난다.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대한항공 1. 2조원, 아시아나 3.3조원, 코로나재난으로 인한 기간산업안정자금 2.4조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스타처럼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없다. 창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을 체불한 뒤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7위의 항공사로 규모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재벌에 합병시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를 말 많은 대한항공 재벌에 합병시켜 독과점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키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을 내려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재난을 맞아 공적자금을 투입해 항공사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동자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에게 재 민영화시켜주거나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두 항공사는 규모가 크고 종사가 많다는 이유로 기간산업안정자금과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014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가 이상직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 창업주인 그는 지분을 매각하고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상직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의혹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상직 일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소와 생존권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두 거대 항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운항을 재개시켜야 한다.

 

2020.1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