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photo_2018-12-26_14-01-59.jpg


12월 26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는 11월 27일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에서 배관 손상이 발견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허영구 대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26105656_LHYL5146.jpg



photo_2018-12-26_14-04-34.jpg



폭염수당 100, 메세나폴리스 배달갑질 폭로했던 맥도날드 라이더 해고통보 16일 만에 해고철회,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 성공.

배달라이더를 계약해지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룬 의미있는 승리.

상시지속위험업무인 배달업무를 배달대행서비스로 대체하려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이어나갈 것.

2019년 최저임금 인상/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미 있는 승리

비정규직, 알바도 노조하면 안짤립니다.


2018. 12. 24 () AM 11

맥도날드 합정메세나폴리스점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앞 


지난 여름 폭염수당 100원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던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지난 126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한 달 후인 16일은 박정훈씨가 일을 한지 2년 째 되는 날로(1년씩 두 차례 갱신계약), 계약을 연장했다면 무기 계약직이 된다. 박정훈씨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에 따른 해고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동료들 역시 박정훈씨의 계약만료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평소의 근무태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해주었다. 이를 모아 24() 오전 11시 메세나폴리스에서 폭염수당 100원 요구했더니 한파에 짤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으로 21()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박정훈씨는 개인 페이스북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올렸다.

 

다음날인 22() 맥도날드는 갑자기 사람이 모자라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라이더 한명이 자진 퇴사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라이더는 1주일 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던 터였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담을 느낀 맥도날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박정훈씨 한 명에 대한 해고만 철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는 앞서 오토바이가 모자라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좀 더 정직한 이유를 들어 계약만료를 통보했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통보받지 못한다.

 

맥도날드 합정점은 2017년엔 약 20여명의 라이더가 일하다가 2018년 상반기엔 15, 현재는 7명의 라이더가 일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대로 1명은 자진퇴사할 예정이라 1월에는 6명만이 일하게 된다. 인근지역의 망원점 매장오픈으로 꾸준히 라이더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합정점의 라이더 수는 너무나 급격히 줄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라이더들은 이런 매장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정훈씨에 앞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라이더 중 한 명은 매일아침 7시에 매장문을 열었고,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는 성실한 라이더였다. 그가 1130일자로 계약종료된 것에 라이더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때부터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일하는데도 잘리는구나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라이더유니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권유해보았으나, 맥도날드 측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마음이 상한 두 명의 라이더들은 회사를 떠났다.

 

맥도날드 측은 박정훈씨를 포함하여 3명의 라이더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도 2년 이상 일한 다른 라이더에겐 재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1년 일한 또 한 명의 라이더에게 재계약의 이유로 매장에서 필요하면 명절, 휴일,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주별로 자신들이 필요하며 근무시간을 늘리고 필요 없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을 이용해왔다. 이제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단위 심지어 초단위로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다. , 직접고용 라이더를 줄이고 배달대행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맥도날드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최저임금과 건당 400원이라는 저임금체계로 배달 업무를 운영해 왔으나, 이 비용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고된 라이더들은 배달대행라이더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배달대행 시장의 라이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째 제자리인 3,000원 정도의 건당 배달수수료가 고착화되고 라이더간의 경쟁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비정규직노동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사건은 2019년을 앞두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알바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힘들다.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알바노동자의 해고가 투쟁을 통해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라이더유니온, 그리고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알바노조 맥도날드 분회가 이러한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간제노동자의 계약만료시 서면통보가 필요없는 현행 제도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photo_2018-12-26_14-06-15.jpg


12월 20일 故 정찬훈동지 2주기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정찬훈 동지 2주기를 추모하며


정찬훈 동지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더 그립습니다.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합니다.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했어야 했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발자취는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을 누그려뜨려줄 디딤돌입니다.


정찬훈 동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지난 3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연구기관에도 노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릉 연구단지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전했지만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I와 함께 KIST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신은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이고 그 전신은 전문기술직연구기관 노동자들이 모였던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1989년 창립)입니다. 제가 1991년 7월부터 임기 2년의 2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1년만에 사무처장 하던 동지가 사정이 생겨 사퇴하게 됐을 때 정찬훈 동지가 흔쾌하게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만나왔습니다. 회의, 집회, 투쟁 등 수많은 활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일할 때도 평일 집회가 있으면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로 얼굴 한 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아쉬움도 덜 할 테고 빨리 잊어지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과기노조와 연전노조가 통합한 공공연구노조 사무실이 대전에 위치한 관계로 회의가 있는 날에는 중부고속도로 초입 구리 톨게이트에서 만나 정찬훈 동지의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정 동지는 하월곡동에서 출발하고 저는 남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만납니다. 정 동지는 멋진 선글라스를 낀 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출발합니다. 조용한 음악도 틀고서 말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들꽃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동지었습니다. 연구소 실험실에서의 연구노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병행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퇴직하는 날까지 직장생활과 노동운동을 하고 늙어서까지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찬훈 동지는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체온이 느꺄집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따뜻한 햇볕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하늘하늘 날개짓으로, 아름다운 새소리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정찬훈 동지! 당신이 그립습니다.



2018.12.20.목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일자_2018년 12월 20일 (목) 오후 4시

장소_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제1회의실

주최_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평등노동자회, 동부비정규센터



photo_2018-12-21_13-20-14.jpg photo_2018-12-21_13-20-07.jpg   photo_2018-12-21_13-20-20.jpg photo_2018-12-21_13-20-24.jpg photo_2018-12-21_13-20-17.jpg  photo_2018-12-21_13-20-30.jpg photo_2018-12-21_13-20-32.jpg photo_2018-12-21_13-20-26.jpg



그리고 오늘 서울회원들과 함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일자_2018년 12월 21일 (금) 오전 11시

장소_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상하동 지석2공원


photo_2018-12-21_13-20-09.jpg


<삼척ㆍ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촉구 

삼척ㆍ영덕주민, 제 정당ㆍ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삼척ㆍ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해제하라!  


올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까지 수명 연장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월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지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7월 초 한수원은 영덕/삼척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추위 논의 후 지정고시 해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산업부는 마지막 지정고시해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삼척과 영덕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8년째 결사의 정신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민간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탈핵을 선언하면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영덕 4기,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총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6기의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확정하였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염원으로 기다려온 지극히 당연하고 고무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고시해제를 8월말, 9월, 10월 급기야는 연내에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척・영덕은 건설 예정지가 아직 전원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정부의 고시해제 절차가 이어져야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완전한 백지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과 고시해제 신청에 응답했어야했다. 정부는 약속대로 연내에 후속 행정절차인 고시해제를 신속히 진행하여 삼척과 영덕주민들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영덕 고시해제로 실질적인 탈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다. 고시해제가 연내에 행해지지 않을 경우 삼척・영덕 주민들은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ᆞ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경북녹색당, 나눔문화,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환경운동연합, AWC한국위원회


48395294_1548220075281570_4402766632917663744_n.jpg


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당면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을 것이다. 당사에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을 것이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해 합의했다. 물론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합의해 준 대가였다. 


그런데 2002년 김대중 정부는 고려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공무원을 연행하고 대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뒤 이은 노무현 정권은 2004년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시켰다. 1980년 5.17때 전두환이 대학에 탱크를 진주시키고 감시와 통제를 하던 시절에도 강의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ILO핵심협약조차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하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후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은 문재인 정권은 그럴듯한 슬로건만 내세울 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정권도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투쟁처럼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변혁당 대표가 현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23일째 단식을 멈추고 거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 등을 묶어 거리로 나서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8.12.18.화.11시, 청와대 분수대)


B3C115B4-5503-4B29-B21C-05847E6E679F.jpeg

FD2D6449-3B94-477A-BE5F-EFBEE1C9B316.jpeg45C1B347-FE28-4842-8758-DFA07DFA219F.jpeg5AA0C18D-E07D-43EA-A391-AD5C5E221604.jpeg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