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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8.12.10 14:35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2월 6일)

조회 수 14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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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축적 노동자 해고 삼성재벌을 해체하라!

삼성본관 앞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을 찌를듯한 3개의 빌딩이 보인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빼앗아 쌓아올린 바벨탑을 연상시킨다.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3대에 걸쳐 부를 세습하고 있다. 조금 전 민주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관련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와 관련된다.

...

삼성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권은 재벌과 불법 정치자금과 결탁되어 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재벌은 대를 이어 부와 권력을 세습한다.

재벌은 국가권력을 하부구조로 간주한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이재용을 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재벌개혁을 외쳤던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은커녕 노동시민단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은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딘.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삼성은 노동자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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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3:14

12월 1일_2018 전국민중대회

조회 수 10

2015년 민중대회 이후 다시 대규모로 열린 전국민중대회가 12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평등노동자회 회원들 또한 탄력근로제 반대와 ILO협약 비준을 외치며 민중대회 대열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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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13:12

11월 28일 잡월드 결의대회 스케치

조회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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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자회사 저지/직접고용쟁취/문재인정부규탄 결의대회가 11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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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영희 분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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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5:21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조회 수 45

엉뚱한 곳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한 근로복지공단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투 잡 라이더 청년

1달 넘게 산재승인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비 막막

공단 측, 사과는커녕 오류 정보조차 여전히 방치

노동존중 한다더니, 일선에선 노동방치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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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평등노동자회 허영구대표와 문미정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이 엉뚱한 병원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해 피해를 유발한 황당한 사건이으로 인해 진행되었다. 잘못된 안내로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는 사고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태임에도 요양·휴업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카드 값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공단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문제해결을 위해 4곳의 병원을 전전했고,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과는커녕 A씨의 다급한 요청에 대해 소견서를 다시 떼 와라, 병원은 직접 알아보라는 둥 관료적 태도로 일관했다. A씨가 처음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은 여전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상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안내되어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A씨는 최초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로, 다친 부위에 감각이 없고 통증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당장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예약이 밀려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투잡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016일 피자매장 라이더로 일하는 도중 피자 칼로 피자 스크린 세척 및 이물질 제거작업 (카본 등)을 하다 우측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서대문구에 위치한 00의원을 찾았다. 해당 의원은 치료비 결재 시 까지도 자기 의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2주 가량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의원의 치료와 위생상태 등에 불만이 있었으나,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빠르게 산재승인이 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의료기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생계가 막막한 A씨의 산재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와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노동건강연대, 노무법인삶, 평등노동자회,알바노조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가해 진행되었다.


전날 면담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기자회견이후 면담요청서를 다시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하고 지사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지사장은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면서도 이야기를 뱅뱅돌려가며 사과하지 않다가,  거의 한시간이 다되어 갈때쯤 어렵게 사과의 말을 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산재노동자가 방치하면서 무슨 노동존중인가
- 산재 입은 라이더 노동자 고통

정부(노동부) 공식 통계로 연간 산재는 40만건 미만이다. 그러나 실제는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많은 산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산재발생이 빈발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니 산재를 축소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나와 바로 해결한다. 그러나 이번 라이더 노동자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을 안내해 주는 등 비정규직알바노동자들은 산재처리가 방치되고 있다.

1달 넘게 산재승인이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도 막막한 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과도 없고 오류정보조차 방치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금융, 보혐의 경우 국공유화 하도록 하였다. 시장근본주의자 보수세력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시절에 말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귄을 거치면서 사보험이 확대됐고,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은행도 대부분 민영화되고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산재처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방치하며 노동존중을 말할 수 없다.

* 기자회견후 지사장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8.11.22.목.11시, 서울 서부지사 앞)



11.21, 민주노총 4시간 총파업, 규모나 열기 낮아
- 이후 냉정한 평가 요구돼


11월 21일(수)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사회대개혁 등을 내걸고 오후 4시간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했다. 파업참가자 수는 16만명이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4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탓에 참가자도 적었고, 집회 열기 또한 낮았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등노동자회 회원들도 이번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아래)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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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광주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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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인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동안 비정규직철폐,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전개했다.
경찰에 연행당하면서 공동행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오는 11월말까지 대화를 거부하면 2차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에 한국GM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좌파노동자회 전대표를 지냈던 평등노동자회 신현창회원이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전체 일정에 함께했다.




신현창 회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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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대검찰청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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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청와대 앞  마무리 결의대회 모습


연대활동
2018.11.13 23:29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

조회 수 46

최저임금 1만원처럼 기본소득이 노동자 총파업 요구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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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대표 발언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단체가 평등노동자회인데 우리사회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기본소득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7년전 기억입니다. 20119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달 1015일에는 전 세계 150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들, 이후 알바노조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국의 금융자본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80:20의 사회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뉴욕월가에서 투쟁했던 젊은이들이 미국은 90:10의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이 있었을 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만 있는 줄 알지만 여러 소수후보들도 출마합니다. 그들은 정치자금이 부족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 출마여부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소수정당 중 노동자계급정당 부통령 후보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죠. 그 분이 미국사회는 99:1의 사회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80:20의 사회라고 했는데 뉴욕월가에서 90:10, 그런데 99:1이라니 의심을 했죠.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 안식휴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공약이죠.그래서 보도가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 2013년 알바연대와 알바노조운동을 시작하면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주노총 직선 1기 위원장 선거 당시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내걸었는 네 후보 중 꼴찌했죠.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의 10% 지지는 얻었습니다. 오늘 2018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비록 전국노동자대회 전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를 소수가 모여 개최하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기본소득이 민주노총의 주요 핵심 요구, 총파업 요구로 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본 무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본소득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때 민주노총은 (노동자평균 임금의 50% 수준)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주노총 직선 1기임원으로 당선된 한상균위원장은 알바노조가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 요구로 내걸었습니다. 2017년 조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시기는 달랐지만 대통령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된 후 1만원 공약을 파기했죠.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요구이고 반드시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기본소득운동을 펼쳐 나갑시다.


* 한스 위르겐크뤼스만스키의 <거대한 불평등의 근원 0.1% 억만장자 제국>이라는 책에는 원형의 성채가 구성되고 있는데 타원형으로 제일 상층인 슈퍼부자 0.01%, 기업집단 및 금융 엘리트 0.1%, 정치엘리트 1%, 기능 및 지식 엘리트 10%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99:1도 아닌 99.9 : 0.1의 사회 더 나아가 99.99 : 0.01의 사회로 빈붑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다니!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청년기본소득 등이 주장되다가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기본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2018.11.10., 13, 종로1가 영풍문고 옆, 1회 온 국민 기본소득대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치연대, 평등노동자회 등 2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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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오전 너머 사무실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하는 일본의 청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본질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기 노동, 페미니즘, 탈핵, 평화 운동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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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오전 9시-11시반 평화캠프 회의실에서 평등노동자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치, 경제, 노동문제에 대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과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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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평등노동자회 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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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1시 제 1회 온국민기본소득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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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3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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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문재인대통령에게 직접 대화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기자회견 참석, 광화문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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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는 사드문제해결 의지, 행동으로 보여라


일시: 2018년 11월 3일 (토) 오후 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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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꿈처럼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 곳곳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 대회가 개최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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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0일 13시
- 서울 영풍문고 종로본점 앞에서 1시에 기본소득 대회가 진행되고 이후 노대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 문의 :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용혜인 010-3066-3260 / 평등노동자회 문미정 010-4115-6610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공공운수노조 인천 장애인활동가기관분회 /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 기본소득정치연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게으를 권리 / 노동당 / 내일은 무지개 / 도배봉사단 / 동행 / 땅처럼 넉넉한 학교 소똥구리 / 바래미야학 / 인천사람연대 / 인천여성네트워크 / 인천인연맺기학교 꿈샘 / 작은자야학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평등노동자회 / (사)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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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준 투쟁기금 지원단장의 복직투쟁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쌀쌀하다는 표현이 서운할 정도로 추워진 오늘 청와대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용준 회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허영구 대표와 김태인, 이해림, 문미정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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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재앙으로 내 몰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방사능이 무습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탈핵단체가 방사능 상징물인 핵쓰레기 깡통을 관계기관에 발송했다는 이유로 난리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총 동원해 탈핵반핵 활동가들을 경찰과ㅣ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핵폭발로, 핵발전소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사능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은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서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고 인류를 재앙으로 내 몰 핵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상징물 하나 보냈다고 이명박, 박근혜 아니 그 이전의 독재정권 때와 똑 깥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촛불정부 맞습니까?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정말 심각합니다. 핵보유국들은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핵무기 감축을 말하면서 핵전력을 증강시켜 왔습니다. 트럼프는 1987년 미·소 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운운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핵전쟁도 불사하는 신냉전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비핵화 문제도 위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니 신고리 4호기 운영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보다 더 많은 핵발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조치를 탈핵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신규로 건설되는 핵발전소 용량은 예전에 비해 훨씬 큽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탈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탈핵반핵운동을 더 가열차게 펼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촉구 및 탈핵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 내용, 2018.10.24.수,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범국민 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8년 10월 16일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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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폐지! 1정연수 즉각시행 기자회견

2018년 10월 16일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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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촉구 및 탈핵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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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절대 안 된다!

140만 kW급 가압 경수로형(APR1400)인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올해 10월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만약 신고리 4호기가 올해 안에 운영허가를 받게 되면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58만7천 kW)와 월성 1호기(67만8천 kW)를 폐쇄에도 전체 핵발전소 용량은 증가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건설과정에서 격납철판 외부가 녹슨 상태로 시공되었고, 2013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제어용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는 홍역을 치르며 겨우 여기까지 온 발전소가 바로 신고리 4호기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약속에는 취임 한 달 전인 4월 10일,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삼척, 영덕, 경주, 부산, 울진, 대전)과 했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은 제외되었다.

협약 내용은 “△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사회적 논의, △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와 허가취소, △ 영덕,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 월성 1호기 항소 취소와 폐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중단(재검토), △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로드맵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는 겨우 ‘월성 1호기 폐쇄’ 외의 모든 정책 협약은 일언반구도 없이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탈핵을 하겠다는 그 솔직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하고선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은 국민에서 제외해도 되고, 적폐 중의 적폐인 불의한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수십 년간 핵발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생각은 내팽개치고, 정책협약의 첫 번째 항목인 ‘신고리 4호기 건설 중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운영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러고도 탈핵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정부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믿고 표를 준 국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연인원 1천685만 명이 불길처럼 들고 일어난 촛불혁명에서 탈핵에 대한 염원은 지워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 처음부터 탈핵할 의지가 없었다면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 여론과 야당의 공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 신고리 4호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태어난 아이는 환갑이 될 때까지 핵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반백의 나이가 되어서도 핵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탈핵인가?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우리의 권리, 문재인 정부는 탈핵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 당장 탈핵으로 안전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 공정율 따위로 신고리4호기 운전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100% 완공하고도 부실공사와 시민들 저항에 운전을 포기한 필리핀 바탐발전소 예도 있고, 건국 100주년에 맞춰 가동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만의 제4핵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폐쇄하기로 하였다.

탈핵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과 경제를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는 게 옳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결국 진행된다면 탈핵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 4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맞서 끝까지 탈핵을 위해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탈핵공약 파기하고 핵발전소 늘리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중단하고, 핵마피아 청산에 즉각 나서라!
- 핵발전소 사고 나면 온 국민 다 죽는다. 당장 탈핵하라!
- 핵마피아의 대변자,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재편하라!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장 중단하라!
- 평화하자면서 핵발전 증설하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 핵산업계 청산없는 탈핵 전환 기만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탈핵공약 이행하고, 핵산업계 적폐 청산에 나서라!


2018년 10월 10일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연대활동
2018.10.09 14:01

한국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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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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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일 반핵순례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전∼영광∼성주∼경주까지 총1000km에 이르는 한국의 반핵과 사드 반대 현장을 다니며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서로 나누며 토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핵발전 추진 세력은 3.11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안전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각지에서 들은 현장 주민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는 아주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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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입지인 전남 영광에서는 한국형 핵발전소 3, 4호기 건설시 부실공사와 불량부품 문제가 밝혀져서 주민은 언제 중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라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계획을 현지 주민들에게 떠맡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서 분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인 나아리 주민들은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이주할 권리를 요구하며, 만 4년이 넘게 천막 농성을 있습니다. 천막 앞에 관을 두고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핵발전소 오버홀(정비를 위한 가동 중단)시 파견 노동자로서 피폭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핵마피아의 거점인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서는 수많은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재처리실험이 시행되고 있는 핵시설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고 현지 주민과 청년들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런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핵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가동을 하면 계속 쌓이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임시저장수조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데도 위험한 조밀화(개조)와 핵재처리라는 거짓말로 기한을 연장하여 2024년까지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로 여론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 소성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한다는 핑계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2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임시 배치된 4기 등 총 6기의 사드 미사일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은 소성리에는 왜 불지 않는 걸까요? 경찰 권력의 폭력과 맞서 싸우는 현지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우리는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 참가자들은 4. 27 이후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연하게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사드가 소성리에서 철거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미군의 전술핵과 핵발전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1 핵발전 사고 현장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집중 지역인 와카사, 또 최대의 핵발전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과 간사이에서 참가한 일본의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 핵발전소 신설 • 핵발전소 수출 책동, 그리고 헌법 9조 개악과 전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일 민중 공동으로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일반핵순례’ 일본 참가자와 한국 참가자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一. 촛불시민의 요구인 탈핵 공약을 지키고 핵발전소 전폐로 나서라!
一. 노후핵발전소 가동과 임시저장시설 강요를 반대한다!  핵발전소 신설과 수출을 즉시 중단하라!
一. 핵마피아의 본산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탈핵 시대에 맞게 재편하라!
一. 매일 피폭 당하는 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의 이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一. 불법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주민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즉시 중단하라!
一.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리•영광•대전•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 10. 8


1810-2.jpg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일반핵순례단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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