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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조 3천억원도 모자라 미군의 전 지구적 작전지원비까지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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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20,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2한국은 미국의 6배인 연간 6조 3천억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은 9830억원에 달하지만 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봉인 셈이다.

문제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방위비분담을 특별협정을 통해 갈취해 가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때부터 ‘작전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략자산비용을 넘어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비용과 작전준비 태세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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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방어를 위해 남한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한 것이다.

1954년에 체결한 한미상호상호방위조약도 철저하게 미국 일방적이고 한국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9월 18~20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로한 시점에 미군의 주둔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미국에 굴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다.

-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굴욕적이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2018.9.18.화

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