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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입니다. 국가권력이 법대로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국책사업도 하고,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재벌대기업을 통폐합, M&A, 구조조정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암환자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 밑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주당 가격이 75천 원 정도 합니다. 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 주식가격 3~4천원에 비해 삼성생명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 중 24, 시가총액은 15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이런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보험료를 낸 암보험 가입자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가을에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자연이 내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화려한 돈 열매는 바로 암보험 가입자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주주들은 기업에 빨대를 꽂아놓고 배당을 챙겨갑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엄청난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삼성생명은 쥐꼬리만한 수준의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데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돈의 99%는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95%도 투기적 거래하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지불한 돈은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자동차 회사와 무관 것과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지만 삼성생명의 씨앗 돈을 낸 암보험가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환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과 한 통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식회사를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지닌 <법인>이라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가 인간이 되고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제발 사람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제발 암보험환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관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 국회, 정부 사무실 안에서만 국민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취임 당시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한 대로 단 한 번이라도 암보험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곳에 와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2021.2.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