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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2019.03.11 13:44

후쿠시마 8주기 탈핵행진

조회 수 97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8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9일 서울 일대에서 후쿠시마 8주기 탈핵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소속단체등에서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향한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의 걸음걸음이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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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경사노위는 예전에 노사정위원회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만들어졌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됐다. 물론 전교조 합법화라든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 설립, 실직자 노조가입 등 여러 가지가 합의됐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에 있고, 실직자 노조가입문제는 당시 법무부반대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정리해고제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는데 콜트콜텍에서 보듯이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도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악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 21년 동안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무한 이윤 극대화와 착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경총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안은 개악을 넘어서서 노동법 체제를 해체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자 시도이다. 

지난 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합의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부 반대만 일삼는 노동계-민주노총 등-를 비판하면서 더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작년 최저임금삭감법 경우 예를 들면서 노동계가 합의했더라면 덜 개악될 수 있었을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제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 중인 비정규직 100인 대표와의 대화에서 문성현 경시노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그러했고 이제 자본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악안도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한국노총 위원장 입장대로라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더 개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덜 개악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총, 자본이 제시하는 전면 개악안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사노위는 노동과 자본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책임자들은 민주노총 출신들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합의구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서 야합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총파업으로 나서거나, 국회 내에 우호적인 노동자 정당이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의 사회적 합의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따라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를 바꾸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사간 쟁점을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합의도 시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저는 민주노총 1기 집행부로 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한 적이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만적인 역사적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평등노동자회는 얼마 전 경사노위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자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의 임금은 12분의 1이고, 최고상위 0.1% 소득자에 비하면 24분의 1에 불과하다. 

아처럼 엄청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눈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한 공격을 빌미삼아 노동법 전면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알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2500만 노동자를 다 죽이는 결과 낳을 것이다. 

경사노위가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간 토론을 붙이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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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사노위는 노조법개악을 그만두고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소득격차에 집중하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는 오늘 경사노위 앞에서 노조법 개악 추진을 규탄한다. 경사노위는 지난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발표에 이어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의 노조법 개정 논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경사노위의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사노위 결정이 모든 ‘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이루려고 주장은 하나같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내용이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은 사실상 쟁의참여 노동자의 해고나 다름없고,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며, 직장점거를 금지, 쟁의행위시 파업형태와 파업기간을 정해놓고 찬반투표를 실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에 노동자가 무조건 따르라는 내용과 다름없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2위 수준에 해당될 만큼 심각한 국가로, 이는 사회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좌절, ‘을’간의 경쟁과 갈등 심화를 비롯하여 사용자측이 우려하는 경제활력저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12배를 넘어섰고, 부동산· 금융·주식 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더할 경우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 게다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작년 이미 300만을 넘어섰다. 산입범위확대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 경세사회노동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이 같은 소득격차 문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에 끌려 다니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사노위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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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2019.03.05 20:16

경총은 해체돼야 한다!

조회 수 65

경총은 해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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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분노하면서 경총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경총은 1970년에 친일 기업인이 주도하여 창립했다. 2000년 초에는 그의 첫째 아들이 다시 경총을 회장을 했고, 둘째 아들은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했다가 결국 사과까지 했던 새누리당 대표였다.

경총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해 만들어졌다. 당시 어용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정권과 자본과 결탁하여 민주노조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앞장섰다.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던 시절인 1971년에 경총은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총의 노동자 임금억제, 노동운동탄압, 노동법 개악의 역사는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1987년 노동자들은민주노조건설, 임금인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

그러자 1990년 경총은 무노동무임금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과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시절 노사관계개혁위회(노개위)가 만들어졌을 때 경총은 노동법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권들과 결탁해 차곡차곡 노동법을 개악해 왔다.

경총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총의 노동법 개악 기승전결로 노동법 자체를 해체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경총의 역사에서 확인한 바대로 경총은 해체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2019.3.5.화.오전 11시, 경총회관 앞,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등,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사용자 대항권 법제화로 노조파괴 합법화! 재벌 위한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체제 고착! 재벌 청부입법 노동개악 추진 경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


회원활동
2019.02.25 23:17

사진으로 보는 2019 정기총회

조회 수 277

2019년 2월 24일 2시 철도노조 서지본 대회의실에서 평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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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_김태인 

의장_허영구

서기_문미정

촬영 및 음향_차상우



▼민중의례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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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동지가 애정하는 제주위원회 동지들의 특별한 인사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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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동지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이번총회를 축하해 주기위해 특별히 발걸음 해주신 분들의 축하말씀을 들었습니다.

왼쪽 부터 청년정치공동체 신민주 대표 (노동당부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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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가 선언이 되고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평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규약개정과 대표,감사 선출을 위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참석한 동지들이 콜트콜텍 투쟁 지지를 위해 인증샷을 찍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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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그동안 수고하신 김태호 감사와 이민걸 사무국장대행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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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규약개정이 되었고, 허영구 대표, 최승현 감사가 선출되었습니다.IMG_5365 사본.jpg



▼ 운영위원회 인준에 관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구구절절한 결의(?)를 밝히는 자리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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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업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공지사항등의 이야기를 나눈후 인터내셔널가로 오늘의 총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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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단체사진 찍기가 남았었는데요. 

(..왜 우리는.... 맨앞자리에 앉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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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끝에 자리를 잡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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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이 함께 있을 평등노동자회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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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1시간 45분만에 마치고 뒷풀이를 6시간 55분동안 한후 11시 10분에 진짜로 마쳤습니다.


회원활동
2019.02.25 22:13

2019년 총회결과 공고

조회 수 45

2019년 총회결과 공고

2019년 2월 24일 2시 철도노조 서지본 대회의실


회원 41명

선거권 회원 38명

참가



1. 1호 안건. 2018 사업평가 안 

만장일치 통과


2. 2호 안건. 규약개정 

[투표진행]

찬성 37 (97%)  반대 1(3%)


> 운영위원회 를 격월로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



3. 3호 안건. 대표 및 감사 선출 

감사선출

[투표진행]

찬성 38 (100%)

-> 최승현 감사 선출


대표선출

[투표진행]

찬성 36, (95%)  반대 2 (5%)

-> 허영구 대표 선출


4. 4호 안건. 운영위원인준 

만장일치 찬성


5. 5호 안건. 2019 사업계획 안 

만장일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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