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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결사반대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로 변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군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기지로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4.3 양민학살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다시 군사기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군함들의 해상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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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44개국 함정 50여척, 항공기 20대가 참가한다. 10월 5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불참을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동의도 없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건설 시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강정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풍랑에 의한 ‘정박지 안의 파고와 바깥 바다의 파고의 비율’인 항만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에도 항만 내 정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다 20m/sec 이상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는 항만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합한 항구다.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제주도는 지금 강정해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 세계 군함들이 몰려들어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입.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논란 때문이긴 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영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제주 국제관함식 군함 파견을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결사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규탄한다.
-.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 놀이,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 평화 한다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이 웬말이냐! 강력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사과하라!
-. 진정한 평화는 강정 해군기지 철수부터!
-. 관광미항 기만이다. 강정 해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2018.10.10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평등노동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