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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라!

- 제헌절 73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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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8차례 걸쳐 개정됐는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총파업) 직후인 10월 29일 개정(1988.2.25. 시행)된 이래 3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은 전문, 10장, 130조항, 부칙(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장(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치사상과 결사행동의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오독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다. 


제헌의회 헌법 제18조는 ‘사영기업에 있어 노동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제87조는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 ‘제88조는 국방이나 국민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 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최소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민주공화국‘ 질서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차별과 격차 그리고 배제로 인해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공정성장을 말하지만 분배는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경제적 빈곤률이 극에 달해 장시간 노동시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남·여, 장애.비장애, 내·외국인, 세대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재사망률, 자살률이 OECD가맹국 중 1위권으로 후진을 넘어 야만상태다.  


제헌의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악되었으나 민주화 투쟁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인간(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한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은 헌법에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하위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혀 왔다. 


정치인과 관료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위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것도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만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입법행위 역시 위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법률 1,496개, 대통령령 1,753개, 부령 1,255게, 기타(국회규칙 등) 350개 등 총 4,943개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위해서건 재선을 위해서건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 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대체공휴일법> 등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이다. 평등노동자회는 오는 7월 19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를 총파업을 위한 첫 번째 요구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헌법을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려면’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인간다운 삶’,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돈보다 생명을’, ‘평등사회건설’을 향한 구체적 요구로서 위헌적 법률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2021.7.17.토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