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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왜 방치하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7.1. 시행)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①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 2004.9~12,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1만명에 불법파견 판정

- 2010.7.22.,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 2018.7.1. 현재,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공시제, 현대차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근로) 9,268명, 기아차 3,962명, 이 중 현대차 6,000명, 기아차 3,000명이 불법 사내하청

- 2018.10.2.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완전종식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불법파견 방치 해 온 정부 사과

·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즉각 시정명령

· 정의선, 정몽구 처벌


국제(유엔)적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 국가가 존재한다

- 역사교과서
<조선>“아예 '정치 선동 팸플릿' 돼 가는 중·고교 역사 교재”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빠진 중·고교 한국사 보조 교재가 전북·광주·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배포, 아이들을 정치 세뇌시키는 역사 교육’이라 비판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지난 6.13 지방선거 시기 개헌 국민투표는 실패했다. 이후 개헌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은 7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특히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적으로는 통용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만약 헌법에 근거해 북한정권이 무단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면 1991년 노태우 정권 시기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권의 6.15 선언, 노무현 정권의 10.4 선언, 이번 문재인 정부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모두 불법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데 정확하게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으로서 공동체사회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업무추진비
<조선>“前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원 받았다고 폭로’, <중앙>“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대충 넘길 일 아니다”라고 한다. 금액의 과다를 논할 문제는 아니다. 항목과 지출용도에 맞게 지출했는가가 핵심이다.

- 대북제재
<조선>“중·러 대북 제재 완화 주장, 한국 정부가 쐐기 박아야”, <동아>“무력시위까지 번진 美中 新냉전, 대북제재에 균열 없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는 북한의 비핵화 완료 때까지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김정은을 새로운 길로 이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힘‘이라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북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팩키지로 빅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거기에 대북제재 문제가 포함된다.

- 자전거 헬멧
<중앙>“자전거 헬멧 법 … 안 지켜도 되는데 왜 만드나”라고 한다. 실정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국가가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캠페인으로 하면 된다.

- 미중 무역전쟁
<중앙>“패권 대결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첨단기술 싸움은 군사패권 다툼과 직결, 장기전 양상 속 지도자 간 우정도 금 가, 우리 수출의 37.6%가 미·중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지속은 우리에게 재앙‘이라 하나. 이미 동남아 시장이 수한국의 출 1위 지역이 됐다.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적정 분배를 통한 내수를 튼튼히 할 때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 국면을 이용해 남북경협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 사모편드 경영참여
<동아>“사모펀드 경영참여 길 터주려면 기업 방어대책도 내놔야”에서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내 사모(私募)펀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편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 국내 사모펀드라고 해서 엘리엇, 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언제든지 기업사냥꾼으로 돌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주 1표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한경>“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국제 수준으로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 초 노무현 정권 당시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고 먹튀를 하고 있을 때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투기자본의 기업공격만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다국적기업이나 국내 재벌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건전한 투자자본만은 아니다. 따라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분배 문제 등을 고려해 글로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유튜브방송
<동아>““죽이러 가겠다”며 시청자 쫓아간 유튜브 막장방송“에서 ’인터넷방송은 관리와 규제가 엄격한 방송법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 수준 낮아,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앱 사용 시간 점유율 86%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로 돈을 벌고 있는 인터넷방송이나 동영상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와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 신도시
<한경>“2기 신도시를 '교통 지옥'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중·소 택지 개발, 서울 유휴지 개발 계획’,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근본 대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기,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비대화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서울 중심 재개발과 강남에 수직 고층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 이상의 수도권 비대화와 부동산투기정책은 모두 틀렸다.

- 면세점
<한경>“'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기능”에서 ’여행객이 몰리는 피크시간대 혼잡, 세관·검역기능 약화, 해외여행 못가는 국민 절반 세재 혜택 못 받는‘ 문제를 지적한다. 입국 시 혼잡 문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 실시할 문제다.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면세품 혜택 방식이 아니라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늘려야 한다.

- 쇼핑행사
<매경>“코리아세일페스타, 미끼행사만으론 내수부진 탈출구 될 수 없다”에서 ’36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자동차에서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 입점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식이나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 시장 규모 등으로 마진 폭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미끼로 내놓은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할인율이 20~30%에 그친 배경‘이라 한다.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저하와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주원인이다. 일회용 행사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무기수출
<매경>“美 공군훈련기 수주 실패 KAI 수출전략 원점서 다시 짜라”에서 ’미 공군이 보잉·사브 컨소시엄을 고등훈련기사업 낙찰자로 선정, KAI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을 잡고도 입찰에 실패,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금처럼 생산액 80% 이상 내수 의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 필요‘하다고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단순히 공산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전쟁무기를 생산수출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이나 기술혁신 역시 전쟁무기 개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군비지출 세계 10위 국가다. 무기수출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순이지만 한국 역시 10위권을 향해 갈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유엔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건군 70주년
<매경>“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든 건군 70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 없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 실내 행사, 남북 화해 국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도 비판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퍼레이드로 하는 것은 자주국방의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군사적 논리다. 외교전략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룩하는 게 최상의 자주국방이다. 그렇다고 군사퍼레이드를 하지 않는다고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ICBM 등 공격적 무기 배제 등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으니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처사다.

(2018.9.29.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17159136_1393566817360220_1096920663002187428_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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