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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직선제 도입까지

 

 

이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전 사무부총장)

 

 

1. 민주노총 직선제 논의 및 실시 경과

 

1) 1시기 : 도입 논쟁기

 

- 1998. 3. 민주노총 2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직선제 도입> 공약을 제시한 이갑용-고영주 후보조 당선

- 1999. 대의원대회 <임원 직선제 도입> 규약 개정안 부결

- 2006. 9. 임시대의원대회 성원 미달로 <임원 직선제 도입> 규약개정안 폐기

- 2007. 1. 정기대의원대회 성원 미달로 <임원 직선제 도입> 규약개정안 폐기
57대 임원선거 3개 후보조(양경규-김창근, 조희주-임두혁, 이석행-

이용식) 모두 직선제 도입공약 채택

- 2007. 4. 임시대의원대회 <임원 직선제 도입> 규약 개정(찬성 70.29%)
<대의원 직선제 도입> 규약개정안은 부결(찬성 55.4%)

 

2) 2시기 : 도입 유예기

 

- 2009. 9. 임시대의원대회 <직선제 3년 유예> 규약 개정(찬성 79.2%)

- 2012. 10. 임시대의원대회 <직선제 3년 유예> 규약 개정(찬성 68.5%)
위임장 없는 후보대의원 표결 등으로 규약개정 무효 결정

- 2013. 1. 정기대의원대회 <직선제 2년 유예, 간선 임원 임기 19개월로 단축>

규약 개정(찬성 75.5%)
: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직선제를 두고 3년 유예 2년 유예 1년 유

20134월 즉각 실시 폐지 등의 안이 모두 제출됐으나, ‘2년 유

예안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돼 대의원대회에 상정

 

3) 3시기 : 제도 시행기

 

- 2014. 12.12. 직선 1기 위--사 선거 1차 투표 결과(투표율 62.7%)
: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 33.5% (결선 진출)
: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후보조 33.3% (결선 진출)
: 정용건-반명자-이재웅 후보조 20.3%
: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조 9.7%

- 2014. 12.26. 직선 1기 위--사 선거 결선 투표 결과(투표율 55.97%)
: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 51.62% (당선)
: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후보조 48.38%

- 2017. 12.7. 직선 2기 위--사 선거 1차 투표 결과 (투표율 53.8%)
: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 46.5% (결선 진출)
: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 17.6% (결선 진출)
: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 16.6%
: 윤해모-손종미-유완형 후보조 11.5%

- 2017. 12.29. 직선 2기 위--사 결선 투표 결과 (투표율 41.4%)
: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 66% (당선)
: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 27.3%

 

 

2. 직선제 도입 이전의 논쟁

 

1) 직선제 찬성 입장

 

조직 민주주의 실현

- 대의원대회의 정파 줄서기 투표가 불러온 집행 파행

- 선출 과정을 거치는 대의원이 사실상 사라지며, 해당 규모-구획 내의 조합원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 대의원 제도 본연의 기능 상실 등

 

상층과 기층의 분리로 상징되는 조직문화 혁파

-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요구와 무관하게, 중앙집행위의 핵심 구성단위인 산별연맹 집행부의 의사에 강박 되는 현상 발생하거나, (집행부와 사실상 한 몸인) 상임집행위 결정에 의존

 

의결과 집행의 불일치 관행, 결정사항에 대한 불이행 관행 등에 대한 혁신

 

민주노총 지도집행력 강화를 통한 전국적 계급투쟁전선의 복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을 확대했던 희망버스쌍용차 범대위 등 주요 연대투쟁에서 찾아보기 어렵거나 미미했던 민주노총의 역할 등

 

2) 직선제 반대 입장

 

산별조직의 연합체인 민주노총의 성격

- ‘산별조직의 연합체인 민주노총의 경우 조직형식의 측면에서도 직선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집행부 구성과 운영 과정에 다수결(직접) 민주주의보다 숙의 민주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됨.

 

명부취합의 어려움

- 3자로 인식되는 총연맹에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이견 명단 유출시 탄압 우려(공무원노조) 조합비 액수로 파악되는 임금총액 공개에 대한 거부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등이 제기됨.

 

선거관리의 어려움

- 모 산별노조에서는 산별위원장 직선제를 시행하면서도 중앙에서는 산별의무금 납부 숫자에 맞춰 투표용지만 내려보낼 뿐 중앙이 선거인 명부를 취합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투표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기도

 

 

3. 직선제 도입 이후의 논쟁

 

1) 선거권 부여 범위

 

전조합원 선거권 부여

- 직선제 도입 취지에 따른 전조합원 선거권 부여 필요

- 맹비(총연맹 조합비)’ 납부율에 따를 경우, 투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문제 발생

- 맹비 미납에 따른 권리 제한은 대의원-중앙위원 배정 등을 통해 이미 적용 중

 

맹비 납부율에 따른 선거권 부여

- ‘의무없이 권리없어야 한다는 논리

- 맹비 미납에 따른 선거권 불이익에 대해서는 산별연맹이 책임지도록 해야

- 선거권 부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맹비 납부율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2) 투표 방식

 

거소투표 원칙, 모바일-이동함 투표 최소화 입장

-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하지 못한 모바일 투표-이동함 투표의 특성상, 거소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 특히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와 이동함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과 맞물린 상황

- 이를 통해 1기 직선 선거에서는 거소투표 원칙이 채택하며, 모바일 투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ARS 투표 혹은 우편투표를 허용.

 

모바일 투표 확대 입장

- 조합원의 투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 2기 직선 선거에서부터 ARS 투표 비중을 크게 높이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모바일 투표를 새로 도입-권고하고 이메일 투표 제도도 새롭게 도입.

- 결국 직선 2기 위--사 선거에서는 1130일부터 122일까지 모바일·ARS 투표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표 접속 가능 시간을 기존 '문자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전화인증 시간도 기존 '30초 이내'에서 '3분 이내'로 조정.

 

3) 통합집행부 논쟁

- 직선 1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쟁으로, “직선 1기 선거가 부정선거 시비나 조직력 분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합-단일 후보를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

- 4개 조의 출마로 자연스레 무산됐으나, 후보등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4. 직선제 도입 이후의 변화 : 1기 직접 선거 이후를 바탕으로

 

1) 성과적 측면

 

지도-집행력 강화

- 직선 1기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투쟁 드라이브를 발동하고, --장기 밑그림을 추진함. 개괄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 단기적으로는 노동개악에 맞선 4.24. 선제총파업을 추진하는 한편,

* 중기적으로는 박근혜 퇴진을 정치적 목표로 한 민중총궐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 장기적으로는 (2015년 투쟁을 통해 형성된 지도력과 정세주도력을 바탕으로)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한 민주노조운동 혁신사업을 구상

 

- 이 중 4.24. 선제총파업과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은 직선 1기 집행부의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핵심적 사업이었음. 그 첫 과제였던 4.24. 파업은 (선제파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의) 시기상조론과 (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위에 따른) 직접적인 현장조직 사업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장에 대한 직접 조직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10(수도권 2) 규모의 총파업대회를 성사함.

- 이 과정에서 직선 집행부의 지위는 일부 비협조적인 산별연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뚫고 조직하는 데에 상당한 권위와 영향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를 통해 애초 4.24. 선제총파업에 부정적이었던 산별연맹도 최종적으로 긍정적-성과적 평가로 입장을 선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이처럼 직선 집행부로서 가질 수 있었던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현장의 신뢰를 획득하며 기세 있는 조직화 사업이 가능했으며, 이는 (이후 임기 내내 계속된) 중앙집행위 의결구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설득하며 추동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음.

- 물론 이와 같은 추진력은 집행부의 성격과 기조와도 큰 연관이 있는 것은 물론이나, 직선 집행부로서 발휘할 수 있었던 동력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정무직제 부활 : ‘책임집행의 단초

-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성의 부재현장성의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왔음. 특히 집행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신임 집행부가 당선돼도 정견과 목표를 함께 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의 여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 1기 직선 집행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무직 제도를 새롭게 규약-규정에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책임집행의 관행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 정무직은 위원장과 그 임기를 함께 마감하는 제도로, 과거 2기 위원장 시절에 도입된 바 있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이를 규약과 규정으로 정한 것.

 

민중투쟁 주도와 구심역할

- 2015년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 내 주요 세력은 물론, 전체 민중진영이 단일한 목표와 기조 속에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투쟁이었음. 직선 1기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총궐기투쟁의 상징으로 각인되기도 함. 특히 구속과 수배를 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현장의 투쟁을 민주노총 파업이 아니다고 회피해 왔던 기존 집행부와 달리, 가장 앞장서 투쟁을 실천하고 탄압에 맞서는 모습은 대부분의 운동진영과 대중적으로도 지지를 받음.

- 총궐기를 준비하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폭정 속에 대중운동 단위의 실천 투쟁 수위도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이 탄압에 맞선 후속 투쟁 등이 이어지며 민중연대운동의 질적 상승을 불러왔음.

-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의 정세적-조직적 중요성을 강조해 조직사업에 나서는 한편, 대표자회의와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를 주도하며 변혁운동 진영의 견인력을 발휘함. 특히 집행부 임기 초기부터 ··빈 대표자회의를 구성-가동하며, 총궐기의 핵심 동력이었던 노--빈 기층 대중조직의 공동 결의를 끌어내기도 했음.

 

- 2016년 연말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박근혜 퇴진투쟁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과거 광우병대책위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박근혜 퇴진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아닌 민중운동 진영이 주도성을 발휘토록 전조직적 역량을 투입함. ‘중재자견인자의 역할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정세의 송곳 역할을 한다는 기조 아래 이와 같은 이견을 통제하고 집행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함.

- 이를 위해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와 발언에 대해 적극 개입했으며, 같은 시기 (중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1.30.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강행 배치하는 등, 연대사업을 넘어 전조직적 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 박근혜 퇴진투쟁은 연대운동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특히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한 진지전에서 전국단위 대중조직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음.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대중투쟁을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집행력-지도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됨 셈.

 

2) 한계적 측면

 

고요했던 2017년 대선 국면

- 20175월 대선을 앞두고 촛불투쟁의 성과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직선 1기 집행부는 <민중경선을 통한 대선후보 전술>을 제기함. 그러나 심상정 후보를 출마시킨 정의당과, 김선동 후보가 출마한 민중연합당, 그리고 민주노총 내 똬리를 틀기 시작한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로부터 거부되며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 이는 단순히 선거 전술의 채택 여부문제를 넘어, 소수 집행부의 대중운동 전략과 연결되는 문제로 봐야 함. 당시 민주노총 중집은 (즉각적인) 단일정당 건설론 진보정치 노선분화에 따른 정치다원론 야권연대-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세력화 유보론 등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제시한 민중경선-민중후보 전술을 두고도 복잡한 셈법이 이뤄지는 시기였음.

- (규약 상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기관인) 중앙집행위와 중앙위, 대의원대회를 하나씩 거쳐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집행부의 제1 과제는 (야권연대-우경화를 막고, 총궐기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민중경선-민중후보 전술의 실현이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후보 전술에 동의하는 세력의 역량이 필요했으나, 이들은 단일정당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 결국 집행부의 선택지는 당면한 대선에서 민중경선-민중후보 전술을 채택하고 정당 건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한편 그 요건에 민중경선 참가단위의 동의를 추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었음.

- 이런 맥락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대선 방침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음. (민중경선은 동의하지만 단일정당 건설을 경우의 수 중 하나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좌파그룹 다수 세력 (즉각적인 단일정당 건설을 추진했던) 전국회의 내 두 세력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정권교체를 최우선시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절차 자체를 반대했던 다수의 개량주의 세력의 다른 이유를 든 같은 반대의 결과였음.

 

조직혁신안 불발

-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애초 <정책대의원대회>의 의제가 아니었던 대선 방침이 앞에 나서게 되고, ‘민중경선전술이 위의 서술처럼 무산되면서, 정책대의원대회의 본안이었던 <조직혁신안>도 함께 좌초됐음.

- 1기 직선 집행부는 대의원 선출방식 변화(대의원 정수는 산별연맹 납부 맹비에 따라 배정하되, 선출은 지역본부별 투표를 통하도록 하는 방식)를 통한 지역운동 강화 비정규 노동자 대표성 강화 제조-공공-민간서비스 3대 대산별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조합비 정률제를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등의 내용을 추진했으나, 이를 쟁취하지 못했음.

 

한상균없는 한상균 집행부의 한계

- 201512월 한상균 위원장 구속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으나, 이는 2015년 투쟁을 통해 구축됐던 지도력이 오히려 후퇴하며 직선 1기 집행부 전체의 위기로 치닫는 효과를 불러왔음. 아울러 이영주 사무총장이 수배로 발이 묶이고, 위원장 직무대행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직선 집행부의 정무 기능과 추진동력은 사실상 정지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인신 구속 등 탄압을 피할 수 없는 투쟁적 집행부2선 지도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

 

 

5. 직선제 실시 이후의 과제 : 조직혁신의 측면에서

 

1) ‘직선제는 매개일 뿐, 혁신의 완성이 아니다

 

- 직선제는 선거의 제도일 뿐, 단순히 그 제도의 수립만으로 직선제의 목표였던 조직혁신 투쟁혁신 계급투쟁의 복원 등이 이뤄지진 않음. 2기 직선 집행부의 행보가 그려내고 있는 모습은 이를 잘 묘사하고 있음.

- 직선 임원 스스로의 목표와 의지 이를 보좌하고 함께 실현할 정무직의 역량과 역할 직선 집행부를 향한 대중의 신뢰 등이 결합되지 않는 이상, 직선제는 그저 더 크고 요란한 선거에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따라서 단순히 후보를 구성하고 출마하는 문제를 넘어, 3년 임기 동안의 대중운동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혁운동의 역량을 배치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함. 여기에는 임원후보 뿐만 아니라, 정무직을 비롯한 실무력의 발굴과 배치, 선거를 치르는 세력의 집행역량 투입도 포함됨. 자칫 선거공학으로 흘러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2) ‘투쟁이 만드는 상징상징이 만드는 투쟁

 

- 단지 조직력의 차이를 뛰어넘는 직접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대중에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상징이 필요함. 이 상징은 연합이나 담합이 아닌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상징은 다시 투쟁을 조직하는 원동력이 됨.

- 이런 이유로 전국적 계급대표성을 띄는 투쟁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부족함. 직선 선거는 단순히 선거 기간의 선전과 운동이 아닌, 그 이전의 투쟁과 실천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3) ‘현장과 허리강화 없이 직선제 완성은 요원

- 민주노총은 위원장 직선제에도 불구하고 규약상 산별연맹의 연합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총연맹 가입단위 역시 산별연맹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한 의사결정 역시 산별연맹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를 극복하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더불어 각 산별연맹이 규모를 갖춰가며 집행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잘 봐야 함.

- (임원-실장으로 이뤄진 상임집행위를 제외하면) 가장 일상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사실상의 산별 과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위--사에 의존한 의결기구 대응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과거 이를 돌파했던 방식은 현장의 역동성이었음. 물론 지금도 이와 같은 현장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나, 과거에 비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은 살펴봐야 할 지점임.

-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투쟁력 강화, 변혁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위--사 직선 선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선거 대응 현장투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재점검 등이 반드시 필요함. 이와 같은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아무리 변혁적인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한들 그 취지를 살려내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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