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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노동자가 희생된 가운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대중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에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착취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미얀마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책임을 애꿎은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묻는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이 같이 절박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열렸다.

집회에선 여러 노동조합 대표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 달에 1, 2번밖에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은 데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는 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정부는 아직도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차별과 착취를 참아내선 안 된다. 함께 투쟁하여 정당한 노동자가 되자”고 말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무한착취를 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마저 떼 가며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깎겠다고 한다. 국내 노동자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나누어 착취한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노동을 갈라놓으려하지만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자본에 맞서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길에 금속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국제노동자협회의 우징루 씨도 참석해 한국의 이주노동운동에 연대해 발언했다. 그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큰 감명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한국의 이주노조 운동을 존경한다. 대만 이주노조운동은 아직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족국가는 자본가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짜요(힘내요), 힘내요’”라고 말했다.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무대에 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 정부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자민다 성서노조 조합원은 “한국정부가 미등록 노동자를 만들고 있다. 불법사람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죽었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팠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 강제단속을 중단하라. 인간 사냥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인도 출신의 스리칸트 씨는 “하루 12시간, 한 달 300시간을 일했다. 스리랑카, 네팔, 중국 사람과 함께 일했는데 이들은 모두 250-350만 원을 받았다. 나도 똑같이 일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만 받았을 뿐이다. 해외투자법인연수생 제도 때문이다. 일하다 다쳤는데도 산재를 받지 못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돌아가야 한다. 강제적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 출신의 송위충 씨는 “하루 12시간 씩 휴식 시간도 없이 일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는데, 매달 국민연금을 떼 간다. 본국에 국민연금 제도가 있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 돌려주지도 않을 돈을 매달 공제하는가. 공단에 물어봤더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장은 임금 떼먹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을 떼먹는다”고 발언했다.



크메르노동권협회 출신의 한 여성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나서야 한다”며 “첫째, 노동 시간을 속이지 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시간을 속여 임금을 깎는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숙소라고 하면서 숙박비 또한 떼간다. 둘째,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 성폭력하지 말라. 고용주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여준다. 이를 문제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셋째, 고용주가 일부러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쳤다고 허위 신고를 해 비자를 잃게 만든다. 또 고용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시켜 이주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죽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고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그는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언제나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되는 사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회,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투쟁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라며 “노동조합으로 함께 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근에선 난민대책국민행동이 같은 시각,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50-80여 명이 참가했다. 오후 2시 40분경에는 이 행사 사회자가 “저쪽에 불법체류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현행범을 체포하자”고 제안하면서 경찰 측과 마찰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경찰은 불법 체류자 단속하라. 체포하라. 경찰은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외치며 행진했고 경찰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니 충돌은 없었다.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 후 청와대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0대 요구

1. 사업장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노동허가제 쟁취!
2.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깎기 중단하라!
3.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고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4.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6.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7.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8.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하라!
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10. 난민법 개악 반대한다! 난민 혐오를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참세상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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