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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라!

어버이날에 생각하는 국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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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8)은 어버이날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어버이날을 챙기는 것도 점점 버거워진다. 청년이나 젊은 부모들은 자신의 일자리나 아이들 양육 등 생계 문제로 전통적 의미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이 든 부모들은 점점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025년쯤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2041년이면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젊을 때는 어렵게 가족들 생계를 꾸려야 했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빈곤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전월세를 전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가는 노인들도 있다. 노인빈곤율은 40%대 초반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한다. 미국의 2, 프랑스의 10배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빈곤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이다.


빈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다, 사회적 타살이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원인이 경제문제(2위 건강)로 나타났다. 고독사 증가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빈곤선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60% 정도인데 평균국민소득의 32%1인당 평균 50여만원으로 매우 낮다. 자녀가 주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1996년에는 72.1%였으나 2016년에는 44.2%로 감소했다.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현재는 30%대로 추정된다. 이 또한 부모를 모시는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줄어든 금액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인학대,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나이로 인한 건강악화로 1인 평균 2가지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노년알바노조()70대 전후 청소, 경비노동자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 59만원, 남성 경비노동자의 경우 월 83만원에 불과했다, 다른 사보험이나 저축한 돈이 없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37%, 70세 이상 노인의 5%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집이 있더라도 당장 처분하지 않는 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전체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고 3075백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등 소득, 재산 보유, 부부 동시 수급 등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대상자는 아예 제외된다. 국민연금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인데 유족연금의 경우는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보다 훨씬 낮다.

노사가 부담해 기금을 적립한 뒤 받는 국민연금,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 부부 동시 수급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제도를 적용할 일이다.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다. 유일한 보편적 노인복지인 기초연금을 삭감할 일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복지제도로서 7세 이하 아동수당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과 비교할 때 유독 노인에게만 차별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원내 의석을 가진 대선 후보 모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차등/감액기준은 그대로 둔 상태다. 경제부처는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연간 기초연금총액은 정부예산의 4% 정도이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동법 21)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등/감액을 적용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국가가 해야 할 과제이다.

 

2022.5.8., 어버이날에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