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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 잉여노동시간 착취 통한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야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2022년 12월까지 준비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는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동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허용한다. 2항은 탄력근로를 ‘노사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하에서 앞 3개월, 다음 3개월을 연결하면 최대 20주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꿀 경우 전년도 9개월, 후년도 9개월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헤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이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경우 기업에게는 당장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건강악화와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를 포함해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산의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0시간대로 OECD국가(평균 1700시간)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국가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52시간을 50주로 적용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600시간대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탄력근로시간제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400시간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화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말할 수 없다. 노동자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말하면서 노동정책에서는 후퇴를 거듭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의 내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52시간 상한제를 기만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제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착취의 원천은 잉여노동시간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연장에 더한 탄력근로제 확대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현장을 평화가 없는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 


민주노총을 노사정 합의구조에 끌여들여 양보를 받아아내려는 시도가 원활하지 않자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여당은 한국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8.1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