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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해 택시발전법 제112를 즉각 시행하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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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한다.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당했고 민주노조사수와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분신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소정노동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여 불법사납금을 강요하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택시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택시 현장이다. 그 과정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발인 택시가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택시공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택시현장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극대화에 맡겨서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평등노동자회>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을 맞이해 택시발전법 제11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