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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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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 거부하더니 연수 시행도 미뤄

2018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인 5만명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는 등 정규직 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학교가 교사를 차별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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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교육부는 1급 정교사 가격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가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방침이 위법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네 달이 지나도록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기간제교사 중 경력 3년이 넘는 교사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1정 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1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교과와 비교과는 물론이고 과목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는 평등의 기초 위에 인권과 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미래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철회하고 가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