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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 투쟁하자!
- 제70주년 세계인권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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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7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 58개국 대표가 모여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권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내용은 헌법의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에서 39조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만,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비교>

권리
헌법
세계인권선언
존엄, 행복, 인권
10조
1조
법 앞에 평등
11조
7조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
12조
8~11조
거주·이전 자유
14조
13조
직업선택 자유
15조
23조
주거의 자유
16조
12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12조
양심의 자유
19조
18조
종교의 자유
20조
18조
언론·출판·집회·결사
21조
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
27조
재산권 보장
23조
17조
선거권
24조
21조
공무담임권
25조
21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재판 예외, 무죄추정원칙
27조
11조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
31조
26조
노동의 권리
32조
23조
노동3권
33조
23조
인간다운 생활
34조
25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36조
16조
자유와 권리
37조
1조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권리)은 인종, 피부색 등 차별금지(2조),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제도 금지(4조), 휴식 및 여가권(24조) 정도가 빠져 있을 뿐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실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지, 철거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있는지, 사생활은 보호받고 있는지, 양심의 자유는 있는지,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지, 제대로 된 의무교육은 실시되고 있는지, 성평등은커녕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은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빈곤화는 확대되고 있다. 헌법 11조 2항에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집단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세습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지만 정치는 소수의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의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2018.12.1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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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4/호/기/운/영/허/가/중/단/촉/구/성/명/서

탈핵의 시작!
신고리 4호기부터 종지부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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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절규해왔다.
“핵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은 인류를 절멸시키는 것입니다. 핵발전은 위장된 핵무기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사기입니다. 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울분과 슬픔을 멈출 수 있는가!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절실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1년 끔찍했던 후쿠시마 핵사고의 미래를 1986년 체르노빌사고를 통해 들여다본다.
체르노빌사고로 방사선 피폭된 사람들을 보라. 핵사고로 인한 오염제거 작업원 83만 명, 30km 권 또는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피난한 사람 35만 4백 명,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고농도 오염지역 주민 830만 명, 유럽 저농도 오염지역 주민 6억 명에 달한다. 유전성 장애와 기형을 유발하는 최기성 장애가 직접 피해를 본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증가했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선천성 이상이 1천 ~ 3천 명이나 증가했다.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증 기형이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공중절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서유럽에서 10만 ~ 20만 명의 인공중절이 있었다는 결론에 달했다. UNSCEAR(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데이터로 계산하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1만 2천 ~ 8만 3천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전 세계 3만 ~ 20만 7천 5백 명의 아이들이 유전자 장애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1세대에 보이는 피폭 피해자 수가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 수의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

핵은 이런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더 불행한 일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인 피폭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대기 중으로,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 혹은 크고 작은 사고로 혹은 발전소 내 오염수 배출로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다. 당장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로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고준위핵폐기물이 영원히 자신의 지역에 남을까 노심초사한다.

탈핵이 무엇인가!
조속한 시기에 모든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계산기 두드리며 발전소 하나 빼고 더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핵발전이 증가하는 것이 탈핵일 수 없으며, 2082년 탈핵은 더더구나 말장난일 뿐이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고 폐기하자. 그래야 탈핵이다.
이 정부가 탈핵 정부라면 신고리 4호기 전면 중단이라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라는 회의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2018년 10월 24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결사반대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로 변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군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기지로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4.3 양민학살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다시 군사기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군함들의 해상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44개국 함정 50여척, 항공기 20대가 참가한다. 10월 5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불참을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동의도 없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건설 시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강정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풍랑에 의한 ‘정박지 안의 파고와 바깥 바다의 파고의 비율’인 항만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에도 항만 내 정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다 20m/sec 이상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는 항만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합한 항구다.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제주도는 지금 강정해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 세계 군함들이 몰려들어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입.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논란 때문이긴 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영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제주 국제관함식 군함 파견을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결사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규탄한다.
-.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 놀이,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 평화 한다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이 웬말이냐! 강력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사과하라!
-. 진정한 평화는 강정 해군기지 철수부터!
-. 관광미항 기만이다. 강정 해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2018.10.10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평등노동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매년 6조 3천억원도 모자라 미군의 전 지구적 작전지원비까지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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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20,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2한국은 미국의 6배인 연간 6조 3천억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은 9830억원에 달하지만 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봉인 셈이다.

문제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방위비분담을 특별협정을 통해 갈취해 가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때부터 ‘작전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략자산비용을 넘어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비용과 작전준비 태세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방어를 위해 남한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한 것이다.

1954년에 체결한 한미상호상호방위조약도 철저하게 미국 일방적이고 한국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9월 18~20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로한 시점에 미군의 주둔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미국에 굴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다.

-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굴욕적이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2018.9.18.화

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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