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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24일 1박2일로 인천 회원들이 모여 자월도로 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박일정으로 떠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낙시도 하며 넉넉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동지들을 위해 사진으로 즐거움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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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앞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평등노동자회 신현창회원 또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신현창 회원은 또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들고 청와대앞에서 일인 시위중이었습니다.

신현창 회원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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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8.11.22 15:21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조회 수 53

엉뚱한 곳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한 근로복지공단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투 잡 라이더 청년

1달 넘게 산재승인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비 막막

공단 측, 사과는커녕 오류 정보조차 여전히 방치

노동존중 한다더니, 일선에선 노동방치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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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평등노동자회 허영구대표와 문미정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이 엉뚱한 병원을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 안내해 피해를 유발한 황당한 사건이으로 인해 진행되었다. 잘못된 안내로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는 사고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태임에도 요양·휴업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카드 값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공단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문제해결을 위해 4곳의 병원을 전전했고,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과는커녕 A씨의 다급한 요청에 대해 소견서를 다시 떼 와라, 병원은 직접 알아보라는 둥 관료적 태도로 일관했다. A씨가 처음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은 여전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상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안내되어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A씨는 최초 내원했던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로, 다친 부위에 감각이 없고 통증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당장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예약이 밀려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투잡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016일 피자매장 라이더로 일하는 도중 피자 칼로 피자 스크린 세척 및 이물질 제거작업 (카본 등)을 하다 우측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서대문구에 위치한 00의원을 찾았다. 해당 의원은 치료비 결재 시 까지도 자기 의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2주 가량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의원의 치료와 위생상태 등에 불만이 있었으나,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빠르게 산재승인이 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의료기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생계가 막막한 A씨의 산재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와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노동건강연대, 노무법인삶, 평등노동자회,알바노조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가해 진행되었다.


전날 면담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기자회견이후 면담요청서를 다시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하고 지사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지사장은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면서도 이야기를 뱅뱅돌려가며 사과하지 않다가,  거의 한시간이 다되어 갈때쯤 어렵게 사과의 말을 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산재노동자가 방치하면서 무슨 노동존중인가
- 산재 입은 라이더 노동자 고통

정부(노동부) 공식 통계로 연간 산재는 40만건 미만이다. 그러나 실제는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많은 산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산재발생이 빈발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니 산재를 축소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나와 바로 해결한다. 그러나 이번 라이더 노동자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을 안내해 주는 등 비정규직알바노동자들은 산재처리가 방치되고 있다.

1달 넘게 산재승인이 안 나고 일도 못해 생계도 막막한 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과도 없고 오류정보조차 방치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금융, 보혐의 경우 국공유화 하도록 하였다. 시장근본주의자 보수세력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시절에 말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귄을 거치면서 사보험이 확대됐고,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은행도 대부분 민영화되고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산재처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방치하며 노동존중을 말할 수 없다.

* 기자회견후 지사장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8.11.22.목.11시, 서울 서부지사 앞)



11.21, 민주노총 4시간 총파업, 규모나 열기 낮아
- 이후 냉정한 평가 요구돼


11월 21일(수)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사회대개혁 등을 내걸고 오후 4시간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했다. 파업참가자 수는 16만명이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4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탓에 참가자도 적었고, 집회 열기 또한 낮았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등노동자회 회원들도 이번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아래)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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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광주 파업집회에 참가한 평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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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인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동안 비정규직철폐,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전개했다.
경찰에 연행당하면서 공동행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오는 11월말까지 대화를 거부하면 2차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에 한국GM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좌파노동자회 전대표를 지냈던 평등노동자회 신현창회원이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전체 일정에 함께했다.




신현창 회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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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대검찰청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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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청와대 앞  마무리 결의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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