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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09.04 17:28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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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국가복지정책이라면 재정지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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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0일 열린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었으나 핵심은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노사가 합쳐 임금의 1.6% 내고 있는 데 0.2~0.4%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 창출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실업증가와 정책확대로 20188082억원, 20192877억원, 2020629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6996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9천 억원을 제하면 마이너스 상태다.

 

 

국가복지와 관련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2021년 각 보험요률은 국민연금은 9%(노사 각각 4.5%), 건강보험은 6.86%(노사 각각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1.6%(노사 각각 0.8%), 산재보험료(각 사업장별 보험료율 × 보수총액)는 전업종 평균 1.43%이다.

 

문재인정부는 -케어를 앞세워 의료보험적용 확대를 자랑하지만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 7월부터 인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수령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사 또는 국민 개인이 내는 보험료만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사보험일 뿐 국가복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복지정책으로서 4대 보험을 말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운영주체를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성상 불가피하게 기업의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재원을 노사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탈세 징수, 부자증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평등노동자회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021.9.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