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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21:56

김동도 노동열사 2주기 추모행사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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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도 노동열사 2주기 추모행사


>2주기 기일제

- 6월 27일(목) 오후 3시_ 양지공원 추모관


>2주기 추모제

- 6월 29일(토) 오후4시_ 민주노총제주본부



문의_문미정 (010-4115-6610)




  1. 전국순회간담회    

목포_ 6월 19일 7시
제주_ 6월 30일 5시반
부산_ 6월 26일 7시
충북_ 7월 5일 7시 _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_ 7월 11일 7시
인천_ 7월 12일 저녁 _ 인천사람연대 공방(주암5동사무소앞)
충남_ 7월 16일
울산_ 7월 17일 6시 반 (가)
경기_ 7월 23일 7시
광주_ 7월 25일 7시
강원_ 미정
대경_ 미정

* 각 지역 일정은 업데이트됩니다.
* 참가 및 기타 문의_ 문미정 (010-4115-6610)


  2. 여름 회원수련회    


일시_  2019년 8월 16일-18일(금토일)
장소_ 월악산유스호스텔
문의_ 010-4115-6610 (문미정)
참가비_1박 3만원 2박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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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청와대국민청원 기자회견


2019. 6. 19. () AM 10시 반. 청와대 분수대 앞 


국민청원링크

http://bit.ly/최고임금위만들어요







[기자회견문]

 

이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답니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에 오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재산 27백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나요.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최고임금조례도 만들어졌고, 국회에도 살찐고양이법이 발의돼 있으니 근거도 충분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CEO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을 받아갑니다. 작년 연봉 1위에 오른 이웅렬 코오롱회장은 456,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듭시다.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하선을 정하듯 임금최고선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갑시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끼리의 경쟁을 부축 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자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고도 매년 수 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최고임금제는 절박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최고임금은 우리사회의 돈이 어디로 쏠려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갈수록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입니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국민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619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알바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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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대표 발언전문]


왜 최고임금위원회인가?


요즈음 한국사회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회다. 소위 말하는 격차사회다. 노동과 자본간에는 물론이고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직위도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지는 데 그것을 효율성에 기반한 평가라는 이데올로기가 신념처럼 굳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서 파탄으로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격차 또한 용인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서울 주변 산위에 올라가 내려다 보면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스카이라인이 존재한다.

법과 조례로 고층의 높이를 정한다. 따라서 임금도 그 높이는 정해야 할 때가 왔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고위층의 임금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고임금위원회를 정하자고 주장한다. 0.01%의 슈퍼부자들이 우리사회 부를 독점하고 지배하고,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부를 독점한다. 이달 말경 일본에서 G20 국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들 국가가 세계 부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수의 자본가와 재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최저임의 지역, 업종 차등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넘어서서 최고임금을 정해 우리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선언한다.


(1:10운동본부 기자회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청와대 국민청원, 2019.6.19.목, 10시 30분,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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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2019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 2019. 5. 19. (일) 09:00
장소 : 광주 광주호펜션

논의 1
상반기 지역순회

논의 2
김동도 동지 2주기

o 기일 : 6.27(). 오후 3(양지추모공원 내 1층 제례실)

o 추모문화제 : 6.29(). 오후 4~5시경


논의 3
회원 하계 수련회
o 일시 : 8.16(금)~18(일)
o 장소 : 월악산 수련원 


논의 4
 탈핵/ 반핵 투쟁

논의 5
 최저 임금투쟁

논의 6
 라이더유니온 활동지원


안내_권문석 추모회 6월 2일 3시 서울시청 근처/ 문석이 만나기_5월 26일 서천
차기회의_7월 20일 서울 2시 용산철도회관


회원활동
2019.04.16 12:42

4월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조회 수 189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1. 일시 : 2019.4.15.월, 저녁 7시
2. 장소 : 부산 서면 근처 식당
3. 참가자 : 5명
4.  모임 내용
o 먼저 지난 2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당시 총회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o 다음으로 3.23~24, 목포에서 개최한 2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회원들이 참가한 목포지역(문화재거리, 유달산) 나들이까지.
- 회원 모임 활성화
→ 연간 지역회원 모임 계획 수립(횟수, 일정)
→ 향후 운영 지역개최(지역, 시기 5, 7, 9, 11월 중) 결정
→ 회원 모임 활성화 방안
- 새로운 노동자운동 모색
→ 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발족(평등노동자회,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 중앙사업, 지역사업 연동(기자회견, 캠페인 등)
→ 알바,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운동 활성화 방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 교육기획(사업)단 구성(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토론
- 연대사업
→ 연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
- 노동, 정치 현안 대응
→ 탄력근로제 확대(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법 전면 개악(경영권), 최저임금제도 개악(인상구간, 주휴수당 폐지, 이졍업종별 차등) 대응
→  사회적 합의기구 : 경사노위 대응
→ 각종 선거 등(정치, 노동) : 평등노회, 노조(상근자) 차원
o 다음으로 총회 후(2.25~4.11)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o 마지막 공지사항으로 5.18~19, “평등노동자회, 80년 광주와 머무르다”, 8.23~25, 회원 수련회(월악산 수련원)에 대해 설명하거 참가를 요청했다.
o 보고가 끝난 뒤 평등노동자회와 부산지역 운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o 김동도 동지 유고집(2018년),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2014년),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2012년) 등 3권의 책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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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임시총회

 

일시 ; 201941119

장소 :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


안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 인준의 건

특별회비 결의 건

기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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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노동자회 회원들 민중연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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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제주 강연회 공동주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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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임금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경제상태가 아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강화했으며, 생존권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최저임금 억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삭감은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폐기를 공모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다. 이 순위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또한 올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1등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우리사회의 소득과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으며,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우리의 대안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격차를 넘어서려면 최고임금을 붙잡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소수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생태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라.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최저임금을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

[허영구 대표 발언전문]

임금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 운동으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총파업요구로, 2017년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확대시켰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무차별 공세를 펼쳤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최저임금이 금격하게 인상됐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악하려 한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여야갸 국회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자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 <1:10운동본부>는 그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저들의 궤변적 논리에 역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들의 무한정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쌓고 있는 불법부당한 부를 우리사회가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과 상위 1% 임금소득의 격차를 현행 1대 12.6에서 <1:10>으로 줄이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시켜서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대기업과 글로벌 자본에게 갖다바치는 이런 야합을 국회가 자행한다면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실업자와 저임금선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우리 <1:10운본부>는 많은 단체들에게 제안했지만 아직 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먼저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1:운동본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4.1.월, 기자회견,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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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목포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약 스물다섯명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노동당 용혜인대표와 박기홍 사무총장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명 손혜원 거리라고 불리우는 창성장 주변 거리를 돌아보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몇몇회원들이 유달산에 오르기도 했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518에 맞추어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8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나들이 소회^^)

전날 목포에서 평등노동자회 운영위원회와 회원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 회원 안내로 얼마 전 손혜원의원발로 전국적 뉴스가 됐던 목포 문화재거리도 둘러봤다. 구한말 제국주의 침탈과 함께 조선 3대 항구였던 목포는 일제를 비롯한 서구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

곡물을 수탈해 갔던 대표적인 건물인 동약척식주식회사는 석재로 지어져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다. 한 때 60여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현재 24만명으로 줄었다. 부두를 끼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선창가는 한적하다. 그래서 문화재거리로 지정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달산 위로는 케이블카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 유달산과 문화재 거리를 끼고 도시자본의 투기처가 될 것인가?.

두 달전 전남 회원 모임차 내려갔다 혼자서 처음 올랐던 유달산을 회원들과 함께 다시 올랐다. 1시간이면 정상인 일등봉을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해발 60m에 불과했지만 ‘짚과 섶으로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서 적을 공략’했다는 노적봉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동백꽃 나무를 따라 바위산인 유달산 정상에 오르면 목포시내와 겹겹이 펼쳐지는 다도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지만 등산하면서 차오른 열기로 시원한 순간을 만끽한다.

정상에 서면 뱃고동 소리도 더 가까이 들린다. 고하도 건너 영암쪽으로 목포 신항도 보이고 아픈 세월을 지나 녹쓴 채 서 있는 세월호도 시야에 들어온다. 오를 때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비석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소소한 즐거움을 맛본다. 지역 사람들은 유달산 둘레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전국에서 찾아 온 맛기행 여행객들은 항구와 섬을 바라보며 즐거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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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대우조선해양매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허영구 대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는 토론문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토론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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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매각 문제점, 토론문>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

                허  영  구(평등노동자회 대표)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해앙 노동자들과 거제지역 주민들의 상격투쟁을 통한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 협약의 목적으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조선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동시에 제시한 방향으로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경영체제 유지,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안정,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보장,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 여섯째, 거래종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백 최소화‘ 등이다. 

그러나 실세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에 넘겨주는 것인데 자율경영체제보장은 있을 수 없다. 지분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1인 1표’가 아니라 ‘주식 1주 1표’로 경영권이 결정된다.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조선산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대우조선 해양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이 유지·보장되려면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거기다가 대우해양조선의 경영권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넷째, 이해관계자의 공동협의체는 구성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대주주에 의해 행사된다. 봉건적 지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계 위원을 ‘보조축’이라 규정하였다. 정부가 이럴진데 자본이야 어떻겠는가?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역시 이해관계자 공동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실효선이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나 지역주민도 빠져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계나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계 그리고 산업은행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는 기대할 게 없다. 

이번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다. 전지구적 경제불황과 국내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새로운 이윤 축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조선업 불경기를 빌미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만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제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세계 1, 2위 조선소를 통합하여 인원을 축소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둘째, 노동자 고용 파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가 공기업이다.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넘겨줘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산업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 포기다. 산업은행은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재벌과 해외 근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기존 산업을 축소 또는 폐기시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 온 해외금융투기자본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금융이 곧 쌀이라며 ‘금융허브화’ 정책을 펼쳤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씨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헐값으로 매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작년 한국지엠에 공적자금 8천억원을 지원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포기하고 잘못 된 금융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넷째, 재벌체제 강화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겨 줌으로써 재벌체제를 강화시킨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의 투자 없이도 국민의 돈이 투입된 공기업인수를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한다. 나아가 부의 승계를 원활히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합병을 취소하라!
둘째, 대우조선해양을 재국유화 조치하라!

 (2019.3.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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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3:55

[기자회견]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조회 수 160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식 최저임금은 실패했다. 처음엔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가 싶더니, 1년 만에 속도조절론이 나왔고, 산입범위 확대에 결정구조 개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대통령이 돼 버렸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전문가들끼리 그들만 아는 복잡한 경제공식을 가지고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불과 2년 전 1만원을 공약한 그 사람이 맞는지도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소득격차 나라다. 소득격차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넘쳐나고 있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한국의 소득격차는 2위를 차지할 정도다. 모든 언론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최악의 소득격차로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소식도 함께 내보냈다. 소득격차는 미래세대의 좌절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경제활력저하를 이유로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소득격차가 문제라는 것은 여야도, 보수진보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1만원을 제안했던 우리는 오늘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소득격차를 낮추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비율을 1:10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최고임금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잡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겨우 1만원 수준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인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우리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소득격차는 보다 현격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도적으로 현상만 표현한 것일 뿐 본질은 삭제한 기만적인 주장이라 판단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여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없애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건물주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방임과 노동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진정 나라경제와 서민들을 걱정한다면 이러한 근본원인의 해결을 촉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과, 대기업 건물주의 갑질과 싸우는 활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제안으로 최저임금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 즉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던져질 것이다. 국내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 수준임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바노동자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10운동을 노동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최저임금과 소득격차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한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에 의해 최저임금이 폐기처분 직전에 몰린 이 상황에서, 함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가자.

 

 

2019311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운동>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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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발언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 1:10 운동을 제안한다!

오늘 다시 경총 앞에 섰다. 며칠 전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주최로 노동법 개악을 넘어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경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늘은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서 허덕이는 청년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한국사회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보유 여부를 들러싼 소득겨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재산도 없는 알바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불소득으로 인해 벌어지는 격차를 바라만 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대주주들은 엄청난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챙겨간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다.


존엄과 인권은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고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10조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면 그 부분만큼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인권과 존엄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경총을 비롯한 재계, 자본측은 그나마 3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사회 소득격차에 분노하고, 이런 격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단체, 개인들에게 1:10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9.3.11.월, 경총 앞, 기자회견, 최고임금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평등노동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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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보도자료_[1대10운동]제안기자회견 (2).hwp


<허영구 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경사노위는 예전에 노사정위원회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만들어졌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됐다. 물론 전교조 합법화라든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 설립, 실직자 노조가입 등 여러 가지가 합의됐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에 있고, 실직자 노조가입문제는 당시 법무부반대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정리해고제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는데 콜트콜텍에서 보듯이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도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악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 21년 동안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무한 이윤 극대화와 착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경총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안은 개악을 넘어서서 노동법 체제를 해체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자 시도이다. 

지난 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합의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부 반대만 일삼는 노동계-민주노총 등-를 비판하면서 더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작년 최저임금삭감법 경우 예를 들면서 노동계가 합의했더라면 덜 개악될 수 있었을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제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 중인 비정규직 100인 대표와의 대화에서 문성현 경시노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그러했고 이제 자본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악안도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한국노총 위원장 입장대로라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더 개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덜 개악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총, 자본이 제시하는 전면 개악안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사노위는 노동과 자본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책임자들은 민주노총 출신들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합의구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서 야합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총파업으로 나서거나, 국회 내에 우호적인 노동자 정당이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의 사회적 합의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따라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를 바꾸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사간 쟁점을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합의도 시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저는 민주노총 1기 집행부로 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한 적이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만적인 역사적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평등노동자회는 얼마 전 경사노위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자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의 임금은 12분의 1이고, 최고상위 0.1% 소득자에 비하면 24분의 1에 불과하다. 

아처럼 엄청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눈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한 공격을 빌미삼아 노동법 전면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알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2500만 노동자를 다 죽이는 결과 낳을 것이다. 

경사노위가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간 토론을 붙이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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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사노위는 노조법개악을 그만두고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소득격차에 집중하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는 오늘 경사노위 앞에서 노조법 개악 추진을 규탄한다. 경사노위는 지난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발표에 이어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의 노조법 개정 논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경사노위의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사노위 결정이 모든 ‘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이루려고 주장은 하나같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내용이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은 사실상 쟁의참여 노동자의 해고나 다름없고,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며, 직장점거를 금지, 쟁의행위시 파업형태와 파업기간을 정해놓고 찬반투표를 실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에 노동자가 무조건 따르라는 내용과 다름없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2위 수준에 해당될 만큼 심각한 국가로, 이는 사회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좌절, ‘을’간의 경쟁과 갈등 심화를 비롯하여 사용자측이 우려하는 경제활력저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12배를 넘어섰고, 부동산· 금융·주식 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더할 경우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 게다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작년 이미 300만을 넘어섰다. 산입범위확대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 경세사회노동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이 같은 소득격차 문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에 끌려 다니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사노위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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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20:16

경총은 해체돼야 한다!

조회 수 65

경총은 해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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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분노하면서 경총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경총은 1970년에 친일 기업인이 주도하여 창립했다. 2000년 초에는 그의 첫째 아들이 다시 경총을 회장을 했고, 둘째 아들은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했다가 결국 사과까지 했던 새누리당 대표였다.

경총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해 만들어졌다. 당시 어용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정권과 자본과 결탁하여 민주노조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앞장섰다.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던 시절인 1971년에 경총은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총의 노동자 임금억제, 노동운동탄압, 노동법 개악의 역사는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1987년 노동자들은민주노조건설, 임금인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

그러자 1990년 경총은 무노동무임금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과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시절 노사관계개혁위회(노개위)가 만들어졌을 때 경총은 노동법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권들과 결탁해 차곡차곡 노동법을 개악해 왔다.

경총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총의 노동법 개악 기승전결로 노동법 자체를 해체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경총의 역사에서 확인한 바대로 경총은 해체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2019.3.5.화.오전 11시, 경총회관 앞,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등,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사용자 대항권 법제화로 노조파괴 합법화! 재벌 위한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체제 고착! 재벌 청부입법 노동개악 추진 경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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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3:17

사진으로 보는 2019 정기총회

조회 수 277

2019년 2월 24일 2시 철도노조 서지본 대회의실에서 평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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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_김태인 

의장_허영구

서기_문미정

촬영 및 음향_차상우



▼민중의례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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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동지가 애정하는 제주위원회 동지들의 특별한 인사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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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동지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이번총회를 축하해 주기위해 특별히 발걸음 해주신 분들의 축하말씀을 들었습니다.

왼쪽 부터 청년정치공동체 신민주 대표 (노동당부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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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가 선언이 되고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평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규약개정과 대표,감사 선출을 위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참석한 동지들이 콜트콜텍 투쟁 지지를 위해 인증샷을 찍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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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그동안 수고하신 김태호 감사와 이민걸 사무국장대행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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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규약개정이 되었고, 허영구 대표, 최승현 감사가 선출되었습니다.IMG_5365 사본.jpg



▼ 운영위원회 인준에 관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구구절절한 결의(?)를 밝히는 자리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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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업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공지사항등의 이야기를 나눈후 인터내셔널가로 오늘의 총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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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단체사진 찍기가 남았었는데요. 

(..왜 우리는.... 맨앞자리에 앉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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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끝에 자리를 잡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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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이 함께 있을 평등노동자회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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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1시간 45분만에 마치고 뒷풀이를 6시간 55분동안 한후 11시 10분에 진짜로 마쳤습니다.


회원활동
2019.02.25 22:13

2019년 총회결과 공고

조회 수 45

2019년 총회결과 공고

2019년 2월 24일 2시 철도노조 서지본 대회의실


회원 41명

선거권 회원 38명

참가



1. 1호 안건. 2018 사업평가 안 

만장일치 통과


2. 2호 안건. 규약개정 

[투표진행]

찬성 37 (97%)  반대 1(3%)


> 운영위원회 를 격월로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



3. 3호 안건. 대표 및 감사 선출 

감사선출

[투표진행]

찬성 38 (100%)

-> 최승현 감사 선출


대표선출

[투표진행]

찬성 36, (95%)  반대 2 (5%)

-> 허영구 대표 선출


4. 4호 안건. 운영위원인준 

만장일치 찬성


5. 5호 안건. 2019 사업계획 안 

만장일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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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2019년 <너머>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너머>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불평등을 너머, 자본주의를 너머, ‘너머’라는 이름 참 좋습니다. 저희도 <평등노동자회>라 이름 지었습니다만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어서 너무 이상적인, 성스러운 의미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이상이죠. <너머>의 활동이 정말 신선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노총을 생각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특히 금속 중심의 남성노동자, 나이 든 꼰대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민주노조를 만들고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1987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30대 초반에 민주노총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이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할 수 없으면서 청년들이 하는 활동을 못 마땅해 하는 태토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쉬움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20대 초반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관록이나 연륜이 쌓이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정치인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25세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 또래의 사람들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아마도 헌법 대통령 입후보 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입후보 나이 40세 제한을 철폐해서 20, 30대도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다려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죠. 청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극악무도한 자본주의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용균 열사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화 대전공장에서 3명의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5명이나 숨진 공장입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의 경우 사고 발생 한 뒤 노동부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했죠. 이 법 26조는 1항에 사용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용균 열사의 경우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위험이 임박했지만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평등하고 정의롭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전쟁과 핵이 없는 세상, 그리하여 존엄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런 새상을 위해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 운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2.17.일, 철도회관, ‘더 넓게 더 깊이 더 멀리’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2019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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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2기 대표 및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공고


2기 대표 및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 후보자 (찬반투표)
허영구

감사 후보자 (찬반투표)
최승현

2019년 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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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후보 _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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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_
1991~1993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위원장 
1991~1993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 집행위원장
1993~1994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집행위원장 
1995~2009 
민주노총 1, 2, 3, 4, 5대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2004~201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미일제국주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국제공동대표 겸 한국위원회 대표
2012~2014 좌파노동자회 대표 
현 평등노동자회 대표


출마의 변

<좌파노동자회>에서 <평등노동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위원회를 해소하고 중앙차원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교육, 조직화, 지원연대 사업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제약요인과 조직 내 어려움이 겹쳐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 혁신사업이나 노동자 정치운동 중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알바노동운동 지원연대 활동에 치중했습니다. 2018년에는 회원들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별 회원 간담회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 2기가 될 2019~2020년은 가능한 지역위원회 부활, 정기적 지역회원모임, 회원교육사업, 교육원 설립을 위한 컨텐츠 개발(새로은 노동운동 교안, 동영상 자료 제작 등),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넘어 알바 및 플랫폼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연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투쟁사업장 연대, 탈핵·반핵 행동, 국제연대사업도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 조직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운동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보수진영 내부에서 정권만 교체됐을 뿐 진보좌파정치에 대한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운동, 정치와 생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각자가 지금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등노동자회>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기 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다시 대표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2.13.수

대표 후보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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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후보 _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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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_

- 노무법인 삶 대표 노무사
- 은평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회장(전)

출마의 변

  전국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평등노동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이 없고, 평회원으로 응원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응원하면서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감사 후보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등노동자회가 다시금 자리잡는 시기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노동자들이 더 평등한 노동을 하게 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허영구 대표님과 회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세상을 읽고, 바꿔갔으면 합니다. 저도 동지들을 믿으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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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8일 제주위원회가 출범총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제주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는 허영구 대표의 축전입니다. 


제주지역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주지역위원회 출범 총회를 평등노동자회 전체 회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제주지역회원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상징인 제주 해군기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영리병원 반대투쟁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제2공항 건설 반대투쟁에도 힘차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위원회는 여미지 식물원 투쟁을 넘어 제주지역 노동자투쟁의 구심을 만들었고,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민주노총 직선제 투쟁 등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했던 고 김동도 동지의 정신이 오롯이 남아 있는 조직입니다. 다시 제주지역위원회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전국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를 거쳐 노동당 노동위원회 사업과의 조정과 함께 평등노동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역위원회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활동가 조직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 통합적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역위원회를 해소하고 중앙에서 회원교육과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위원회 해소로 회원들의 만남이 줄었습니다. 결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중앙에서만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좌파노동자회 초기부터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알바연대를 통한 후원사업과 알바노조 지원연대활동은 2018년 초 내부사정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는 작년 상반기 전국을 순회하면서 회원간담회를 개최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소집권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노총 직선제를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섰고, 알바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전국화했습니다.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탈핵운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지역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평등노동자회 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탄력근로제확대, 최저임금제도 후퇴 등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 재벌과 소수 부자들의 착취와 수탈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위원회는 제주지역회원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넘어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제주의 바람이 육지를 깨우듯 제주지역위원회 활동이 평등노동자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지역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019.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전체 회원들과 함께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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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새해 평등하고 복된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동안 못보던 평등노동자회의 회원들이 서로 얼굴마주할 수 있는

총회가 2월 24일 서울 용산 철도 서울지방본부에서 열립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총회와 선거는 온라인투표 없이 현장투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회 참가신청




2019년 평등노동자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규약 제9조에 의거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_20192242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2층 대회의실


안건_ 2018년 사업보고, 대표선출, 감사선출, 규약개정, 운영위원 인준, 2019년 사업계획,

 

의장 허영구

 

 


규약개정의 건 --------------------------------------------------------------------------------------------------------------------------------------------

 

4 장 운 영 위 원 회

13[소집]

대표는 월 1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운영위원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대표는 격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운영위원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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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총회 대표 및 감사 선거 공고

 

규약 제162, 181,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 및 감사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정수

- 대표 1

- 감사 1

 

2, 선출방법

총회에서 선출

 

3. 선거권 및 피 선거권

우리 규정 제2호 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


*선거인 명부 확인기간 29~210(2일간_10~18)

*후원회원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기타 정보 변경 요청은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9213() 00~ 214() 18(2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한다.(leftworkers@gmail.com)

 

후보자 약력

사진

출마의 변

 

5. 투표

투표기간 : 2019224() 2

투표방법 : 2019년 정기총회 현장투표

 

기타 선거와 관련한 것은 우리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규약규정집 보기


201927

평등노동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인




 

문의_문미정_010-4115-6610




ㅇ오시는길_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38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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