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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971명 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교통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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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취임 후인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적자 원인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 낮은 요금, 버스-지하철 환승에 따른 비용 등을 들고 있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와 낮은 교통요금은 교통복지의 상징이다. 교통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촉진한다.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도시서민들에게 간접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

 

지하철 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세대에 대한 노후보상과 예우차원에서도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는 철도공사구간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당연히 5대 도시지하철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26(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는 규정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하철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직무유기다.

 

효율과 수익성을 기치로 한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진행되는 도시철도의 민영화, 인력축소, 자동화는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사고발생과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평등노동자회>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공교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서비스의무(PSO)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