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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 발간식 ·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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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70대 여성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 발간식 ·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평등노동자회는 노년의 노동, 노년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노년 노동자의 삶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술기록집 발간 사업을 함께 했다.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길었다.. 201911월부터 노년알바노조 건설을 위해 청소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20202월까지 준비모임을 진행했다. 20202월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를 결성하려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노조준비위원회 결성 및 많은 계획들이 유보되었다.

하지만 20201월부터 노년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비롯해, 20205월부터 20213월까지 9명의 여성 청소노동자들과 5명의 구술작가들과 함께 구술기록집 발간을 준비했다.

그리고 20213월부터 노년알바노조준비모임을 8차례 진행하면서 429일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구술기록집 발간식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현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기초연금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노조준비위원회의 목표와 사업계획,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발표했다.

 행사 이전부터 신문기사로 소개되었고,·인터뷰가 쇄도했다. 행사에도 여러 명의 기자들이 참가해, 노년알바노동자들의 구술기록집 발간과 노조준비위원회 발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대활동
2021.01.07 09:10

나아리 이주대책 77주차 행동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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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리 이주대책 77주차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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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리이주대책 촉구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매주 수요일 자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116일 수요일, 77주차를 맞이애 서울과 대전에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40년째 피폭당하고 있는 마을인 나아리, 나산리 주민들이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평등노동자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연대활동
2020.12.18 23:04

항공산업 구조조정 대응방안 토론회

조회 수 126

항공산업 구조조정,대안은 국유화다
항공산업 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1.일시 : 2020.12.17.목.19시

2.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3. 공동 주최 :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공공운수 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 공무원 현장모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 사회 : 백종성(사회변혁노동자당)

- 발제 :
- 항공산업 구조조정 실태와 국유화 투쟁전망 : 장혜경(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
- 국유화, 노동자통제요구를 노동자투쟁과 연결하는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 이용덕(노동해방투쟁연대 조직국장)

- 토론 :
- 박이삼(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조종사지부 지부장)
- 심규덕(아시아나 노동조합 위원장)
- 김태수(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부지부장)
- 홍석만(참세상 연구실장) 해외국유화 사례 검토와 시사점
- 김석정(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유화와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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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20.12.04 21:20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

조회 수 88

20201202노동법개악저지1.jpg 0 노동법 개악저지

- 사업장내 파업금지(파업권박탈)

- 단체협약유효기간 연장(긴박한 구조조정이나 정세변화 대응 못함)

- 현장에 상급단체 간부출입금지(제3자개입금지부활)


0 전태일 3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근로기준법 11조 5인이하 적용 제외 폐지

- 노조법 2조에의한 모든 노동자(특고등) 노조할권리


.............좌파단위 국회 앞 기자회견2020120노동법개악저지2.jpg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릴레이 동조 단식에 1023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가 참여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 정부가 책임져라! 하루 동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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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tube >

https://www.youtube.com/watch?v=2klZO91hnWw&feature=share&fbclid=IwAR1YvxkXW4OGmNiWOEmjbix-KorzjwhBHm6Rh58MsjW5lsvyb6YmBaa3q5I



연대활동
2020.09.16 09:45

노동당과 평등노동자회 간담회

조회 수 187

노동당 집행부와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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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일 노동당과 당사에서 노동당 현린 대표,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 평등노동자회 집행부가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당이 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당의 사업 · 평등노동자회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일상적인 공동 사업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 참가



 

715()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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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허영구 대표 기자회견 여는 발언>

 

조선업 파괴하고 재벌에게 특혜주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다시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러 왔습니다. 조선업은 산업정책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벌특혜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정책을 재벌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 금융유동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선정책은 거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그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던 항공물류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해양선박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일시적 불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산업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쪽의 지역경제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제조업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장 심사기간 120일을 넘기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명령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 20207.15., 오전 10, 청와대 앞)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 참가



71() 청와대 앞에서 열린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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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 


40년 방사능 피폭 월성 나아리 주민 이주대책을 촉구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나아리 주민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청와대는 별 반응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후반에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광화문으로 장소를 옮겨 1인 시위를 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고 다들 사는 게 바쁜지라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리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당하면서 고통받아왔고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깜깜한 미래입니다. 도시에서 자유롭게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현지 주민들의 위험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리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대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전개해 왔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기가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현지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이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1주년 기자회견입니다만 한 곳의 언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이 활동을, 이 투쟁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핵을 폐기시켜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나아리, 나산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 땅에 진정으로 핵의 위험이 없는 사회,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핵진흥정책과 핵진흥관련법을 폐기하고 바로 원전폐로사업,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7.1.수, 나아리 이주대책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 핵폐기넷, 청와대 앞)



< 기자회견문>

 

40년 피폭된 나아리. 나산리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

 

2,137

월성핵발전소 홍보관 앞에 차려진 천막 농성장에는 하루 하루 농성 날짜가 새겨져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주만이 살길이다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고, 주민들은 상여를 끌고 핵발전소 정문 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멀고 먼 경주 월성의 천막 농성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서울에서 지난 해 7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핵발전을 가동하고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100만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인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기술이 없다. 오직 지하 500미터 이상 단단한 암반 속에 가두는 것 뿐, 그것도 지진이나 자연 재해, 저장 용기의 부식 등 알 수 없는 요인들로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갈 곳도 묻을 곳도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핵발전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핵쓰레기, 섣부른 정책 수립이나 처분장 논의로 축소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빈 껍데기이자 사기임이 드러난 지금, 온갖 이유로 백지화하기로 했던 신규핵발전소 건설 재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설계수명을 훨씬 넘겨 영구 정지한 월성1호기도 경제성을 이유로 재가동을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핵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 공간과 처분장을 만들어 핵발전을 계속 늘려 가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핵 참사가 끝날 수 없는 것처럼, 핵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오염수나 방사성 물질의 유포로 인류를 끊임없이 위협하게 된다.

하지만 사고나 나지 않는다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나아리 주민들의 몸 속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는 평상시의 핵발전소에서도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리·나산리 주민들은 하나 둘 씩 갑상샘 암 등에 노출되었고,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가동 중에도, 가동 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인 핵발전을 꼭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40여년 간 피폭의 위험에 놓인 주민들의 절박한 이주 대책 요구는 왜 외면하고 무시하는가!

이주 비용이 8조원에 달하고, 핵발전소 가까이에 사람이 살아도 안전하며, 자연 방사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궤변을 전문가의 이름으로 늘어 놓는 것이 정의로운가?

 

지난 1년 간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탈핵과 평화의 길과는 더욱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되고 있고, 신규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 재가동 요구, 핵 수출에 이어 핵잠수함까지 핵 산업계는 새로운 부흥의 길에 들어선 듯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면 백지화 대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을 경제 논리로 협박하고,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맥스터와 같은 핵폐기장을 늘려 가면서 핵 발전을 지속하려는 의도다.

이 전쟁같은 상황에서 나아리 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삶터와 건강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거대한 핵발전소, 원형 돔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가족들이 모여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소박한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질병의 고통과 피폭의 위협에 흔들리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청와대와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100만년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부터 중단하라!

- 월성핵발전소 반경 3km 이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 40년 피폭된 나아리.나산리 주민의 이주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 정부는 지금 당장 마을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경주에 고준위핵폐기장, 맥스터 증설 절대 반대!

-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시작은 핵발전 중단부터!

- 핵폐기장 맥스터 증설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 즉시 이행하라!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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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인접주민이주대책위. 나아리연대프로젝트.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부산평화센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AWC한국위원회)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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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 여당이 책임져라!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에 참가 했습니다. 



<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


공항항공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0년 초 민주노총 임원 시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을 전개할 때 양쪽 조종사 수백 명을 일주일 정도 합동 교육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위치한 어느 교육장에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플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조종사는 기계가 아니다!”였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던 조종사라는 직종에 대해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에 고통과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차입금 5천억원 이상과 노동자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벌대기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이 1600명이지만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그 어떤 명목으로든 공적자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모두 국민과 노동자의 돈입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의 1, 2, 3차 추경예산은 결국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만 지원한다면 이는 산업기금이 아니라 재벌지원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타 항공의 임금체불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서서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상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과 전직 보좌관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심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기 회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하고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말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주일씨는 임기를 마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보다 더 웃기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최근 이스타항공 상황을 보면 아마 웃기고 자빠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핑계로 자행되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202.6.24., 공공운수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집회, 민주당사 앞,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임금체불 책임자 처벌!”)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중단 및 임금삭감 반대' 기간제교사공대위 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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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간제교사공대위>



6월 23일(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중단 및 임금삭감 반대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로 인해, 경력 인정률이 낮춰졌고 이전에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일이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하고

임금 삭감 철회하라!

 

 

지난 5월 말 사서, 영양, 상담 교사들은 학교관리자로부터 임금 삭감과 팔십만 원에서 이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사들은 당장 6월부터 백만 원의 임금이 삭감됐다. 이는 6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정규교사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교육부가 지난 5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예규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에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인정률을 8할에서 5할로 낮췄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률을 8할로 인상한 201271일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 규정에 어긋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20127월 이후 인상된 임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잘못이다.

 

2012년에 관련 예규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바로 교육부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호봉을 인상했다. 그리고 8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 예규에 정해진 바대로 임금을 받은 교사들에게 임금을 토해내라고 한다. 잘못은 교육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률을 달리하는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할 때 교원자격증이 있든 없든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로 임금을 달리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난 십 수 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이 인상 된 것도 바로 이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덕이다. 따라서 다시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추는 것은 바로 이런 투쟁성과를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여러 공공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추진되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교육부는 호봉 담당 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기간제교사 임용권자인 각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게 교육과 교원의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조차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규탄의 대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사태에 교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임금을 환수하고 앞장서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방역 책임까지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기간제교사의 사례는 한 사례일 뿐이다. 학교비정규직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경기도교육감은 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제외시켰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오히려 임금 삭감을 추진한 것에 분노한다.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계 파탄 환수 조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임금 삭감하는 예규 개정 철회하고, 교육공무직 경력 8할 인정하라

하나. 앞장서 환수 추진하는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2020. 6.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꼼수 말고 중대범죄자 이재용 재구속시켜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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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삼성피해자공동투쟁 >



 

6월 22일 (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중지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석해, 이재용을 재구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17년 말 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법률적 기구가 아니고 검찰청 내부 운영 기구입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150명 이상 250명 이하)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해고당해 길거리로 쫓겨나 고통당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재벌, 부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재용 같은 중대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법조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할 경우 법치주의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하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 기소하고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추천되고 임명되는지, 그들이 5천만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각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까지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불법상속증여 과정에서 11조원 탈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범죄자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감 중인 5만여 명 전원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꼼수 말고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울산과학대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 “해고된 청소노동자 원직복직!”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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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16() 울산에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연대단위들이 주최한 울산 시청 앞 기자회견’, 일산해수욕장 앞 울산과학대 투쟁 6, 연대투쟁의 날 집회’, 울산과학대까지 행진에 허영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울산과학대 앞 정리 집회에서는 평등노동자회에서 준비한 투쟁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요구 및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참가



6월 4일(목)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요구 및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520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악되었고, 고용노동부는 5월 28일 교원노조법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기간제교사의 입장을 밝히고 기간제교사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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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간제교사 공대위>



< 기자회견문 >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 인정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지난 520일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은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 관련 규정은 뒤로 한 채, 대학교원들마저 기존의 교원노조법 독소조항에 그대로 편입시켰다. 게다가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강제하는 규정이 추가된 개악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법률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동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커녕 노동자들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기본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2018, 2019년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이 조항을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지속하고, 기간제교사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를 계속 늘려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기간제교사는 현재 전체 교원의 11%에 달해 54천여 명이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를 계속 늘리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조건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이 될 때까지 실업 신세다.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 조건 때문에 기간제교사들 중에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인 경우가 흔하다.

이런 고용불안과 더불어 임금,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이 차별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 기간제교사들이 온갖 차별 속에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최근 교원노조법 개악이나 노동 관련 법률 개악을 재추진하는 것을 보면,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개악이 시도될 것이 우려스럽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인정과 교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기간제교사노조 인정하라

하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노동 개악 법안 폐기하라.

 

2020. 6. 4.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 센터 공감,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동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연대활동
2020.06.02 00:52

권문석 열사 7주기

조회 수 117

열사를 추모하는 것은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을 결의하는 것

알바연대 대변인 권문석 7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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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참 빠릅니다. 7년 권문석 동지에게 좌파노동자회에서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알바연대 활동에 열심이었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쉽게 해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전태일 기념관에 권문석 동지 기록과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즈음 데모스에 모란공원 열사열전을 방송하고 있어서 이소선, 조영래 두 분 촬영차 갔더니 전시중이었습니다.

 

오늘날 전태일 열사의 추모를 넘어 그의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리끼어머니보다 더 투쟁적인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통해 열사의 삶과 정신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 중일 때 이소선 여사를 만나 전태일 수기를 전달받았고, 전태일 친구들도 만나면서 평전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했던 유신시절이라 책을 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일본에서 먼저 출판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불꽃이여, 나를 안아라!”였습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1977년 쓴 시가 있는데 노동자의 불꽃입니다. 요즈음 전태일 열사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 부르고 그의 정신을 풀빵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불꽃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1983년이 되어서야 국내에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3천 원짜리 초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었고, 최근에는 모란공원에서 열사묘역을 정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사의 정신, 열사가 살아왔던 삶으로 되돌아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철학적 신념이든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만 할 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같이 바쳐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열사 정신으로 돌아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문석도 전태일의 후예로서 전태일과 같은 삶을 살아온 동지였습니다. 그 뜻을 이어 살아 있는 자들이 앞서간 열사들이 남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의를 다지는 일입니다. 권문석 동지의 7주기를 맞이해 고뇌에 찬 그의 얼굴과 눈동자, 암울했던 시대를 열어젖히고자 했던 뚜벅이의 삶을 기억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5.31., 청년문화공간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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