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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거리 노동자 시신 외면하는 정치, 정치인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도 문제해결이 안 돼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대하는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3주 전부터 매주 화요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폭발사고 9주기를 맞아 탈핵을 위한 오체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과 고리를 다녀 왔습니다.

 

고리핵발전소는 부산기장군에 고리 1~4호기, 울산 울주군에 신고리 1~4호기가 있습니다. 같은 경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고리 5, 6호기는 대선 때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자난 주 600m쯤 되는 신고리 핵발전소 정문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m 정도 가니까 초소에서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사유지라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들도 와 있었죠. 신고된 오체투지를 왜 막는지 경찰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사유지라 주장하니 신고와는 별개로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왜 받아줬느냐고 하니까, 경찰은 집회신고만 받아줄 뿐 한수원이 사유지라서 못 간다고 하면 자신들과 기관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은 국가 공기업이고 경찰은 국가 공공기관인데 기관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정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체투지단이 4명밖에 되지 않아 어쩔도리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항쟁 이전에는 집회행진의 경우 광화문 사거리를 넘어설 수 없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라는 명분이었다, 청와대 앞은 절대 불가능했다, 집시법은 허용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상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국민들이 청와대 앞까지 장악하고나서부터 지금은 집회시위행진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추모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마사회뿐만 아니라 한수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들과 이야기해서 말이 통할 일이 없었습니다만 도대체 공공기관에 사유지가 어디 있느냐, 공유지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기관에 사유지 운운하면서 경찰에 낸 신고가 접수됐는 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진을 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민주화가 돼서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다 보입니다. 지금 백신 등 치료약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탈핵운동하면서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75년 전 단 한 개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20여먄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이후 업그레이드 된 핵무기가 서울 중심 종로 상공에서 폭발하면 350만여명이 사망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와있는데 눈에 안보이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싶으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이 사람 몸을 통과하면 DNA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후적이기 하나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 법과 제도, 정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정치인들, 고위공무원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없습니다.

 

양심과 비양심의 속내는 그 어떤 문명의 이기로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엣말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4.15 총선에서 권력을 빼앗느냐, 지키느냐는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 지는 자에 따라 감옥으로 가느나마느냐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남에 195천원짜리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도대체 무주택자라 함은 월세, 전세를 살면서도 자기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황교안씨도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될 판입니다. 이 무주택자, 가난한 자들이 지금 종로에서 국회의원 되겠다? 사실 국회의원 관심 없잖아요.

 

총리하던 사람들이 양로원 돌아다니고, 종로구를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겁니까?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확 없애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느닷없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어묵 먹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람이 죽어서 100일이 되도록 이렇게 한 많은 울부짖음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이 곳에 와서 조문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빈말이라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일텐데도 불구하고 종로에 바이러스 발생했다니까 피해다니니 여기가 무슨 바이러스라도 있단 말입니까? 이 곳에 국민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종로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난리를 피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구의원, 시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장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발전시키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데 지역발전시켜서 뭐하겠단 겁니까? 연간 수천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수만명이 자살하고, 가난한 노인들이 하루 휴지 주워 2천원도 벌기 어렵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이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묻고 십습니다.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유가족들이 마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가족들이 마사회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는 당장 불이라도 싸질러버려야 버려야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도 유가족들이 울분이 터지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와 함께 정말 절제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조그마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한다는 작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게속 정치를 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2020.2.21., 문중원 열사 추모 문화제, 광화문 정부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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