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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5:53

재난 아닌 적 없는 재벌자본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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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아닌 적 없는 재벌자본주의 사회

 

그제 삼성 이재용 집 앞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 암보험 환자들께서 이재용 집 앞에서 절규하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보험도 공공영역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만 공공이라 생각하는데 금융과 함께 보험도 공공영역이었지만 1960년대 헌법개정하면서 보험을 지워버린 겁니다.

 

IMF외환위기 이후에 민영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이 재벌을 육성하면서 제조업과 함께 보험도 민영화 시켰습니다. 삼성생명처럼 재벌들은 수십년 동안 보험금 받아서 빌딩과 땅 사고, 공장 짓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총선 압승으로 헌법 개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헌법개정 한다면 공공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과 병원을 공공화 해야 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공공화해야 합니다. 암환자를 포함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형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가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암보험환자들께서 삼성하고 싸우지만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별법 제정으로 통해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회사 그리고 삼성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 공영화시켜 치료비 지급여부 논쟁 할 것 없이 암환자들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인천과 시흥에 걸쳐 있는 소래산(蘇萊)이란 곳을 다녀왔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소래산 이름은 소라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은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산동성 래주(萊州)에서 군대를 끌고 이 산에 주둔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소래포구나 소래산은 1360년 전에 외국군대가 침략한 곳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낸 것이죠.

 

정상에서 김용희 동지 고공농성지지 인증샷을 찍고는 종각에서 열리는 항공사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일 날 문재인 정부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천막을 짓밟았지만 오늘 다시 쳤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종사 노동자는 선망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며 투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괌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21대 총선 압승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코로나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재난 보다 더 심한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25년 된 해고노동자가 철탑고공농성 중이고, 철거민들이 쫒겨나고, 암보험환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것보다 더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권이 뒤집어 질 사안입니다. 감독책임을 물어 최소한 노동부장관을 파면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태도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는 250여명 사망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방역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 따위 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저께 이재용 집 앞 기자회견 때 철거민 동지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남산 중턱 녹지지역에 몇 명도 안 되는 재벌일가가 어떻게 수백, 수천 평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 권력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 북한산 꼭대기를 향해 부자들이 엄청난 고가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서민들을 공간과 삶터를 철거합니까? 썩어빠진 부자, 관료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저 위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동지, 매일매일 심경의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김용희 동지가 밑에서 연대하는 동지들을 믿고 잘 버텨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을 조직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2020.5.23, , 강남역 8번 출구, 삼성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토요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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