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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 시 공무원도 탄핵대상 될 수 있어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불법을 단죄하라!

 

탄핵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하기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마는 엄청나게 많은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탄핵당한 판사가 그것을 녹음하고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판을 치는 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6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그 누구라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가 일반 판사를 탄핵소추 결의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느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의 책임자, 그리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 받으며 호소하는 데도 삼성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한 판사가 탄핵소추 의결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nrghl가 가장 먼저 탄핵했어야 할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26월 선고한 판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3(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 1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용을 법률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경법을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 탄핵하는 거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을 26월 선고한 판사도 탄핵소추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김명수대법원장 체제하의 새로운 사법농단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김명수 사법농단에 대한 보복정치, 보복탄핵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진영의 논리로 재단하고 판결해서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관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1개월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억 원은 삼성생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닙니다.

 

약관법 상 벌칙조항 중 징역의 경우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벌금 1억 원, 언제 1억 원입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평 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만도 한 분기 수천 억 원인데 말입니다. 배당금의 몇 % 이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소추당한 판사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 권력자들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환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것 봤다면 자신도 법률상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암보험환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뒤 수십 년 동안 생활비 줄여서 보험료 냈고, 암에 걸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지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앞까지 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이 곳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 와서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제발 암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권고하고, 안 들으면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보험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