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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의미

- 대중국 포위전략 통한 미제국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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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20~22, 2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5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과 대중국 포위전략에 양국이 보조를 맞춤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지지율이 40%에 미달하고 있어 물가, 일자리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삼성 이재용을 만났고. 출국하는 날은 호텔에서 현대차 정의선을 만나는 등 현대차가 13조원, 삼성전자가 20조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영업이익 184조원으로 전년 대비 73.6%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10% 넘게 줄어들었다. 민영화되고 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시중은행들은 작년 한 해 수수료만 5조원이 넘고 순이익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2020년 기준으로 노동자 중 52%가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24%150만원 미만이다. 노동자와 중소하청업체들은 재벌과 금융자본에 착취수탈당하고 있다. 바이든 방한과 비즈니스로 국내에서 분배되고 투자되어야 할 돈이 미국으로 유출하게 되었다.

 

바이든의 방한 목적은 정권교체 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군사, 경제적 한미동맹에 한국을 더 예속시켜 미제국주의 주도의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큰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앞으로 고금리와 환율변동 등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원래 국제정치의 목적은 세계평화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지배권력의 국내정치용이거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바이든의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두 가지 일정은 5.23 일본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IPEF)5.24 열리는 쿼드(Quad)회담이다. IPEF는 세계 GDP 규모의 약 40%를 포괄하는 규모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 GDP 규모의 약 30%)을 무력화 하고, 트럼프 때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쿼드(Quad), 4(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둘 모두 대중국 포위전략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5%에 달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미중이 군사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중간지점에 있다. 이처럼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을 배제한 한미동맹만을 강화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과 주변 4대 강대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2.5.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