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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김태연

 

 

 

<목차>

 

I. 서론

1. 사회적 합의주의 개괄

2.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개 과정

 

II. 본론

1. 1996~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2. 1998~1999년 노사정위원회

3. 2004~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4.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

5. 2020년 노사정대표자회의

 

III. 결론

1. 한국의 노사정 합의주의 평가

2. 향후 전망

I. 서론

 

1. 사회적 합의주의 개괄

 

1) 본질·개념

 

코포라티즘

-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 사회집단(계급)들의 이해관계 대변조직들이

- 각 집단의 이해관계와 국가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 노사정 3자의 정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 사회정치적 과정

 

본질 : 국가 개입에 의한 계급협조체제

- 계급타협체제의 제도적 구축을 통해, 아래로부터 자주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노조관료주의 체제를 구조화하는 것

 

개념

- 사회적 동반자의식(Social partnership)에 기반한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통하여

- 사회적 협약(Social Pact)을 도출하는

- 제반 정치조직적 장치와 이데올로기

 

2) 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

 

-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 공황 : 1938년 스웨덴 노·경총 기본협약

- 전쟁 : 2차 대전 시기 미국에서의 노자간 무파업협정,

- 냉전체제, 자본주의 성장 : 사민당정권, 개량적 노동운동, 자본의 양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주의

- 신자유주의 : 자본측의 물질적 양보 후퇴, 노동의 양보 강화

 

3) 유형

 

- 사회적 코프라티즘과 국가적 코프라티즘

- 북유럽 모델과 남유럽 모델

- 수요조절 코프라티즘과 공급조절 코프라티즘

 

4)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ILO)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한 정보와 기술적 역량을 갖춘 노·사의 강력한 독자적 조직

- 모든 참여당사자의 정치적 의지와 책임감

- 조직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에 대한 존중

- 적절한 제도적 지원

5)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적 합의

 

- 경쟁 격화, 경기 후퇴, 유연화 요구화, 노동 내부 계층화 심화, 단체교섭 분권화 조건에서 영국 코프라티즘의 붕괴, 스웨덴 코프라티즘의 약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강화

- 임금억제,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축소 등 국가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6) 한국의 사회적 합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된 외국 사례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회적합의주의사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489pixel

 

<네덜란드 : 폴더모델>

 

- 1982년 바쎄나협약 :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양보

1993년 신노선협약 : 단체교섭 분권화와 임금 양보

1996년 유연안정성협약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사회보장강화

- 성격 : 사용자가 주도하는 임금억제 복지축소에 노동측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과정

- 결과 : 실업과 빈곤 온존, 비정규직 대폭 확대

 

<아일랜드>

-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 소개 지시,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브리핑 및 언론홍보

- IMF 관리체제 하에서 1987, 임금인상 제한(2.5% 이내), 저소득근로자 보호, 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건프로그램협약. 이후 3년마다 협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아일랜드협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173pixel

- 협약 주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아일랜드협약주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538pixel

- 결과

실업률 199215% 20074%

체결 이전 임금상승률 20% 이후 3~5%

노동쟁의 1984 2001988 이후 연평균 50건 미만

기업의 80%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아짐

고용 보호 약하기로 OECD 5(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2.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과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5.9 ~ 1997.3.10)

 

- 김영삼 정권

- 민주노총 권영길 집행부

- 민주노총 합법화 / 정리해고제

 

1998년 노사정위원회(1998.1.15 ~ 1999.2.24)

 

- 김대중정권

- 민주노총 배석범 집행부

- 민주노총 합법화 /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2004년 노사정대표자회의(2004.5.31 ~ 2006.9.11)

 

- 노무현정권

-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조준호 집행부

- 노사정위원회 개편(2004) / 비정규직제도(2006)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2009.10.29 ~ 2010.1.1)

 

- 이명박정권

- 민주노총 임성규 집행부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2020년 노사정대표자회의

 

- 문재인정권

-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II. 본론

 

1. 1996~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_1995~1996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KBS 열린음악회, 창작노동가요제, 노사협력선언, 노사정등반대회, 언론캠페인, 교육

 

1996

2.15 김영삼대통령,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에게 노사관계개혁 추진 지시

2.23 나웅배 재경원장관, 박재윤 통산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구본영 경제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구체적인 노사관계개혁추진 계획 입안

4.14 나웅배 재정경제원장관, ‘OECD가입 앞두고 노동법개정 미룰 수 없다고 밝힘.

4.16 진념 노동부장관, OECD ELSA 회의에 참석하여 신노사관계추진계획 발표

4.20 민주노총 중집, 신노사관계구상발표회에 불참하기로 결정

4.22 청와대 비서관 민주노총 방문하여 신노사관계구상발표회 참가 요청

4.23 민주노총 비상중집, 신노사관계구상발표회 참가하기로 결정

4.24 청와대에 노사정 관계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220명 초청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발표.

노사정 공익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 방침 결정

5.2 민주노총 8차중앙집행위원회, 노개위 참가 표결로 결정(찬성12, 반대1, 기권6)

5.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발족. 현승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0명 위촉

(노동5, 경영5, 공익 20), 20명의 노사관계 전문위원 위촉

* 위원회 준비를 주관한 청와대와 노동부는 논란 끝에 노동계대표 5인 중

민주노총에 2인 배정하기로(한국노총은 2:1 주장)

* 백순환 1분과 위원(노사의식과 관행개선)

양경규 2분과 위원(노동관계법 제도 개선)

* 김금수 3분과 위원(공공부문 및 노동행정쇄신)

* 김태현 2분과 전문위원

 

5.27 노개위 국민공청회(서울), 현대차노조 위원장 정갑득 참가

6.3 노개위 국민공청회(광주), 광전본부 사무처장 윤영민 참가

6.5 노개위 국민공청회(부산),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문성현 참가

6.14 1분과 1차워크샵(인본주의 경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참석

6.18 1분과 2차워크샵(새로운 노동운동), 금속연맹 부위원장 문성현 참석

6.19 1분과 3차워크샵(근로자참여),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유선 참석

6.20 1분과 4차워크샵(정부역할),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태현 참석

5.30~7.24 2분과의 전문가간담회 13회 개최, 김유선/김태현 참가

 

7.9 노동관계법제도개선 소위원회구성(한국노총 박헌수, 민주노총 양경규, 경총2)

7.9 노개위 4차회의,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안의결

7.11 노개위 5차회의, 노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추진 방향안의결

7.15 노사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중간 보고(청와대)

7.16 1차 공개토론회(근로시간), 김유선 참가

7.18 2차 공개토론회(해고제도/노사협의회), 김태현 참가

7.22 3차 공개토론회(임금/노조활동), 허영구 참가

7.23 4차 공개토론회(쟁의행위), 문성현 참가

7.23 30대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 진념노동부장관에게 전경련 입장 제출

복수노조/노조정치활동인정/3자개입금지삭제 반대

정리해고제/파견제/변형근로제 도입

7.30 5차 공개토론회(비정규노동/단협), 권재철 사무노련 부위원장 참가

7.31 6차 공개토론회(공공부문 노사관계),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참가

8.8 종합토론회(노동관계법개혁), 김유선 참가

8.13 노개위 6차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원회구성.

(위원장 배무기, 민주노총 양경규, 한국노총 박헌수, 경영계2, 공익 4)

8.23 서울대 호암관에서 공익위원 5명과 책임전문위원 5명이 공익위원안 작성 시작

9.3 소위원회 4차회의, 공익위원안 검토

9.4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이 노동부 기자실에서 공익위원안 비판성명 발표

10.1 민주노총 위원 불참 선언

10.7 OECD 사무국, OECD이사회(10.11)에 한국정부의 연내 노동법개정 확약서 제출 요구

10.9 외교부장관 명의의 한국정부 노동법개정 확약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

10.10 노개위원장, 민주노총 참가촉구 기자회견

10.1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총력투쟁 결정

10.11 OECD 이사회, 한국의 가입 결정

10.12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민주노총에 전향적인 추가안 제안

10.13 민주노총 임원산별대표자회, 민주노총안 결정

전임자임금지급중단,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 파견제 삭제한다면

정해고제와 변형근로제 검토 가능

10.13 전경련, 정리해고제도입/복수노조금지를 골자로 정부 주도의 노동법 개정 주문

10.14 민주노총 위원 노개위 복귀(?)

민주노총 제안을 경총과 한국노총이 거부. 민주노총 불참 확인

노개위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조건없이 수용했다고 발표

10.25 12차 전체회의, 민주노총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합의안 1차 의결

민주노총 계속 불참하면 복수노조 문제 제외하기로 결정

10.28 10:30 힐튼호텔에서 노개위 사무국장이 양경규 위원 만나 복귀 종용

11.1 민주노총 긴급중앙위, 격론 끝에 표결로 노개위 재참가 결정(찬성50, 반대23, 기권1)

11.4 13차 전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토의(민주노총 참석)

11.7 14차 전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 의결

민주노총 위원이 10.25 합의안 중 8개의 재론 요구했으나

자의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용 안됨.

11.10 정부여당간 당정회의, 노동법 개정 연내 마무리 방침 결정

11.12 전경련 회장단회의, 복수노조허용 불가 입장 발표

11.12 정부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구성(국무총리 밑 14개 부처 장관)

12.3 노개추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정부개정안 확정 발표

* 3자개입/복수노조금지/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

교원노조(단결권만 보장), 무노동무임금/전임자임금지급금지 신설

12.11 노동법개정안 국회 제출 * 야당(국민회의, 자민련)1~2월 임시국회 재논의 주장

여당(신한국당) 6인소위(최병렬, 이강희, 김문수, 홍준표, 권철현, 이신행)가 추진

12.26 06시 신한국당 단독으로 본회의 열고 7분만에 개악안 통과

12.26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1997

1.10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tv토론 제안

(진념 노동부장관, 범법자와의 대화 반대)

1.17 권영길 위원장 tv토론 수용 발표, 신한국당 거부

1.17 김영삼 대통령-김수한 추기경 면담

민주노총 투본, 수요파업으로 전환 결정

1.21 김영삼-야당총재 면담에서 노동법 재협상 제안

1.28 민주노총 중앙위, 수요파업 중단 결정

2.21 국회 환노위 노동법검토소위원회 구성

* 신한국당 권철현김문수홍준표, 국민회의 방용석한영애, 자민련 정우택

3.10 재개정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노총은 노개위 공익안 수준의 재개정을 전망했으나,

날치기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재개정 됨.


[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_1997

4.1 임종율 상임위원 임명

* 양경규 1분과, 백순환 2분과, 김금수 3분과 / 김유선 전문위원

5.15,20,27 2기 노사관계개혁방향 공개토론회 *민주노총 김유선, 윤우현, 김태현 참가

9.2~3 사회보험 퇴직금 관련 공개토론회

* 민주노총 김영대 사무총장, 허영구 부위원장 토론 참가

12.23 22차 회의

[노개위 구성]

위원

자문위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공익/단체

조승혁

한국노사문제협의회장

부위원장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

천영세

전국연합공동의장

상임위원

배무기

서울대 교수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공익

박우동

변호사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유승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김창열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배병휴

매일경제 주필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김금수

한겨레 논설위원

김수복

공익노무사회 부회장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이종완

한국노총 장학재단 이사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강석주

한국산업안전공단자문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장

노동계

이주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회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대표

이광남

택시노련 위원장

학계

김윤환

전 고려대 교수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김치선

한국노사발전연구원장

양경규

전문기술노조 위원장

김수곤

경희대 교수

백순환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최종태

서울대 교수

경영계

조남홍

경총 상근 부회장

김황조

연세대 교수

황정현

전경련 상근 부회장

신홍

서울시립대 교수

박종헌

()삼양사 대표이사

이규창

단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특수선() 회장

신유근

서울대 교수

심갑보

삼익물산() 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학계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송위섭

아주대 교수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김대모

중앙대 교수

김호진

고려대 교수

박래영

홍익대 교수

언론계

강황석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손창희

한양대 교수

김문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유성

서울대 교수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곽수일

서울대 교수

김진동

서울경제신문 주필

특별위원

박세일

대통령사회복지수석

 

이기호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안광구

통상산업부 차관

최승부

노동부 차관

 

1) 노사정 각각의 목적과 대립점

 

김영삼정권

* 정권의 추진 목적과 배경은 노개위백서(1998.2)에 여과없이 잘 드러나고 있음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 세계화(신자유주의) 시대의 신노사관계 구축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에서 생산중심의 노사관계로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으로 순치

-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재구축 

87년 대투쟁으로 격화된 노동운동을 노사협력체제로 편입

- 투쟁력 약화 : 파업권 약화

- 민주노총 상층의 포섭

 

③ 김영삼정권 신노사관계의 모델 : 미국, 영국, 호주의 신자유주의 모델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노개위백서)>

1. 미국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미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 기업이 생산 및 노사관계의 혁신을 통해 초일류화를 추진한 데 있다. 대량 생산체제를 대신하는 고능률 생산체제를 정착시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발전시켰다.

2. 영국

대처수상은 집권 초(1981) 탄광노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뒤 10여년간 1982, 1984, 1988, 1990년 등 일련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클로즈드 샆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노조간부의 면책특권 박탈조항 신설, 동정파업의 불법화를 추진하여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와 특권을 거의 모두 박탈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진시켰다.

3. 호주

1996John Howard 수상의 자유국민 연립보수내각이 출범하면서 호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안은 국가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존 거대노조의 세력약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OECD 가입을 위한 정치적 술수

1996년 하반기로 예정된 OECD 가입 앞두고 OECD(미국과 IMF)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1011OECD 가입 직전 노동법 개정을 최대한 가시화하여 OECD의 신뢰 확보로 목표 달성한 후 경총과 노총의 반대를 이유로 민주노총 합법화 폐기

 

자본

 

노동시장유연화 : 정리해고제, 파견제

경영계는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등이 근로자와 경영자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가로막음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따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수많은 법정복리비용의 부담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노개위 백서)

 

파업권 제한

경영자들은 6.29이후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생산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노사관계가 힘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경영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과도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권을 남용함으로써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근로윤리가 실종되었다고 비난하였다.”(노개위 백서)

 

* 전경련(재벌 대자본)과 경총(중소자본)의 미묘한 입장 차이 : 경총은 노동시장유연화 위해 민주노총 합법성을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재벌 특히 무노조정책을 고수하는 삼성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복수노조 강력 반대.

자본 내의 이런 입장 차이는 결국 재벌의 입장으로 정리되어 복수노조금지/정리해고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법개악 강행으로 귀결됨.

 

노동조합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발연대,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제약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이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발연대,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제약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이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노개위 백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합법적 지위 확보에 중점

 

한국노총

대한노총 설립 이후부터 역대 정부와 밀월관계에 있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부상으로 독점적 지위 상실 우려. 복수노조 저지가 목적(기업단위까지 전면허용이라는 강경한 원칙론으로 경영계와의 합의 저지)

정부와 자본의 노조약화 및 노동시장유연화 전략 민주노총의 합법화 전략

이러한 구도는 서구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모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 테이블에 앉은 것은 무엇 때문?

 

2) 노개위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쟁점

 

쟁점1_김영삼정권의 신노사관계 본질이 무엇인가?

 

80년대초부터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15년쯤 경과된 상황에서 당시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김영삼정권의 신노사관계가 신자유주의 공세임을 파악하고 있었을까?

 

노개위 출범(5.9) 직후인 528일 민주노총 4차 중앙위에서 노개위에 대한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음. 권영길 위원장은 신노사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갖겠다고 논의를 제안함.

- 전지협 최종진 홍순영 : 김영삼정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술

- 금속연맹 문성현 : 김영삼의 대선승리전술이라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독점자본에 대한 경제강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주요특면

- 건설일용 이규재 : 대선 재집권을 위한 술수

- 전강노 : 세계자본주의무대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과 노사화해분위기 강화

- 노개위원 양경규(의장의 발언 주문) : “본질을 말할 때 신보수주의로 가는 등등의 본질이 지적되겠지만 그것은 전부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 금속연맹 심상정 : 정부의 구상이 미국형을 모델로 했지만 생산과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임

- 전교조 이부영 : “개혁이라는 것은 정부만 위해서 하는거냐 자본가만 위해서하는 거냐 꼭 그렇지 않은것 같다. 공동선의 추구라를 것, 정부나 자본만을 위한 개혁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사무노련 채운석 : 신노사관계에서 말하는 참여는 경영참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노개위 참여 의미있음.

- 건설연맹 배종배 : “신노사관계가 국가기업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으나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민주노총이 급진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 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과제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여 홍보해야 한다.

 

신보수주의’, ‘세계화시대의 자본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과 노사협조주의강화등 그 본질이 신자유주의라는 인식이 없지는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소수의 의견이었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공격의 직접적 목표로 인식하기 보다는 따지고 보면 본질적 성격이 그렇다는 정도에 그쳤음. 반면에 심각한 공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대선을 위한 여론전술, 제한적 개혁 등으로 보는 인식이 다수였음.

 

* 이 시기에는 극히 일부의 진보적 학자들 중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코프라티즘) 노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노동운동 내에서 대중적 차원은 고사하고 정치단체나 활동가 수준에서도 노선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기하지 못함. 이러한 인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쟁점2_신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의 대웅방향은 공세적 측면이 주인가, 방어적 측면이 주인가?

1996년 투쟁방침안

<의결주문> 투쟁방침안을 심의, 확정하되 특히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투쟁 3.방침’ 3항의 96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산업별 연맹, 지역본부, 그룹조직 대의원대회(또는 중앙위원회)와 단위노조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노사관계 민주화와 사회개혁 선언(또는 제안)’을 채택하고, ‘96년에 노동법을 개정하고 97년 대선전까지 사회개혁 3대 과제를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3대 과제에 대한 교섭권을 민주노총에 위임할 것을 결의한다는 부분을 승인하고 결의해 주십시오.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노동법개정투쟁을 둘러싼 제조건

정부와 자본은 90년대 초부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휴업수당 하향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근로자 파견법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96년 들어 정부와 자본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을 전제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판단 아래, 96년 하반기 정기국회때 노동법 개정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96년 하반기 정기국회때 정부와 자본은 이미 노동관계법개정연구위원회 기초소위가 검토한 바와 같이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6급 이하 공무원 단결권 보장, 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행정관청 업무조사 및 단체협약 취소변경권 삭제등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휴업수당 삭감, 생리휴가 무급화등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악하고, 근로자 파견법과 시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시장유연화(정리해고제, 파견제 도입)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공통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해석과 대응방향은 일치되지 못함.

- 노개위 참가를 강력하게 반대라는 측에서는 신노사관계의 주요 목적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법개악이 주요한 측면으로 봄. 따라서 노개위 참여는 동법개악에 민주노총이 들러리 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로 반대함. 이 입장은 소수였음.

- 민주노총 집행부를 비롯한 다수의 입장은 정리해고를 막아내야 하는 방어적 측면 보다는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동법 개정을 쟁취하는 공세적 측면을 강조함.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법 개정을 주요한 측면으로, 개악을 부차적 측면(시도 가능성)으로 인식함. 그 결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리해고제 저지를 투쟁목표로 제출하지 않음.

 

*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노사정 기구 참가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경제노동정책의 주요한 측면에 대한 판단 차이가 드러남.

 

쟁점3_집단적노사관계(민주노총 합법화) vt 개별적노사관계(노동시장유연화)

서구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자 상호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김영삼정권의 신노사관계는 어떤 구도인가?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의 교환 : 관변 학계에서는 자본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양보하고 노동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양보하는 -윈 전략으로 선전함.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양보는 노동3권의 양보인데 자본과 정권은 파업권 제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노동3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함.

 

민주노총합법화와 노동시장유연화 : 김영삼정권이 민주노총 합법화를 주고 나머지를 받고자 하는 딜구도를 갖고 있었음은 시종일관 분명함. 정부의 이런 입장을 노개위 내에서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한 공익위원들도 시종일관 이런 입장을 관철해 들어감.

 

*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총합법화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파업권제한(점거파업금지, 대체근로허용 등)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현장의 노조조직을 약화시키는 공동화 전략임.

 

이러한 교환 구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민주노총은 신노사관계 국면에서 민주노총합법화쟁취와 함께 정리해고제저지가 요구되는 정세로 규정했음. 즉 노동시장유연화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음.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합법화와 정리해고를 맞교환하는 사회적 합의구도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자본과 정권이 이미 90년대초부터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96년 신노사관계 국면에서 정리해고제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3대 투쟁요구에 정리해고제 저지는 없었음.

1996.11.7. 노개위는 미합의사항에 대한 노//공익 최종안을 정리함. 정리해고제에 대한 공익안은 정리해고요건 명문화임. 민주노총안은 공악안과 같으나 노조대표자와의 협의를 합의로 하자는 것임. 파견제에 대한 공익안은 2차 과제로 넘기되 97년 입법화를 명문화하자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민주노총안은 2차 과제로 넘기되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음. 즉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냄. 파견제의 경우 오히려 한국노총이 법제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음.

결정적으로는 1114일 노개위 회의에서 전임자임금지급중단,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 파견제 삭제한다면, 정해고제와 변형근로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출함. 이것을 근거로 노개위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찬성 입장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홍보하여 기정사실화함.(이 안은 결정권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임원/산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민주노총의 협상 담당자들의 실수가 아님. 사실상 당시 노개위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한 민주노총의 정책입안자들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고제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법제화하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합법화와 정리해고제를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구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김영삼정권이 정리해고제가 미합의되어 차기 과제로 넘긴다는 노개위 최종보고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밀어부친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런 점을 읽은 것임. 다만 그들은 민주노총 상층부만 읽었고, 기층 노동대중을 읽지 못해 위력적인 총파업을 예견하지 못함.

 

* 노동시장유연화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됨.

쟁점4_정권에 대한 판단

 

1996년 투쟁방침안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을 둘러싼 제조건

민주노조 진영은 88년부터 95년까지 8년 동안 복수노조 금지, 3자개입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공익사업 직권중재등의 독소조항 개정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ILO3회에 걸쳐 노동법 개정을 권고했고 노동부장관 스스로 법개정을 공언하는 등 국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법 개정 자체를 관철하지는 못 했다. 이에 민주노조 진영은 민주노총 건설을 통한 노동법 개정 강제를 방침으로 정하고 매진한 결과, 951111일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조직적 성과를 획득했다. 95년말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80%가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 제3자개입으로 구속되면서 국제적 항의가 잇달으는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김영삼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노개위 참여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는 정부에 대한 판단 문제도 있었다고 봄.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는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개정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런 판단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임.

- 하나는 비록 민자당 야합을 했지만 문민정부로서 군사독재정권과는 차이를 기대한 것으로 보임.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등 문민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하나는 OECD가입 추진에 따른 국제노동기준 압박(ILO 권고)에 의해 김영삼정권이 노동법개정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으로는 김영삼정권이 대선승리를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시기에 정권의 성격에 대한 판단 문제가 표면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권의 성격은 주요한 기준으로 작동했음.

쟁점5_‘지렛대론들러리론

 

노개위 참여를 둘러싼 논쟁 지점은 결국 지렛대론과 들러리론의 대립으로 수렴됨.

신노사관계를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파악한 좌파적 입장은 소수에 머물러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함. 반면에 신노사관계를 개혁적 성격으로 파악한 우파적 입장 역시 내놓고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함. 그 결과 활용가치가 있는냐 없느냐의 전술적/기술적 문제가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됨.

 

지렛대론은 두 가지 근거에 입각함. 하나는 노개위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인 노동법개정을 대중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이런 쟁점화 과정은 투쟁조직에 유리하다는 것임. 들러리론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자본과 정권의 요구를 부각시키고 정부가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알리바이만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임.

대화를 거부하면 국민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의 시각까지 더해져서 지렛대론이 다수를 차지하여 노개위 참가가 결정됨.

 

* 노개위 지렛대론(활용론)은 이후 노사정 사회적 기구 참가의 주요한 근거가 됨. 1226일 새벽 날치기 통과와 함께 민주노총이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주장에 힘이 실림. 그러나 노개위 지렛대론이 과연 근거있는지 평가가 필요함.

 

* 노개위는 59일 시작하여 117일에 확정한 노동법개정안 요강, 그리고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노//공익안으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한 노사관계 개편구도를 명문화함. 그 속에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점거파업금지, 대체근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청구 강제적 단일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바가 모두 구체화됨. 노사관계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확고부동한 방향과 기준으로 자리잡음. 그리고 이후 하나하나 관철되었고 이제 임금체계 개편만 남아 있음. 따라서 사회적 협상기구 참가를 통해 노동의 요구를 쟁점화한다는 지렛대론은 설득력이 없음.

 

쟁점6_양대노총 공조론과 반대론

 

노개위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공조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님. 그러나 노사정 관계에서 한국노총을 노동계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됨.

노개위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시종일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였고, 반면에 노사협주의적 신노사관계 전반에 있어서는 김영삼정부와 함께 움직였음.

이런 관계는 이후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구도의 핵심 구도가 되었고, 민주노총은 그 구도에서 농락되기를 반복함.

 

2. 1998~1999년 노사정위원회

 

1) 경과

 

1998 1.15 1기 노사정위원회 구성

2.6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

2.10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3.28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정

5 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

6.10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7.10 양대노총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7.24 양대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1999 2.24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

 

2) 민주노총 탈퇴 이후

 

1999.5.24.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3기 노사정위원회 구성

2003.5.10.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설치 및 연구 의뢰(노사관계 전문가 15)

2003.9.1.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3. 2004~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1) 경과

 

2004 2월 이수호 집행부 출범

* 국민파(전국회의, 노연) 집행부. 사무노련민택노련보건의료노조건설연맹민주화섬연맹 등 다수의 산별연맹 위원장

* 범좌파(평등회의, 노힘, 메이데이포럼)

5.31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한 전단계로 노사정지도자회의 구성 합의

*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대표자 청와대 초청.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라며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대환 노동부장관

6.3 준비모임

*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8월 말쯤까지 한시적으로 개최하고 별도 협의체를 둬 실무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먼저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논의, 이후 노사관계선진화법 논의

* 노사정위 위상 논란

 

6.4 1차 회의에서 명칭을 노사정대표자회의로 변경

6.7 매경 사설. “하투 안될 말, 노사정대화가 먼저

6.8 노사정 대표자 ILO 총회 참석

7.5 2차 회의. 노사정위원회 성격과 구성 논란.

* 노측은 정부위원회, 사측은 자문위원회, 업종별 협의회 설치하기로 합의

7.7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4법 개정안' 발표

*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계약의 고용사유 제한 기간제 노동 1년내에서 허용 파견법 폐지 및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7.18 LG정유노조 파업/ 사측 전면 가동중단

7.20 민주노총 중앙위, 파업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참가 논의 못함

7.21 지하철노조 파업/ 직권중재

이수호 위원장 직권중재폐지 이라크파병철회 주5일제도입 삭발 무기한단식

7.23~24 서울대병원 파업종료,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종료

7.29 민주노총, 8.6 예정이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무기한 연기 결정

8.10 민주노총 상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 논란

8.12 내일신문, ‘민주노총 정파 폐해 자성

* “민주노총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파들은 조직 안팎에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부의 정치조직으로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힘 있다. 이 조직은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 LG칼텍스정유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 주요사업장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정 정파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느 노조간부는 뻔히 어려운 싸움이 되고,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에 들어간 것은 특정 정파의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8.25 민주노총 중집, 논란 끝에 노사정위원회 참가안 결정

8.31 중앙위, 9.21 임대가 아닌 2005년 정대에서 노사정위 참가안 논의하기로 결정

사회적 교섭 보다 투쟁에 집중하기로

* 논란이 팽팽하자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하여 결정

9.17 민주노총 중집,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폐기요구 11.26 총파업 결정

11.26 정부 비정규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 국회도서관 공사장 타워크레인 비정규직대표 4인 농성

11.29 환노위, 연내 처리 연기 시사

* 전노투는 위원장의 총파업 중단 시사 발언 항의, 완전철회 아니므로 파업해야

11.30 민주노총 투본회의에서 파업 연기 결정

2005

1.20 민주노총 정대, 노사정위 참가 논의 중 정족수 미달로 무산

2.1 민주노총 임대 단상점거

3.15 민주노총 임대 무산

3.16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민주노총 대대 폭력사태 비판 입장 발표

* 민노당 중앙위에 당 대의원 240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폐기결의안 채택 건 상정

3.17 민주노총 중집,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결정

비정규법 의제

4.1 4시간 경고 총파업과 비정규법 강행처리시 무기한 총파업 추진

3.21~24 경총/열린우리당/노동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비정규직법안 논의 거부

3.24 노동부 장관, 비정규문제는 노사정대표자와 정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틀 제안

3.24 노무현 대통령, 아일랜드 노사정대타협 모델 언급(박태주 작동?)

* 1987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협약

3.29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비정규법안 의제 여부로 이견

3.30 국회 환노위원장,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에서의 노사정 대화 개최 발표

합의여부 관계없이 4월 국회에서 처리 입장도 함께 발표

4.5 노사정대표자회의, 비정규법안은 국회 노사정대화틀로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4.11 이수호 위원장 프레시안 인터뷰 대화를 통해 (비정규 문제를) 진지하게 사회 쟁점화시켜 토론하려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하지만 그런 '대화'라는 자리를 가봤더니 숨통이 막히고 너무 답답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많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지경이다

4.22 경제 5단체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등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반대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4.22 양대노총 위원장 인권위 의견이 교섭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으로 단식농성

5.3 합의 실패 선언

* 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최장 21년 고용 후 반복 갱신시 사유제한

적용 계속 근로 2년 후 고용의제 적용을 골자로 한 절충안 제시

6.13 노사정 실무대표 논의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 문제 논의

6.14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양대 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화 공정한 진상조사와 경찰청장·노동부장관·행자부장관 해임 레미콘 3사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활동 보장 유가족 보상 등을 통한 사태해결 촉구

8.24 노동부장관 ILO아태지역회의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9.7 노동부장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의제로 조건없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제안

9.27 이해찬 총리, 노동부장관, 양노총위원장 회동. 노사정대화 재개 원론적 합의

11.11 노동부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제안

11.15 한국노총 부분 복귀(공공, 제조 특위)

2006

1 이상수 노동부장관 취임

2.2 한국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선언

3.15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민주노총 불참

5.16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 중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논의 논쟁

* 찬성 :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의 중요 사안이 노동계의 주장이 배제된 채 추진될 우려가 있다"

* 반대 : "비정규직법안의 사례처럼 노동계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연결된 문제인만큼 중집회의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

5.23 민주노총 중집 결정 유보

* 금속산업연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전교조 등 5개 산별조직 반대

6.19 민주노총 중집, 노사관계로드맵 특고문제 논의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 현 집행부가 말하는 '만장일치 통과'에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보인다. 613일 열린 민주노총 제4차 중앙위에서 첫 번째 안건인 규율위원 선출을 다룰 때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과 교섭' 전술을 위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915차 중집에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투쟁 방침 건'에 대해 "중앙위에서 위임했으니 결정해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고, 따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비판해온 세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알고나 있는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만장일치' 결정이 저출산고령화협약 인준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것이 가까운 미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모든 노동자에게 무엇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게 될 지를. (6.21 참세상 논평)

 

6.20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퇴임 기자회견

* "로드맵 등은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는 첨예한 노동현안이기 때문에 논의결과에 대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문제는 공공금속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등 강경계파들이 민주노총의 집행부 선거과정에서 중도파를 몰아세우는 빌미로 이러한 결과물을 악용할까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매경).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와 관련해 대표자회의에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대표자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강경파들이 비판에 나서는 등 사회적 대화를 주도권 쟁탈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YTN)

7.6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로드맵 논의 8.10 시한으로 논의하기로.

산별교섭 특고문제 의제 포함

8.10 노사관계 대표자회의. 40개 논의과제 중 23개 의견일치

* 핵심 쟁점 :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8.28 정부 여당(열린우리당) 협의, 비정규 3개 법안 9월 정기국회 우선 처리 결정

8.30 한국노총 ILO총회 철수(노동부장관의 로드맵 입법예고 발언에 항의)

* 9.7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수 장관이 협상안되도 9.7 입법예고 하겠다고

* 9.2 복귀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5년 유예를 경총과 물밑 합의

9.4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5년 유예 의견접근 언론보도

9.5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입장 발표(입법예고 강행, 5년 유예 반대)

* 민주노총은 9.6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하중근 열사 장례식 참가 일정 때문에 7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9.6 노사정대표자회를 7일로, 입법예고를 11일로 연기한다고 정부방침 발표

* 한국노총이 산별대표자회의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7일 대표자회의 반대, 노경총 합의안(5년 유예안)을 정부가 처리하라는 뜻

* 노경총 합의, 민주노총 반대 등 상황에서 한국노총 유예기간 3~4년 의사 표명

* 정부, 11월로 정부 입법예고 연기

 

9.11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3년 유예 합의

*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9.10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미국의회 면담투쟁을 이유로

갑자기 방미 출국(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일부러 빠저 준 것?).

* 민주노총은 노사정야합 규탄 성명서 발표.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결합했다. 8가지 요구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 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던 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민주노총의 요구안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의회 면담 투쟁차 10일 워싱턴을 향했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 틈을 타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조준호 위원장의 출국은 워낙 예정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98일 열린 중집 보고 등을 종합할 때 한국노총이 5년 또는 3년 유예안을 받는다는 입장이 민주노총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유예안을 노동부장관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보고도 확인되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타협을 지척에 둔 시점에서조차 '사회적 교섭' 전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무사안일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피 의혹까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9.13 참세상 논평).

 

9.19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전술 약평'에서는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활을 거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민주노총은 8대 요구안의 쟁취 이외에는 전술적 집중점이 없었다" "한국노총과 정부, 경총이 야합을 벌일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대대 평가는 "지난 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의 점심 식사에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18일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부가 정부안을 단독입법예고할 것으로 파악하고 예정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 1115일부터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 저지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요구안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기를 천명하고 향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노사정 대표자회의뿐 아니라 모든 노--정 대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

 

2007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 3파전(양경규, 이석행, 조희주)

* 양경규 : 노사정 교섭 전술에 대해서 양경규 위원장 후보는 교섭은 전술 일 뿐 아니라 이념이 투영되는 것이라며 교섭을 통해 계급운동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 것이 4기 지도부라면, 이런 경향은 한편으로 교섭을 죄악시 하는 편향을 낳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합법이라는 공간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공간이며,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섭에 있어 철저하게 계급적 관점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 이석행 : 사회적 교섭에 대해선 '(의제에 따라)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투쟁과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투쟁과 교섭 병행'론이 여전했다. '사회적 교섭'이란 말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논객'들이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몰아간 부분이 있다"고 평했다.

* 조희주 : 노사정교섭 전술에 대해 조희주 위원장 후보는 “98년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잠정합의에 이은 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가 노사정교섭 전술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라며 노동자는 투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거부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쟁을 준비하면 자본과 정권은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투쟁이라고

 

 

4.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

 

<경제위기 하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 이석행집행부 사퇴로 불발>

2007

4.2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2009

1.22 경총과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경제대책회의 제안

2.3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한국노총, 경제5단체, 정부 관련 부처, 조계종 총무원장,

KNCC, 천주교주교회의, 시민단체)

2.6 이석행집행부 성폭력사태 책임사퇴 요구하며 허영구 부위원장 등 임원 5명 자진 사퇴.

2.9 이석행집행부 사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4.1 비정규직법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

6.19 여야3당 양대노총 연석회의 시작

9.29 한국노총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강행시 파업하겠다고(2009년말까지 시행 유예)

10.8 한국노총,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논의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노사정위 불참 선언

*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결정한 바 없으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 새로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민주노총과 교감이 있었나 서로 이야기한 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안다. (10.8 머니투데이의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인터뷰 기사)

*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고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은 정부가 2010년부터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시행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옴.

10.15 한국노총 임시 대대,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총파업 결의

10.21 양노총 위원장 회담. 연대투쟁 합의

10.26 한나라당 민본21(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등 초선의원 모임)이 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수용 촉구. 노동부 노사정대표자회의 추진 발표.

10.29 노사정대표자회 개최. 민주노총 참가

* 논의의제 :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집중하고, 기타 의제는 열어둠

* 다음 달 25일까지 마무리하되 필요할 경우 노사정의 합의로 연장

*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 운영

11.7 한국노총 집회(15)

11.8 민주노총 집회(5)

11.9 정부안 제시(타임오프제, 자율합의 안될 시 과반수 노조 교섭)

11.18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재벌대기업 참가 주장

11.19 민본21, 복수노조 금지(유령노조시 인정) / 전임자임금지급(천명 이하 사업장)

11.24 대한상의 경총,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복수노조 강행방침 반대입장 표명

11.25 노사정대표자회의 결렬

11.30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수노조 반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제안'으로

입장 선회,

11.30 민주노총 제외한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4자 회의 개최

12.2 한국노총, 경총 불참으로 노사정 4자 회의 결렬

12.3 현대자동차 그룹 경총 탈퇴 선언

12.2~4 노사정, 노사, 노정간 실무회담 개최

12.4 노사정 3자 대표자 합의

* 복수노조 26개월 유예, 2010.7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12.8 한나라당 개정안 국회 제출

12.26 추미애 환노위원장 중재안 제시

12.29 추미애 임태희 차명진 잠정합의안(추미애법)

* 민주당 당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

12.30 환노위 통과

*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출입 봉쇄하고 개정안 처리

2010

1.1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벽에 직권상정하여 처리

3.3 민주노총 중집,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 결정

5.10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안 마련 위해 민주노총 뺀 노사정 3자회의 제안

 

 

5. 2020년 노사정대표자회의

 

 

III. 결론

 

 

1. 사회적 합의주의 평가

 

 

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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