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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목포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약 스물다섯명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노동당 용혜인대표와 박기홍 사무총장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명 손혜원 거리라고 불리우는 창성장 주변 거리를 돌아보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몇몇회원들이 유달산에 오르기도 했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518에 맞추어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8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나들이 소회^^)

전날 목포에서 평등노동자회 운영위원회와 회원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 회원 안내로 얼마 전 손혜원의원발로 전국적 뉴스가 됐던 목포 문화재거리도 둘러봤다. 구한말 제국주의 침탈과 함께 조선 3대 항구였던 목포는 일제를 비롯한 서구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

곡물을 수탈해 갔던 대표적인 건물인 동약척식주식회사는 석재로 지어져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다. 한 때 60여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현재 24만명으로 줄었다. 부두를 끼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선창가는 한적하다. 그래서 문화재거리로 지정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달산 위로는 케이블카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 유달산과 문화재 거리를 끼고 도시자본의 투기처가 될 것인가?.

두 달전 전남 회원 모임차 내려갔다 혼자서 처음 올랐던 유달산을 회원들과 함께 다시 올랐다. 1시간이면 정상인 일등봉을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해발 60m에 불과했지만 ‘짚과 섶으로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서 적을 공략’했다는 노적봉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동백꽃 나무를 따라 바위산인 유달산 정상에 오르면 목포시내와 겹겹이 펼쳐지는 다도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지만 등산하면서 차오른 열기로 시원한 순간을 만끽한다.

정상에 서면 뱃고동 소리도 더 가까이 들린다. 고하도 건너 영암쪽으로 목포 신항도 보이고 아픈 세월을 지나 녹쓴 채 서 있는 세월호도 시야에 들어온다. 오를 때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비석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소소한 즐거움을 맛본다. 지역 사람들은 유달산 둘레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전국에서 찾아 온 맛기행 여행객들은 항구와 섬을 바라보며 즐거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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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간섭 중단하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


허영구대표 발언전문



외세지배에 맞선 베네주엘라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베네주엘라는 국토면적과 인구수로 미국의 각각 10분의 1이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DP) 규모로는 미국의 170분의 1에0 불과하다. 그런데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베네주엘라에 대한 지배간섭을 넘어 침략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뽑은 현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우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EU,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개 나라가 미국에 동조하고 있다. 유엔헌장에 위반하는 내정간섭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이런 태도는 미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짓으로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 정권은 베네주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석유수출이 봉쇄됨으로써 재정악화가 초래됐다.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1940년대 초부터 시행됐던 복지는 파탄상태다. 


베네주엘라는 중동지역에서 석유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산유국이었다. 지금도 석유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 국가다. 미국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배와 간섭 내지 침략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주목하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한 때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쿠바에 수출하는 대신 쿠바로부터 의사를 파견받아 무상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에서 수구우파언론과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복지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짓 주장을 해대고 있다. 본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을 믿고 지지한다. 300여년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저항을 계속했고 결국 볼리바르혁명을 만들어냈던 그들의 역사를 믿는다. 이 땅 한반도 역시 지난 100년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처지와 심정으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보낸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간섭 중단하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평등노동자회 등 30여 단체, 2019.3.22.금,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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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직업선택권과 노동권을 박탈한 채용비리
- KT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명백한 불법과 부정행위가 이 KT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5조는 직업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직원이 되고자 준비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권력과 정치인의 자식들이 불법부정으로 이 곳에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의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 32조는 노동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자식이 불법부정으로 입사했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받아야 합니다.

그들 자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사했는가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장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입사서류를 제출하는 데 본인이 제출했는지, 서류심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가, 그리고 당사자가 면접, 필기, 실기시험을 봤는지, 기준합격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옆에 일하고 있는 동료가 시험 볼 때는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 어떻게 들어왔지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들,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이 헌법과 관련법 그리고 사규를 유린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공기업에 불법채용시키고서 적반하장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사태에서 떠들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자식은 KT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채용당사자는 직장을 떠나야 하고, 자기자식 불법채용에 관여한 자가 공직에 있다면 그 직을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9.3.20.수, 광화문 앞, KT 인사채용비리 전수조사 촉구 및 추가 고발 기자회견, “KT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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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연합뉴스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대우조선해양매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허영구 대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는 토론문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토론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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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매각 문제점, 토론문>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

                허  영  구(평등노동자회 대표)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해앙 노동자들과 거제지역 주민들의 상격투쟁을 통한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 협약의 목적으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조선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동시에 제시한 방향으로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경영체제 유지,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안정,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보장,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 여섯째, 거래종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백 최소화‘ 등이다. 

그러나 실세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에 넘겨주는 것인데 자율경영체제보장은 있을 수 없다. 지분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1인 1표’가 아니라 ‘주식 1주 1표’로 경영권이 결정된다.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조선산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대우조선 해양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이 유지·보장되려면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거기다가 대우해양조선의 경영권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넷째, 이해관계자의 공동협의체는 구성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대주주에 의해 행사된다. 봉건적 지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계 위원을 ‘보조축’이라 규정하였다. 정부가 이럴진데 자본이야 어떻겠는가?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역시 이해관계자 공동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실효선이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나 지역주민도 빠져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계나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계 그리고 산업은행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는 기대할 게 없다. 

이번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다. 전지구적 경제불황과 국내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새로운 이윤 축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조선업 불경기를 빌미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만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제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세계 1, 2위 조선소를 통합하여 인원을 축소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둘째, 노동자 고용 파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가 공기업이다.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넘겨줘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산업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 포기다. 산업은행은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재벌과 해외 근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기존 산업을 축소 또는 폐기시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 온 해외금융투기자본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금융이 곧 쌀이라며 ‘금융허브화’ 정책을 펼쳤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씨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헐값으로 매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작년 한국지엠에 공적자금 8천억원을 지원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포기하고 잘못 된 금융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넷째, 재벌체제 강화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겨 줌으로써 재벌체제를 강화시킨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의 투자 없이도 국민의 돈이 투입된 공기업인수를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한다. 나아가 부의 승계를 원활히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합병을 취소하라!
둘째, 대우조선해양을 재국유화 조치하라!

 (2019.3.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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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2019.03.11 13:55

[기자회견]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조회 수 160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식 최저임금은 실패했다. 처음엔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가 싶더니, 1년 만에 속도조절론이 나왔고, 산입범위 확대에 결정구조 개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대통령이 돼 버렸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전문가들끼리 그들만 아는 복잡한 경제공식을 가지고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불과 2년 전 1만원을 공약한 그 사람이 맞는지도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소득격차 나라다. 소득격차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넘쳐나고 있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한국의 소득격차는 2위를 차지할 정도다. 모든 언론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최악의 소득격차로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소식도 함께 내보냈다. 소득격차는 미래세대의 좌절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경제활력저하를 이유로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소득격차가 문제라는 것은 여야도, 보수진보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1만원을 제안했던 우리는 오늘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소득격차를 낮추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비율을 1:10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최고임금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잡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겨우 1만원 수준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인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우리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소득격차는 보다 현격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도적으로 현상만 표현한 것일 뿐 본질은 삭제한 기만적인 주장이라 판단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여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없애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건물주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방임과 노동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진정 나라경제와 서민들을 걱정한다면 이러한 근본원인의 해결을 촉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과, 대기업 건물주의 갑질과 싸우는 활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제안으로 최저임금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 즉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던져질 것이다. 국내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 수준임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바노동자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10운동을 노동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최저임금과 소득격차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한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에 의해 최저임금이 폐기처분 직전에 몰린 이 상황에서, 함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가자.

 

 

2019311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운동>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허영구 대표 발언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 1:10 운동을 제안한다!

오늘 다시 경총 앞에 섰다. 며칠 전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주최로 노동법 개악을 넘어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경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늘은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서 허덕이는 청년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한국사회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보유 여부를 들러싼 소득겨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재산도 없는 알바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불소득으로 인해 벌어지는 격차를 바라만 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대주주들은 엄청난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챙겨간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다.


존엄과 인권은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고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10조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면 그 부분만큼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인권과 존엄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경총을 비롯한 재계, 자본측은 그나마 3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사회 소득격차에 분노하고, 이런 격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단체, 개인들에게 1:10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9.3.11.월, 경총 앞, 기자회견, 최고임금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평등노동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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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보도자료_[1대10운동]제안기자회견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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