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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2021.05.17 15:37

' 광주민중항쟁 41주년 ' 묘역 참배

조회 수 68

' 광주민중항쟁 41주년 '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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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는 5.18 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기리기 위해 515() 망월동 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번 참배에서는  배이상헌 선생님의 안내로 광주민중항쟁 당시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열사들과 투쟁 30주기를 맞는 91년 투쟁의 열사들을 찾아 뵙고 투쟁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회원 교육강좌 '임금과 최저임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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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19시에 임금과 최저임금을 주제로 회원 교육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56일부터 58일까지 진행한 회원 설문 결과와 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이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문, 사업장, 교섭력, 정부 지침 등 다양한 임금 체계와 결정 방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식지
2021.05.16 19:03

월간 평등노동자회 <2021. 4월>

조회 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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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한국노련, 전국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포함) 23년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4월 정책토론회가 421일 개최되었습니다

허영구 정책위원장이 평등노동자회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호 회원은 한국노동자운동연대와 전국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23년 전 노동자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 및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련 시절부터의 자료를 모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이대근 회원이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좌파노동자회 활동의 기억을 주제로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를 발족했던 당시의 진보정당운동 통합논쟁의 배경과 좌파노동자회의 주요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ZOOM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고, ZOOM으로 참여한 회원들 전체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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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70대 여성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 발간식 ·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는 노년의 노동, 노년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노년 노동자의 삶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술기록집 발간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노년알바노조()201911월부터 청소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20202월까지 준비모임을 진행하며, 그해 2월 노년알바노조()를 결성하려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노조() 결성 및 많은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20201월부터 노년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비롯해, 20205월부터 20213월까지 9명의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구술작가들과 함께 구술기록집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13월부터 노년알바노조준비모임을 8차례 진행하면서 429일 노년알바노조()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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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년알바노조()과 평등노동자회가 <131주년 노동절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노년알바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고, 회사 바뀌었다고 실업급여에서 배제하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삭감하고, 노년 복지도 일자리도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노년복지와 노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임진순·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공동대표와 조합원,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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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어버이날이 아빠의 기일이 된 7살 아이의 카네이션'

58() 오전 840분경, 하청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현대중공업 조선2야드 9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3COT탱크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건조3부 단기업체 가온기업 소속 장세준 노동자(81년생)가 추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용접작업 물량팀 노동자였고, 부인과 7살 아들을 두고 어버이날 출근했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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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 대조립1부 직영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있은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9번째 중대재해가 또 일어난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떠들던 원청은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장세준 노동자의 죽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 201611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갈 때,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서 홀드 악세스 해치 일자형 사다리에 방호울 또는 플랫폼 난간 상부 보강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는 결국 추락사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 회피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랬다. 사측은 현중가족뉴스소식지를 통해 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당시 사고 현장은 안전난간과 조도 등 모든 안전시설물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법정 기준 충족? 사기를 쳐도 정도껏 해야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안전난간은 2016년 산보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높은 1.5m~2.0m로 연장 설치할 것을 약속했고, 이번 사고현장 통로의 조도는 기준(75럭스 이상)보다 낮은 44~45럭스 밖에 나오지 않았다. 고소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망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다. 밀폐구역임에도 관리감독자는 없었고, 그 넓은 탱크 안에 화기감시자 한 명만 있었을 뿐이다. 물량팀 하청노동자인 고인의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 지시서, 안전작업 지시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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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대중공업 12·389도크 고소작업 일체가 멈춘 상태이다. ·하청 사측은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은 교육에서도 배제돼 있다. 재해자가 물량팀 노동자인데 정작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빠져있는 것이다. 중대재해 작업중지로 일을 못하지만, 근로기준법대로 휴업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세이다.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수많은 산재사고가 은폐된다. 안전의 사각지대인 단기업체를 대책 없이 늘리고, 2~3개월짜리 프로젝트업체 안에 또다시 물량팀이 일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경영진의 생산제일주의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이다. 항상 떠들썩한 현대중공업의 안전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금, 반드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안전한 현장엔 관심도 없고 다단계 하청구조로 비용절감, 공기단축에만 혈안인 책임자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무엇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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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훈석/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화원농협분회장

저는 해남의 화원농협에 2001년 3월부터 대출 담당 업무를 시작으로 채권 관리 업무를 해 오다가 2008년 3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농노)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취임하면서 노조 전담 업무를 시작하여 2021년 1월 14일까지 13년 동안 노동조합 일만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는 현업에 복귀하여 현재 금융 출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농협 생활을 4줄 글로 정리하고 나니 참 덧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3년 화원농협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노동조합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출범부터 화원농협 경영진의 투명한 비용 집행 및 협동조합다운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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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지역공동체이고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지역의 대표 기업인 농협들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화원농협 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농협 대의원과 이사들의 회의 참석비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회의체가 조합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열린 화원농협 이사 선거에서는 조합장과 측근들이 선거를 치루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임원이 될 것이다 하고 사전 운동한 말들이 여기저기 사람들 입에 떠돌았고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대의원을 전담 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찌라시도 SNS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사‧변호사를 고용하여 10년간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한 단체협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교섭 거부 등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지급했던 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등 농협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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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화원농협 조합장은 4명의 직원을 업무 재배치하였습니다. 농협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20년 넘게 일한 기능직을 일반직에 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사 간 맺은 단협에는 노조 간부의 업무 재배치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어겼습니다. 업무 재배치를 받은 3명은 노조 조합원이었고 이OO 당시 분회장은 압박에 못 이겨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바로 본래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일로 현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른 조합원들도 탈퇴해 18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필자는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임기를 마치고 11월 말에 화원농협 분회장을 다시 맡고 있음.)

2020년 7월 15일 이후 조합장은 단체협상에서 노조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협상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양보하라고 하는 등 1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1000시간 적용하여 지급해 왔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근로시간면제한도 인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파기, 2020년 교섭 합의 사항 단체협약 전면 부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던 노사합의는 이렇게 완전 파기되었습니다. 조합장은 교섭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화원면 전·현직 청년회장, 택시 사장, 부동산업 관계자를 교섭위원으로 넣고 교섭에 참석할 때마다 그들에게 10만 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사측 노무사는 이제 문내농협, 해남농협 교섭위원으로 나타나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뒤집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협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협 위반의 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이 노동행정기관의 소임일 것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단과 그 판단을 근거로 “혐의 없음” 수사 종결로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사용자 편향적 태도 때문에 사용자가 아직도 아무런 처분 없이 제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협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사용자를 그대로 두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있는 한 노동조합 활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포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사측 노무사와 화원농협조합장을 기소 송치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농협과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노조 혐오주의를 타파하고 창조 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조는 서정원 화원농협조합장의 전횡과 지역공동체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화원농협노조연대회의를 꾸리고 매일 집회와 선전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문내면 장날과 화원면 장날에 맞춰 집회와 1인 시위를 하며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부분 파업을 벌이고 단체협약 체결, 1월 29일 있었던 화원농협 이사 선거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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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합장에 의해 장악된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들러리 요식행위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윤 중심의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인 조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품 선거가 문제다 하면서 개인의 일탈행위 또는 사회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간과한 결과 농협조직 전체가 돈의 노예가 돼서 공적인 조직체가 사유화되는 기반을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농촌과 지역사회의 기업 농협이 공적영역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농협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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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아시아나KO 원직복직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 참가


 

평등노동자회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아시아나 KO원직복직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참가했다.

 

투쟁문화제에는 제주에서 두명의 회원이 상경해, 제주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 승리의 상징인 여미지식물원분회 열쇠를 전달하고, 몸짓 공연(제주지역 몸짓패’)으로 아시아나 KO 투쟁에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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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알바노조(준)과 평등노동자회 공동 <131주년 노동절 맞이 기자회견> 개최




51()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년알바노조()과 평등노동자회 공동으로 <131주년 노동절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노년알바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고, 회사 바뀌었다고 실업급여에서 배제하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삭감하고,  노년 복지도 일자리도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그리고 정부가  노년복지와 노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임진순·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공동대표와 조합원,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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