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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자 살인방조 살인공모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난도질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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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소위원회가 민주노총의 10만 청원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해 합의했다고 한다. 산재로 자식을 잃고 30여일 째 단식하고 있는 부모의 바로 눈앞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도, 인간도 아니다. 산재사망률 세계 1, 한국사회는 야만사회다!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율은 30%(연간 700여명)이다. 50미만의 경우 전체 사망노동자의 80%(2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유예는 사실상 살인방조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등도 제외됐다.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들어갔지만 한 해 일터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600여명에 달한다. 경영책임자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만들었다. 산재·안전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도 삭제됐다. 역시 살인방조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회피법>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 10만명이 청원한 전태일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본을 위한 법으로 뜯어고치고 있다. 국회가 연간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외면하겠다고 한다. 이는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공모,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손대지 마라!

- 정부와 국회를 탄핵하자!

-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2021.1.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