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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지지! 서울에서 세종까지 130km 행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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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존엄한 존재이며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은 가족에게 맡겨져 있었으나 점점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동과 노인의 돌봄이 국가책임으로 인식되고 확대되는 것과 같은 추세다. 그러나 현실은 선언적 수준일 뿐 그 수준은 미약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월급제 아닌 시급제여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는다. 한 달 생계비는 정해져 있지만 한 달 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서비스장애인이나 노동자 자신에게 사정이 생기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임금(수입)은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진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인해 기관과 소속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 ‘수가(酬價)’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보수(報酬)’와 같은 의미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은 필수노동이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월급제가 아니라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 최저임금이며, 그것도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이 막힌 최고임금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보수)을 결정하는 한 노동자의 권리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장애인,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방적인 임금(수가) 결정은 노동자 교섭권 박탈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과 헌법의 노동3권 위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함”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존업, 가치, 행복, 인권”을, 제11조 “평등”을,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항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안정적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나 투쟁 없이는 쟁취도 없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은 6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월급제를 요구하였다. 이후 세종시 보건복지부까지 9일 동안 130.4km 행진에 돌입하였다. <평등노동자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진을 마치고 마지막 결의대회가 힘차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온전한 노동3권과 월급제 요구를 지지한다. 
- 우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행진과 결의대회에 함께 한다!


2022.6.8.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