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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전쟁 책동 일본 아베 정권


(2018.11.25, 일본 이와쿠니에서 열린 이와쿠니(岩國) 국제연대집회 기조문)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지금, 이와쿠니 미군 기지는 전면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주일미군을 비롯한 모든 미군을 아시아에서 총철수 시키자!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로 향하는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바로 한국전쟁을 위해 확장·강화된 기지였다. 이와쿠니 미군기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호주 해군과 미공군)이 이와쿠니에 파견되었다. 한반도 전선에 서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쿠니 기지에서 항공기가 매일 발진하고 급유와 재군비를 위해 밤마다 귀환했다. 당시 이와쿠니 기지에 부대지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의 현관(출입구)’이라 불렸다.


 1952년 4월 1일, 이와쿠니 기지는 미공군 기지가 되었다. 그동안, 미공군은 이와쿠니 기지 내 대규모 시설을 개수했다. 1954년 10월 1일, 이와쿠니 기지는 미해군기지가 되었다. 1956년 7월, 제1해병항공단 (1st MAW)의 사령부가 한반도에서 이와쿠니 기지에 이주 되어 약 2,500명의 해병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지 북쪽이 대폭 확충됐다. (후략)”

이 과정은 기지 주변 주민과 여성들에 대한 살인 사건 등 무수한 미군범죄, 사고, 소음의 역사이기도 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는 북미 대화 진전 속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작년까지는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합동야외연습 폴이글의 출격 기지였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일본에 주둔했고 한반도 공격의 지휘소로서 계속 확장, 강화되어 온 ‘한반도의 출입구’=이와쿠니 미군 기지는 이제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할 때다. 시대에 역행하여 동아시아 최대 기지가 된 이와쿠니 미군 기지! 명절에도 상관없이 퍼지는 전투기 폭음! 게다가 착함훈련까지! 피해주민들의 분노에 연대한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평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쿠니 기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에 미군 아쓰기 기지에서 항공모함 함재기 약 60대가 이와쿠니 기지로 이주한 것으로 주일미군재편계획이 완료되어 전투기 수 약 120기, 이와쿠니 기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미군 기지가 되었다.


현재 이와쿠니 기지는 미 해병대 기지인 동시에 미해군기지이다. 보통은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가 항공모함에 탑재하면 일단은 조용한 생활이 되돌아올 것이지만 이와쿠니에는 종래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전투기가 곧이어 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끊임없는 전투기 폭음에 고통받게 된다. 여기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매우 이질적인 폭음이 겹쳐서 시민 생활이 파괴되고 있다. 또 활주로를 항공모함 갑판으로 간주해서 실시되는, 엄청난 폭음을 낳는 착함훈련을 이와쿠니에서 밤낮없이 한다는 미군 메뉴얼의 존재까지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이와쿠니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군은 일본정부와 지자체와의 사전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명절에는 비행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시가지 상공을 날지 않는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이 주민의 생활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군의 형편대로 행동하는 것은 올해 5월에 교탄고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에서 의료 헬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군이 레이더 정지 요청을 거부한 것과 전국 지사회가 미일지위협정의 근본적 변경 요구, 곧 미군을 국내법으로 재판하라는 요구를 제출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여기 이와쿠니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폭음은 이제 싫다!’라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와쿠니 시민은 나라와 현·시에 대하여 ‘미군기에 의한 폭음피해를 없애는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국에 널리 호소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단체와 개인이 이 호소에 응하고 있다.


9월 30일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를 공약한 다마키 데니 지사가 당선됨으로써 압도적인 민의가 나타났다. 여기 이와쿠니에서는 2016년 1월 이와쿠니 시장선거에서 ‘이와쿠니는 자립할 수 있다!’, ‘미군 기지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 만들기’,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반대!’를 내걸고 출마했던 히메노 아쓰코 씨가 올 10월 14일에 실시된 이와쿠니 시의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했다. 이와쿠니에서도 기지는 필요 없다는 민의가 맥맥히 살아 있다. 이와쿠니 기지는 필요없다! 는 목소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미일 군사일체화를 추진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막아내자! 한반도, 중국, 아시아에 대한 침략사로서의 이와쿠니 기지를 철거하고 이와쿠니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자!


아베 정권은 작년 12월 한반도 전쟁 위기에 편승하여 자위대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을 후보지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평창 올림픽을 전기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부풀어져서 이지스 어쇼어 2기의 구입·유지비용에 미사일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액 6000억 엔을 넘을 예정이다.


6월에는 두 개 현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6월부터 현지 설명회가 열리고 있지만 설명회는 이름뿐이다.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전자파 등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방위시설국은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배치를 위한 절차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의 자위대 무쓰미 기지 배치는 이와쿠니 기지 강화와 일미 군사일체화를 한층 더 진척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20일 무쓰미 연습장의 일부가 있는 야마구치현 아부정의 하나다 정장은 ‘거주지역에 근접하고 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조성에 역행한다’, ‘읍민의 안심과 안전을 손상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천명했고, 이에 앞서 정(町) 의회는 전원일치로 ‘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현지 주민들과 연대하여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제 아베 정권은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대한 최대의 방해물로 등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반도, 중국, 아시아 민중과의 대립을 선동하고 차별 배타주의적 분단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쿠니 미군 기지는 원래는 일본해군 항공기지였으며, 에도 시대에 간척한 우량농지를 1938년에 구 일본군이 천황의 이름으로 거의 헐값으로 강제 접수해서 건설한 기지이다.


지금 한 채 8000만엔이나 하는 미군주택이 늘어서는 ‘아타고힐즈’가 된 아타고야마 산의 지하에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파진 터널(전투기를 제조하는 지하공장)이 존재한다. 가혹한 군사기지 건설에는 식민지지배 하에서 도일하거나 강제연행된 많은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이 동원되어 희생되었다.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인접하는 이와쿠니는 연속적으로 미군의 공습을 받았고, 포츠담 선언 수락일인 8월 14일에는 이와쿠니역을 중심으로 융단폭격을 받아 8.6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피폭된 사람들이 다시 이와쿠니 대공습으로 이중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와쿠니 시가지는 구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와쿠니 기지는 폭격되지 않고 거의 손상없이 그대로 남겨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에 입각하여 차별과 분단, 지배와 투쟁하면서 이와쿠니에서 아시아 민중과 함께 사는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와쿠니 미군기지 철수를 쟁취해  나가자!

헤노코 미군기지건설이나 잇단 원전 재가동, 헌법 9조 개악 등 제국주의 전쟁을 책동하는 아베 정권, 전국의 반기지·반원전투쟁·전투적 노동운동이 함께 연대하여 아베를 타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