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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해고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14억 7천만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2018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서른번째 희생자 故김주중. 그가 2014년에 시민단체에 보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해고노동자의 퇴직금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마저 가압류한 주체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고인을 포함해 임금가압류를 겪은 쌍용차의 노동자는 67명이다. 2016년 2심이 끝나고 나서야 일부가 가압류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풀었지만, 이미 7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가족까지 고통을 받은 뒤였다. 여전히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10년 째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39명의 노동자가 있다. 
2019년 1월, 국가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 10년 전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다. 설을 앞두고, 복직 후 첫 급여를 손에 쥘 노동자의 희망을 송두리째 진창에 처박았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법정 채무금’ 앞에 쌍용차 노동자는 또 다시 절망하고 있다.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아직 ‘쌍용자동차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남은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리고 12월 31일, 합의 이행의 시작으로 71명의 해고노동자가 10년 만에 첫 출근을 했다. 많은 시민들이 해고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가 마무리되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믿고, 희망을 나눴다. 그러나 국가가 복직자의 첫 급여를 가압류함으로써, 손배가압류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복직을 해도 노동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압류는 아직 복직하지 않은 해고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설사 가압류가 풀려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손해배상청구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 압류는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집행은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김주중 씨를 포함해 당시 2009년 옥쇄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권고 사항 중 하나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포함했다. 해당 권고로 국가로 인해 무려 10년을 '범죄자'로 낙인찍혀 고통받아야 했던 해고노동자들이 낙인과 고통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가폭력 가해주체인 ‘경찰’은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다.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은 권고 이후 손배가압류 철회와 관련해 경찰청의 입장이나 이후 계획조차 듣지 못했다. 특히 경제력 행사조차 10년 동안 가로막힌 노동자들은 가압류 만이라도 풀어주길 바랐지만, 경찰청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바로 ‘복직자의 첫 임금 가압류’다. 여기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일상이 파괴된 노동자들은 더는 견딜 힘이 없다. 지난 24일 발표된 노동자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자살시도가 일반인의 30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 쌍용차 손배당사자들도 참여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견딜 수 없음을 안다.

민갑룡 경찰청장에 요구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과정의 일환이다. 적폐를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고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적폐와 궤를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잘못을 드러내는 데까지 9년이 걸렸다. 그동안 3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잘못을 바로잡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발표 후 5개월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대한 답변은 ‘임금 가압류’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국가폭력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국가폭력’과 별개가 아닌 국가폭력의 한 과정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원인을 알면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은 지금도 증폭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고자 복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노동자들은 장기해고,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과 손배가압류로 인한 심리적 고통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명예회복과 손해배상가압류 철회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문제인 정부에서 밝혀낸 국가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길 요구한다.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택시완전월급제 요구하며 고공농성 500일째


택시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는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이 1월 16일로 500일째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사태 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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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일째인 지난 1월 12일(토) 전주시청광장 농성장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강요하는 택시사납금제 폐지하고 월급제 실시라하! 노동자, 시민 다 죽이는 택시 사납금제 폐지하라!”는 요구를 걸고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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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시작을 열사들 앞에 새해다짐을 하며 보냈습니다.


1월 2일  서울에 있는 회원들은 열사들이 계신 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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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회원들은 망월동 묘역을 찾아 인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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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이윤추구가 노동자 생명을 빼앗았다!

-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을 추모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8년 동안 복직은 못하고 정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KT에서 840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사합의의 형식을 빌려 노조가 구조조정에 합의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동자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조차 해고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서 해고된 분들 중에 2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서 참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통신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정규직원이 6만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2만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여년 동안 4만명 넘게 정규직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기계로 대체됐느냐, 그건 아니죠. 모두 하청노동자, 요즘 말하는 자회사, 도급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통신을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는 포스코를 비롯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영화를 IMF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국가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민영화의 결과로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권은 임기가 5년이지만 재벌은 4대까지 부를 세습하고 있잖아요. 1960, 70년대부터 시작한 민영화로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등등 모두 재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 통신 등 모두 국가공기업이었는 데 마치 처음부터 재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영화는 IMF외환위기 직후부터는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민영화’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들이 기만당하는 말입니다. ‘백성(민)이 경영(영)한다’고 하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정말로 백성들이 경영합니까? 아직 민영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공기업들도 실제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그런 곳이죠. 


2002년 김대중 정부가 발전소를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려 했을 때 발전노조가 38일 동안 산개파업을 전개하면서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지금 5개 발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균님이 사망한 태안화력도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많은 부분이 외주화, 하청업체로 넘어가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백성 즉 노동자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화 또는 사영화가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나쁜 것인데 관료들이 경영하면 관료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니 민영화되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효율적인 된다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기업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효율적이고 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영어로 ‘글로벌스탠더드’ 운운하면서 ‘도덕적 해이’도 사라진다고 포장했지만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더 착취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KT는 전기통신법에 따라 외국자본 지분은 49%만 가질 수 있어 해외매각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사주 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결국 해외자본이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봄이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투기자본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윤이 생길 때마다 수시배당을 합니다. 뉴욕월가 투기자본이 빼먹습니다. 물론 국내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되죠. 황창규 같은 회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통신소비자, 노동자, 통신공공성, 국가를 위해서 경영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이해에 맞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KT에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부대인 군대 내 사망률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주주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이윤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아현지사 화재 사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필수인력 부족합니다. 설비투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로 남겨주어야 할 구리선까지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고, 그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죠. 지금 보수세력들은 1919년 3.1운동 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우리나라 국부로 추앙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시절에 만든 제헌의회 헌법 87조에도 운수·통신·가스·전기·수도·금융·보험 등은 모두 국공유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87조는 행정부(국무회의) 관련 조항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공유화 조항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 보험이라 하면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삼성생명 등 모두 사보험을 생각하시지요. 제헌의회 헌법에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국공유화 개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돈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는 한 노동자민중들의 주머니는 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F외환위기 이전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받으면 현금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통장에 찍힙니다. 가공의 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금이 63억원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24조원에 달하는 주식가격으로 부풀린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은 분식회계로 파산당하고 경영자들은 2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풀려났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황에서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이 사기업에 맡겨져 있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추가수탈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하면 할수록,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산재사망율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주간 6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일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삭감, 아웃소싱을 통해 외주화와 도급화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노동자들도 존엄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KT 사례에서 밝혔듯이 8천명, 6천명, 3천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의 해주는 어용노조도 나쁘지만 노동자 다수가 표를 찍어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도 정부는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자본 지분은 600조원 정도 됩니다. 외국자본이 보유한 자산까지 합하면 1200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20여년동안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번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 600만에게 올려줬다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13조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해 줬으니 10조원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공격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이니 100조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향후 몇 년간 4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등 재벌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기 위해 말이죠.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든다는 재벌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재벌대기업 고용율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이 고용했죠. 물론 공기업에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균님처럼 아버지는 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살아보자고 했던 젊은 청춘이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청, 외주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온 공기업을 자본가, 재벌, 해외투기자본에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외주화를 없애야 합니다, 나아가 민영화의 이름으로 자본에 넘어가 있는 기존의 공기업을 다시 국공유화 하는 투쟁도 벌여나가야 합니다.


(2018.12.27.목, 19시, 태안읍내,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 추모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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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는 11월 27일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에서 배관 손상이 발견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허영구 대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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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수당 100, 메세나폴리스 배달갑질 폭로했던 맥도날드 라이더 해고통보 16일 만에 해고철회,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 성공.

배달라이더를 계약해지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룬 의미있는 승리.

상시지속위험업무인 배달업무를 배달대행서비스로 대체하려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이어나갈 것.

2019년 최저임금 인상/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미 있는 승리

비정규직, 알바도 노조하면 안짤립니다.


2018. 12. 24 () AM 11

맥도날드 합정메세나폴리스점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앞 


지난 여름 폭염수당 100원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던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지난 126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한 달 후인 16일은 박정훈씨가 일을 한지 2년 째 되는 날로(1년씩 두 차례 갱신계약), 계약을 연장했다면 무기 계약직이 된다. 박정훈씨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에 따른 해고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동료들 역시 박정훈씨의 계약만료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평소의 근무태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해주었다. 이를 모아 24() 오전 11시 메세나폴리스에서 폭염수당 100원 요구했더니 한파에 짤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으로 21()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박정훈씨는 개인 페이스북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올렸다.

 

다음날인 22() 맥도날드는 갑자기 사람이 모자라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라이더 한명이 자진 퇴사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라이더는 1주일 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던 터였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담을 느낀 맥도날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박정훈씨 한 명에 대한 해고만 철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는 앞서 오토바이가 모자라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좀 더 정직한 이유를 들어 계약만료를 통보했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통보받지 못한다.

 

맥도날드 합정점은 2017년엔 약 20여명의 라이더가 일하다가 2018년 상반기엔 15, 현재는 7명의 라이더가 일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대로 1명은 자진퇴사할 예정이라 1월에는 6명만이 일하게 된다. 인근지역의 망원점 매장오픈으로 꾸준히 라이더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합정점의 라이더 수는 너무나 급격히 줄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라이더들은 이런 매장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정훈씨에 앞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라이더 중 한 명은 매일아침 7시에 매장문을 열었고,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는 성실한 라이더였다. 그가 1130일자로 계약종료된 것에 라이더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때부터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일하는데도 잘리는구나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라이더유니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권유해보았으나, 맥도날드 측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마음이 상한 두 명의 라이더들은 회사를 떠났다.

 

맥도날드 측은 박정훈씨를 포함하여 3명의 라이더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도 2년 이상 일한 다른 라이더에겐 재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1년 일한 또 한 명의 라이더에게 재계약의 이유로 매장에서 필요하면 명절, 휴일,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주별로 자신들이 필요하며 근무시간을 늘리고 필요 없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을 이용해왔다. 이제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단위 심지어 초단위로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다. , 직접고용 라이더를 줄이고 배달대행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맥도날드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최저임금과 건당 400원이라는 저임금체계로 배달 업무를 운영해 왔으나, 이 비용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고된 라이더들은 배달대행라이더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배달대행 시장의 라이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째 제자리인 3,000원 정도의 건당 배달수수료가 고착화되고 라이더간의 경쟁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비정규직노동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사건은 2019년을 앞두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알바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힘들다.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알바노동자의 해고가 투쟁을 통해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라이더유니온, 그리고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알바노조 맥도날드 분회가 이러한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간제노동자의 계약만료시 서면통보가 필요없는 현행 제도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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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ㆍ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촉구 

삼척ㆍ영덕주민, 제 정당ㆍ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삼척ㆍ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해제하라!  


올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까지 수명 연장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월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지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7월 초 한수원은 영덕/삼척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추위 논의 후 지정고시 해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산업부는 마지막 지정고시해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삼척과 영덕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8년째 결사의 정신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민간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탈핵을 선언하면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영덕 4기,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총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6기의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확정하였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염원으로 기다려온 지극히 당연하고 고무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고시해제를 8월말, 9월, 10월 급기야는 연내에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척・영덕은 건설 예정지가 아직 전원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정부의 고시해제 절차가 이어져야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완전한 백지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과 고시해제 신청에 응답했어야했다. 정부는 약속대로 연내에 후속 행정절차인 고시해제를 신속히 진행하여 삼척과 영덕주민들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영덕 고시해제로 실질적인 탈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다. 고시해제가 연내에 행해지지 않을 경우 삼척・영덕 주민들은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ᆞ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경북녹색당, 나눔문화,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환경운동연합,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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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당면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을 것이다. 당사에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을 것이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해 합의했다. 물론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합의해 준 대가였다. 


그런데 2002년 김대중 정부는 고려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공무원을 연행하고 대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뒤 이은 노무현 정권은 2004년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시켰다. 1980년 5.17때 전두환이 대학에 탱크를 진주시키고 감시와 통제를 하던 시절에도 강의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ILO핵심협약조차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하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후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은 문재인 정권은 그럴듯한 슬로건만 내세울 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정권도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투쟁처럼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변혁당 대표가 현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23일째 단식을 멈추고 거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 등을 묶어 거리로 나서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8.12.18.화.11시, 청와대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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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8.12.10 14:35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2월 6일)

조회 수 51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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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축적 노동자 해고 삼성재벌을 해체하라!

삼성본관 앞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을 찌를듯한 3개의 빌딩이 보인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빼앗아 쌓아올린 바벨탑을 연상시킨다.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3대에 걸쳐 부를 세습하고 있다. 조금 전 민주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관련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와 관련된다.

...

삼성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권은 재벌과 불법 정치자금과 결탁되어 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재벌은 대를 이어 부와 권력을 세습한다.

재벌은 국가권력을 하부구조로 간주한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이재용을 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재벌개혁을 외쳤던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은커녕 노동시민단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은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딘.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삼성은 노동자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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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8.12.03 13:14

12월 1일_2018 전국민중대회

조회 수 28

2015년 민중대회 이후 다시 대규모로 열린 전국민중대회가 12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평등노동자회 회원들 또한 탄력근로제 반대와 ILO협약 비준을 외치며 민중대회 대열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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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8.11.30 13:12

11월 28일 잡월드 결의대회 스케치

조회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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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자회사 저지/직접고용쟁취/문재인정부규탄 결의대회가 11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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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영희 분회장의 발언



연대활동
2018.11.22 15:21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조회 수 59

엉뚱한 곳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한 근로복지공단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투 잡 라이더 청년

1달 넘게 산재승인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비 막막

공단 측, 사과는커녕 오류 정보조차 여전히 방치

노동존중 한다더니, 일선에선 노동방치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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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평등노동자회 허영구대표와 문미정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이 엉뚱한 병원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해 피해를 유발한 황당한 사건이으로 인해 진행되었다. 잘못된 안내로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는 사고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태임에도 요양·휴업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카드 값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공단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문제해결을 위해 4곳의 병원을 전전했고,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과는커녕 A씨의 다급한 요청에 대해 소견서를 다시 떼 와라, 병원은 직접 알아보라는 둥 관료적 태도로 일관했다. A씨가 처음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은 여전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상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안내되어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A씨는 최초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로, 다친 부위에 감각이 없고 통증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당장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예약이 밀려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투잡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016일 피자매장 라이더로 일하는 도중 피자 칼로 피자 스크린 세척 및 이물질 제거작업 (카본 등)을 하다 우측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서대문구에 위치한 00의원을 찾았다. 해당 의원은 치료비 결재 시 까지도 자기 의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2주 가량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의원의 치료와 위생상태 등에 불만이 있었으나,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빠르게 산재승인이 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의료기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생계가 막막한 A씨의 산재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와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노동건강연대, 노무법인삶, 평등노동자회,알바노조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가해 진행되었다.


전날 면담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기자회견이후 면담요청서를 다시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하고 지사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지사장은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면서도 이야기를 뱅뱅돌려가며 사과하지 않다가,  거의 한시간이 다되어 갈때쯤 어렵게 사과의 말을 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산재노동자가 방치하면서 무슨 노동존중인가
- 산재 입은 라이더 노동자 고통

정부(노동부) 공식 통계로 연간 산재는 40만건 미만이다. 그러나 실제는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많은 산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산재발생이 빈발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니 산재를 축소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나와 바로 해결한다. 그러나 이번 라이더 노동자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을 안내해 주는 등 비정규직알바노동자들은 산재처리가 방치되고 있다.

1달 넘게 산재승인이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도 막막한 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과도 없고 오류정보조차 방치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금융, 보혐의 경우 국공유화 하도록 하였다. 시장근본주의자 보수세력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시절에 말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귄을 거치면서 사보험이 확대됐고,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은행도 대부분 민영화되고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산재처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방치하며 노동존중을 말할 수 없다.

* 기자회견후 지사장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8.11.22.목.11시, 서울 서부지사 앞)



11.21, 민주노총 4시간 총파업, 규모나 열기 낮아
- 이후 냉정한 평가 요구돼


11월 21일(수)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사회대개혁 등을 내걸고 오후 4시간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했다. 파업참가자 수는 16만명이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4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탓에 참가자도 적었고, 집회 열기 또한 낮았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등노동자회 회원들도 이번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아래)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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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광주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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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인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동안 비정규직철폐,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전개했다.
경찰에 연행당하면서 공동행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오는 11월말까지 대화를 거부하면 2차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에 한국GM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좌파노동자회 전대표를 지냈던 평등노동자회 신현창회원이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전체 일정에 함께했다.




신현창 회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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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대검찰청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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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청와대 앞  마무리 결의대회 모습


연대활동
2018.11.13 23:29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

조회 수 61

최저임금 1만원처럼 기본소득이 노동자 총파업 요구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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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대표 발언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단체가 평등노동자회인데 우리사회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기본소득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7년전 기억입니다. 20119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달 1015일에는 전 세계 150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들, 이후 알바노조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국의 금융자본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80:20의 사회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뉴욕월가에서 투쟁했던 젊은이들이 미국은 90:10의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이 있었을 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만 있는 줄 알지만 여러 소수후보들도 출마합니다. 그들은 정치자금이 부족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 출마여부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소수정당 중 노동자계급정당 부통령 후보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죠. 그 분이 미국사회는 99:1의 사회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80:20의 사회라고 했는데 뉴욕월가에서 90:10, 그런데 99:1이라니 의심을 했죠.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 안식휴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공약이죠.그래서 보도가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 2013년 알바연대와 알바노조운동을 시작하면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주노총 직선 1기 위원장 선거 당시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내걸었는 네 후보 중 꼴찌했죠.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의 10% 지지는 얻었습니다. 오늘 2018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비록 전국노동자대회 전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를 소수가 모여 개최하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기본소득이 민주노총의 주요 핵심 요구, 총파업 요구로 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본 무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본소득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때 민주노총은 (노동자평균 임금의 50% 수준)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주노총 직선 1기임원으로 당선된 한상균위원장은 알바노조가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 요구로 내걸었습니다. 2017년 조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시기는 달랐지만 대통령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된 후 1만원 공약을 파기했죠.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요구이고 반드시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기본소득운동을 펼쳐 나갑시다.


* 한스 위르겐크뤼스만스키의 <거대한 불평등의 근원 0.1% 억만장자 제국>이라는 책에는 원형의 성채가 구성되고 있는데 타원형으로 제일 상층인 슈퍼부자 0.01%, 기업집단 및 금융 엘리트 0.1%, 정치엘리트 1%, 기능 및 지식 엘리트 10%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99:1도 아닌 99.9 : 0.1의 사회 더 나아가 99.99 : 0.01의 사회로 빈붑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다니!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청년기본소득 등이 주장되다가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기본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2018.11.10., 13, 종로1가 영풍문고 옆, 1회 온 국민 기본소득대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치연대, 평등노동자회 등 2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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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오전 너머 사무실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하는 일본의 청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본질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기 노동, 페미니즘, 탈핵, 평화 운동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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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오전 9시-11시반 평화캠프 회의실에서 평등노동자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치, 경제, 노동문제에 대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과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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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평등노동자회 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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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1시 제 1회 온국민기본소득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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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3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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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문재인대통령에게 직접 대화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기자회견 참석, 광화문 정부청사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기자회견_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는 사드문제해결 의지, 행동으로 보여라


일시: 2018년 11월 3일 (토) 오후 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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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꿈처럼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 곳곳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 대회가 개최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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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0일 13시
- 서울 영풍문고 종로본점 앞에서 1시에 기본소득 대회가 진행되고 이후 노대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 문의 :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용혜인 010-3066-3260 / 평등노동자회 문미정 010-4115-6610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공공운수노조 인천 장애인활동가기관분회 /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 기본소득정치연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게으를 권리 / 노동당 / 내일은 무지개 / 도배봉사단 / 동행 / 땅처럼 넉넉한 학교 소똥구리 / 바래미야학 / 인천사람연대 / 인천여성네트워크 / 인천인연맺기학교 꿈샘 / 작은자야학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평등노동자회 / (사)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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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준 투쟁기금 지원단장의 복직투쟁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쌀쌀하다는 표현이 서운할 정도로 추워진 오늘 청와대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용준 회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허영구 대표와 김태인, 이해림, 문미정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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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악랄한 노조무력화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로에 있었던 그리 크지 않은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선택한 노동자들. 그들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 민주노조를 세웠다. 그러나 사용자의 노조무력화와 탄압은 끝이 없었고,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노동자들 또한 끝까지 버텼다. 사용자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구로에 있던 생산현장을 오창으로 이전한다. 조합원들은 서울 구로와 오창을 지키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그 투쟁 과정에 집단산재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재는 단 두 명의 동지만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투쟁사업장을 담당하던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2007.2~2009.1)으로 하이텍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되었고 10년이 되어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거리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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