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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축하합니다!

- 플랫폼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다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제129회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역사적인 라이더 유니온이 출범했다. 국회 앞에 모인 라이더노동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위원장(박정훈)을 선출했다. 알바노동자를 대변하는 알바노조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신분만 사용자일 뿐 대다수는 노동자로 일하므로 산재보험 ·유급휴일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는 2013년 알바연대/알바노조를 창립하면서 시작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함께 해 왔다. 이제 다시 새롭게 출범한 플랫폼노동운동의 선두이자 구심이 될 라이더유니온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133년 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던 지도부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며 외쳤던 투쟁의 불씨는 오늘 또 다시 라이더유니온 출범으로 피어올랐다. 라이더유니온의 불씨가 타올라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로 결집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평등사회가 앞당겨지길 염원한다.

2019.5.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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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출범선언문>

라이더유니온의 출발은 “우리는 누구인가 ,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

우리는 속칭 ‘딸배 ’라고 불리는 라이더였거나 라이더이거나 라이더일 것이다 . 
우리는 어떤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심부름꾼이자 ,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 
우리는 첨단의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이것은 헌법에 적혀있을 뿐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첨단의 자본과 권력 , 그리고 그들이 만든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

우리는 외치고 싶다 . “우리의 노동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라이더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 . 우리는 폭염이 와도 , 폭우가 와도 , 한파가 와도 , 폭설이 와도 우리의 일을 해왔다 . 업무 중 큰 사고가 나도 자기 몸 보다 오토바이에 실린 음식 먼저 챙기기도 했다 . 사장과 고객의 ‘갑질 ’도 참으며 일해 왔다 .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를 오후에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고도 업무 때문에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한 채 , 오토바이 위에서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

우리도 안전하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 . 우리 중 대다수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 신분만 사업자여서 노동법의 권리를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일을 시킨 사람만 있을 뿐 ,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 우리는 더 이상 라이더가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배달은 공짜가 아니다 . 배달료는 건당 4 천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 자동차 보험료의 십 수배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는 당장 현실화 돼야 한다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극한날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보험 ·유급휴일 ·실업급여가 보장돼야 한다 .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정부 -기업 -라이더유니온의 3 자 교섭도 필요하다 .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

우리는 라이더유니온의 출발과 함께 선언한다 . 누구나 직업 , 지위 , 학력 , 재산 , 나이 , 성별 , 성정체성 , 인종 , 국적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 우리 라이더를 포함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릴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019. 5. 1. 라이더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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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2019.04.16 12:42

4월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조회 수 189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1. 일시 : 2019.4.15.월, 저녁 7시
2. 장소 : 부산 서면 근처 식당
3. 참가자 : 5명
4.  모임 내용
o 먼저 지난 2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당시 총회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o 다음으로 3.23~24, 목포에서 개최한 2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회원들이 참가한 목포지역(문화재거리, 유달산) 나들이까지.
- 회원 모임 활성화
→ 연간 지역회원 모임 계획 수립(횟수, 일정)
→ 향후 운영 지역개최(지역, 시기 5, 7, 9, 11월 중) 결정
→ 회원 모임 활성화 방안
- 새로운 노동자운동 모색
→ 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발족(평등노동자회,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 중앙사업, 지역사업 연동(기자회견, 캠페인 등)
→ 알바,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운동 활성화 방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 교육기획(사업)단 구성(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토론
- 연대사업
→ 연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
- 노동, 정치 현안 대응
→ 탄력근로제 확대(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법 전면 개악(경영권), 최저임금제도 개악(인상구간, 주휴수당 폐지, 이졍업종별 차등) 대응
→  사회적 합의기구 : 경사노위 대응
→ 각종 선거 등(정치, 노동) : 평등노회, 노조(상근자) 차원
o 다음으로 총회 후(2.25~4.11)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o 마지막 공지사항으로 5.18~19, “평등노동자회, 80년 광주와 머무르다”, 8.23~25, 회원 수련회(월악산 수련원)에 대해 설명하거 참가를 요청했다.
o 보고가 끝난 뒤 평등노동자회와 부산지역 운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o 김동도 동지 유고집(2018년),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2014년),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2012년) 등 3권의 책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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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임시총회

 

일시 ; 201941119

장소 :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


안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 인준의 건

특별회비 결의 건

기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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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노동자회 회원들 민중연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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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제주 강연회 공동주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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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임금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경제상태가 아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강화했으며, 생존권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최저임금 억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삭감은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폐기를 공모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다. 이 순위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또한 올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1등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우리사회의 소득과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으며,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우리의 대안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격차를 넘어서려면 최고임금을 붙잡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소수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생태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라.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최저임금을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

[허영구 대표 발언전문]

임금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 운동으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총파업요구로, 2017년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확대시켰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무차별 공세를 펼쳤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최저임금이 금격하게 인상됐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악하려 한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여야갸 국회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자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 <1:10운동본부>는 그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저들의 궤변적 논리에 역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들의 무한정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쌓고 있는 불법부당한 부를 우리사회가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과 상위 1% 임금소득의 격차를 현행 1대 12.6에서 <1:10>으로 줄이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시켜서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대기업과 글로벌 자본에게 갖다바치는 이런 야합을 국회가 자행한다면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실업자와 저임금선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우리 <1:10운본부>는 많은 단체들에게 제안했지만 아직 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먼저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1:운동본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4.1.월, 기자회견,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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