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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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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적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등 10만인 국회 청원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다.

 

국회는 이에 더해 정의당(강은미의원)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 등)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국민의 힘의 기업의 책임 강화등 제출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악법 조항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과는 거리가 먼 악법을 만들고 말았다.

 

경영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과 일터 괴롭힘 제외, 낮아진 형량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이다. 연간 2400여명의 산재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률 전체의 30%, 50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법은 산재 사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조하거나 공모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도 그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50인 미만의 경우 역시 3년간 배제시켰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 1항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똑 같은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32(근로) 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가치를 더 존중하지 않는 한 이런 악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 69조에 따라 선언한 헌법준수와 항상 외치고 있는 슬로건인 노동존중정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 공모할 뿐 만 아니라 위헌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즉각 위헌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