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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100만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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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하는 날이다. 언론들은 파업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뻥파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단지 파업집회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는지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와 제·개정 요구와 투쟁은 매우 버거운 일이다. 요구내용도 그렇지만 자난 집행부가 2년 반 동안 대정부 대화에만 매달리면서 전혀 투쟁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총파업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에 투쟁을 조직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민주노총 임원선거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하는 노동법개악의 핵심내용은 파업 시 시설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이다. 노동3권 모두를 약화 또는 봉쇄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ILO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면서 ILO조약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괴하는 역대급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인정하되 노조간 연대나 상급단체 지원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하는데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2년에서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파업 시 생산시설이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전태일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 기업주·관련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애초에는 기업살인법으로 주장해 온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적용범위)를 폐기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2(정의)1(근로자)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2(사용자)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상 노동3권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나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현장의 100만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교육, 선전, 결의, 조직, 투쟁해나가야 한다. 1996~97년 정리해고반대 노개투 총파업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역사를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저 상층 회의 단위에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하는 식이다.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낮다. 심지어 조합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늘처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압력이 될 수 없다. 그것도 하루 파업집회로는 어림없다.

 

 

언제까지 투쟁 준비 없이 정권과 자본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 또 상층회의에서 결정한 뒤 선언식 총파업만 남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파업은 상층간부가 하는 게 아니다. 현장 조합원이 해야 한다. 현장조합원이 모르거나 관심 없는 파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여당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개악하려는 노동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민주노총이 제·개정하려는 전태일3법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총파업 찬반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 교육하고 선전한다. 그래야 총파업이 조합원 자신의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번 10(직선 3) 임원선거과정에서 총파업에 대해 교육·선전하고 1128~124일까지 투표 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도록 결정했어야 했다. 선거와 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지에 대한 방침이 없었다. 일부 후보들은 내년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국회 앞에서 농성한다고 부르주아 자본가 국회가 노동법을 개악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총파업을 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2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라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총연맹 임원 선거가 결선으로 치러진다면 함께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급 노동법이 개악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민주노총 10기 집행부가 들어선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장밋빛 노동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20.11.2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