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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주년 노동절맞이 평등노동자회 성명


변화하는 노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주목 받는 노동절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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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노동자만 따져도 그 수가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운수·운송업종에선 플랫폼으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플랫폼을 통해 지대를 얻을 수 있고, 수요를 예측 할 수 있으며, 노동도 통제할 수 있다. 앱 하나 잘 만들면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세상이다. 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에 대항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최근 플랫폼 노동조합들이 법내 노조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막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한 플랫폼 자본 앞에 노동조합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를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무려 2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70%가량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노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주로 파트타임이 많고 월급도 고용도 불안정하다. 노동자 스스로도 ‘알바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동환경도 말 그대로 ‘알바식’이다.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연배가 낮은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심화 되고 있어 노동환경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워낙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한다는 건 엄두를 내기도 어렵다.

‘플랫폼’과 ‘노년알바’는 우리 사회 노동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역할과 자본에 부여할 규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의 정책과 데이터 중 최소한 노동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각자의 작업이력은 기본이고 업무배정과 평가는 공정한지, 패널티의 이유는 무엇인지, 근무 조건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은 바로 플랫폼이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노조의 공식활동이 공지될 수 있어야 한다. 노조가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부당대우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플랫폼노동자의 적정 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취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년알바노동에 있어선 우선 세밀한 실태파악 부터 필요하다. 3년에 한 번 하는 노인실태조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노년 세대가 얼마나 일하는지 정도를 알 수 있을 뿐,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령자고용촉진대책은 퇴직 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뿐 퇴직 이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듯 고령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생을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해 온 그들에게 이젠 그런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의 보편화와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노동절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목소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이다. 131주년 노동절은 플랫폼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하는 노년 노동자의 현실과 바람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1. 5. 1.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