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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투쟁과 노동운동 혁신을 결의하는 날

- 2022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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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년 전인 18865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동절 행사가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한다. 그 시기 한반도에도 제국주의 침략과 자본의 착취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투쟁이 시작됐고 항만, 광산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다,

 

99년 전인 1923, 조선노동공제회로부터 분리 결성한 조선노동연맹 주관으로 종로 중앙 청년회관에서 노동자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당시 연사는 전 세계 대부분을 점령한 무산자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할 축복의 날, 자본가들은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날이라 주장했다.

 

노동절이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 자본가와 정부는 51일 대신 9월 첫 번째 일요일로 바꿔버렸다. 당연히 노동자 투쟁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다. 대신 1958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1일을 <법의 날>로 정했는데 당연히 자본가를 위한 법이다.

 

노동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8시간 노동제 쟁취가 핵심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하인 1925년 창당 된 좌파 정당의 노동과제는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의무교육과 직업훈련 실시였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하루 8시간, 40시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 조차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다.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이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착취 당했다. 그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48시간제가 주 44시간제로,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역시 단축투쟁을 통해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제를 쟁취했지만 실질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개인의 총노동시간은 늘어난다. 거기다 맞벌이 부부, 자녀 알바까지 합친다면 가구당 노동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본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한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자본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노동유연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노조 약화 또는 무력화다. 귀족노조 같은 이데올로기, 새로운 노무전략, 자본가 정부와 친자본 사법체계를 통한 수단을 동원한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적 위기와 자본의 평균이윤율 저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를 빌미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계노동절은 단순히 지난날 선배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투쟁을 위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혁신 해야 한다. 전략목표도 없고 투쟁할 수 없는 조직으로는 체제전환은 커녕 당장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

 

2022.5.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