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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 참사 5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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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수장된, 아니 학살당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 한국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준 이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아픔 역시 치유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망발과 패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 이후 지난 5년 동안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피눈물 나는 투쟁 끝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방해로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은 1700만 촛불항쟁으로 붕괴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책임자들과 적폐세력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가만히 있으라!”며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던 세력들은 이제 와서 “지겹다, 그만하라!”고 겁박한다. 당시 총리를 했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일부 책임자들은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잠시 잊혀지는듯 했지만 5주기를 맞이해 전국에서 4.16 기억식과 문화제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엄청난 죽음을 방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그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었다면 더더욱 진실을 밝히고 응징해야 한다.

세월호 학살에 대한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오전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에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9.4.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위헌적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 4.11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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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규정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인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이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평균 약 3천건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 후 양육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낙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출산을 선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임신선택권이나 낙태결정권은 젠더평등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는 ‘임신, 낙태, 출산의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고, 낙태 혹은 출산 이후의 양질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36조 ②항이 규정한 진정한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철도는 국공유자산이다!
-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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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KTX와 SRT를 통합하고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일시대 대룩철도를 지향함에 있어 공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철도가 교통부 산하 철도청으로 있을 때는 국영이 분명했으나 철도공사 그리고 영문명 KTX로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은 철도가 공기업인지 아닌지 그 이해가 불분명하게 됐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은 철도분할 운영과 민영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왔던 SRT 분할 당시 투쟁 구호가 ‘민영화 저지’였고 오늘 발족한 운동본부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재벌이나 투기자본의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 반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962년 교통부 산하 대한항공공사였으나 1969년 한진재벌에 국유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이 됐다.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해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하자 연금사회주의 운운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 헌법 제87는 철도를 비롯해 ‘운수 등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기가긴산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갖는 철도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

말로만 철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철도는 국공유기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분할된 부분을 통합운영하고 외주화, 사기업화된 부분을 다시 국공유화시켜야 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콜텍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임재춘 해고노동자 단식 3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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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만 12년을 넘어 13년차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긴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30일째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입술이 타들어간가. 그러나 콜텍 자본가는 여전히 냉담하다.

세계 3대 기타 제조회사 콜트콜텍은 12년전 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공장을 폐쇄한 뒤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출근하고서야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 불법부정을 넘어 피도눈물도 없는 자본가의 만행이었다.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 농성이 길어지면서 이인근지회장과 김경봉조합원은 본사 옥상에서 1주일간 농성을 벌였다. 오는 4월 15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섭 약속을 받고 옥상 농성은 해제했다.

콜텍 해고자 복직투쟁이 이토록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를 쓰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의 이윤은 오직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자본의 무노조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편향적 법과 제도이다. 특히 1, 2심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rki 이를 웅변해 준다.


셋째, 자본의 편에 선 정권 탓이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말 노무현 정권 당시 해고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 콜텍자본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콜텍 자본은 해고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식시켜라!
- 대법원은 사법거래 판결에 대해 즉각 재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콜텍 자본의 불법에 대해 제재하라!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주 4.3 항쟁의 원인과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독재권력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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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4.3사건이나 4.3폭동으로 불려졌던 제주 4.3항쟁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 공식 사과했다. 2008년 3월 28일 4·3평화공원이 개관됐다. 


2018년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문제,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배·보상 문제로 1년 4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17주년인 오늘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장도 “4‧3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에 이어 구체적으로 군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으니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7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전히 4.3항쟁이 발생한 시대상황이나 원인 그리고 책임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4.3항쟁이 왜 한반도 남단의 섬 제주에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제주도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역사적으로 몽골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용했고,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미군에 맞서 6만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7년 28주년 3·1절 행사와 경찰 발포로 6명 사망, 3월 10일~13일 총파업, 1948년 4.3항쟁 발발, 5.10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이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기까지 남한의 통치자는 미국(군정)이었다. 36년 간의 일본식민지배가 미국의 지배로 대체되었다. 4.3폭동 진압을 명분으로 투입된 군대, 경찰,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당연히 미군정의 지휘체계에 있었다.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1.17 제주 전역 계엄령을 선포하여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작전으로 중간산 마을 95%가 불에탔다. 2003년 정부 진상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만 5천 내지 3만명의 도민이 희생당했다. 그 중 3분의 1이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다. 가히 대규모 민중학살이고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제주민중의 학살을 통해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은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독재권력의 토대를 만들었다. 전두환이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군사독재정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국가권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이어야 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건을 추상화하여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제주 4.3이나 5.18광주 민중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이에 편승한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희생양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었고, 제2 공항과 영리병원 건설이 시도되는 것을 국내 사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질서 속에 펼쳐지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침략과 지배의 한 가운데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4.3항쟁 71주년,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전후 한반도 식민지배자였던 일본과 미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9.4.3.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AWC한국위원회


 <공동성명서>

 

'조양호 퇴직금, 대한항공 비정규직 퇴직금의 1천배가 넘어'

대한항공은 조양호 퇴직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퇴출됐다. 조양호 일가는 그간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을 벌여왔고, 폭로가 계속되며 기업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3월27일 열린 주총의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퇴출되는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8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주총 현장에서 제기됐고, 언론보도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 훼손한 기업가치에 대해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엄청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기내 청소노동자 등 2천여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장시간 중노동에 최저임금 조차 못 받는 인생 좀 끝내자며 노조 만들었더니, 노조간부 12명에게는 각각 수백만원의 손배가압류가 떨어졌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양호 회장의 근무기간인  46년가량을 꼬박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8천만원도 안된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조양호 회장이, 현재도 외국에 체류하며 과연 회사를 위해 무슨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조양호 회장이 받는 퇴직금은 휴게시간도 없이 항공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대한항공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의 1천배가 넘는 것이다. 


우리는 조양호 회장의 퇴출을 적극 환영하며,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내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모든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군 기업의 이익을 조양호 회장이 독식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매출이나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기업의 운영자금 악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명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항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오로지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로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임금을 받아가는 적폐는 이제 멈춰야 한다. 



2019. 3. 28.

공공운수노조(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1:10운동본부 -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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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의원은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상위 0.1%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미 2017년에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OECD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위0.1% 부의 독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하니 그 끝이 어디일지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소득격차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다. 그러나 여당은 껍데기만 남은 소득주도성장을 되풀이 할 뿐이고, 야당은 최저임금 폐기가 정답이라 주장하고 있다. 무엇도 대안이 아님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처럼 극심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소득사전분배'라는 투트랙이 필요함을 요구한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사전분배는 바로 최고임금 연동형 최저임금으로 실현할 것으로 요구한다.  우리의 1:10제안은 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득격차다.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이 염원하는 경제활력도 없다. 최고임금 연동형 최저임금에 대해,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2019. 3. 25. 

최고임금 VS 최저임금 <1:10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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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3.1혁명에 동참한 노동자들

- 3.1혁명 100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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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지 2019년 오늘로 100주년이 됐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표현됐지만 일본제국주의, 봉건주의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종합하면 당연히 혁명이라 불러야 한다. 3.1만세운동은 혁명의 대표적 양상일 뿐이다. 


3.1혁명은 서울 종로에서 학생, 민중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1500여회 만세시위에 연인원 200만명이 참가했고, 7500명 피살, 16,000명 부상, 46,000명이 체포되는 대항쟁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와 약탈에 맞선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3.1혁명의 역사에서 가려 있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19년 3월 2일 겸이포 제철소, 동아연초 공장, 철도국 노동자들이 파업과 함께 만세시위에 동참했다. 3월 중순에는 서울지역 노동자 90%가 출근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해 3월 22일 독립시위를 하다 해고된 철도기관수 차금봉은 노동자 700명과 함께 만리동에서 독립문까지 시위를 했고, 3월 27일에는 만철경성관리국 조선노동자 시위를 조직해 ‘조선노동자대회, ’조선독립‘ 등이 적힌 깃발을 들고 경성역(현 서울역) 앞에서 수천명의 노동자 파업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선민중의 3.1혁명으로 일제가 무단정치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자 소위 조선인 사회지도층들은 자치론으로 기울어 독립운동을 포기했지만 망명가들을 중심으로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선진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조합과 당을 건설하고 파업 등을 통해 계급·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조선 노동자들은 3.1혁명 과정에서 파업투쟁으로 앞장섰다. 그 후 100년 동안 이 땅의 노동운동은 일본제국주의, 미군정, 독재정권, 재벌체제,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9.3.1.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

-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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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목)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30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지난 달 입사한 노동자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열사 장례는 2달 동안 대정부 투쟁을 거쳐 치러졌는데 딱 5일만에 똑같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군사무기 제조 공장으로 지난 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당시에도 조사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안전장치와 안전교육 미비, 노동자 생명·안전·건강보다 생산성과 효율을 내세운 이윤 극대화 경영의 결과다. 


이번 폭발사고 직후 대전 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참수했다. 사후양방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2항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상급자에게 보고”, 3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26조(작업중지)의 1항과 2항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이다. 김용균 열사의 홀로 작업하다 죽을 당했다. 사용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3항에 규정한 대로 노동자가 판단한 ‘급박한 위험의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문제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33조 ③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지난 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간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 역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고 떠들었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 상한선만 높였을 뿐 하한선을 두지 않아 결국 징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면하면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2019.2.16.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미국에 막 퍼주는 굴욕적 방위비 협상을 규탄한다!

- 재협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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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결과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10억달러(원달러 환율 기준 1억 1000억원)미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8년 동안 매년 10~20%가 미집행 되었는데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 결과 5570억원, 불용액 968억원,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 3292억원, 이월금 959억원 등 1조 789억원이 남아 있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한다. 


작년 5월 국방부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5.4조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누락된 주한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6조원이 넘어 미국보다 5~6배에를 부담하고 있다. 


올 1월 28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국민의 58.7%가 반대, 25.9%가 찬성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했을 때도 5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평화국면이 확대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인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재정주권과 국익 훼손이 반복되는 미국에 굴욕적 퍼주기 협상을 한 점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9.2.7.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위는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


김용균 열사 투쟁 성과와 과제
-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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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2월 5일 당정발표로 집회, 농성, 행진, 삼보일배, 추모제, 단식 등 58일간의 김용균열사 투쟁이 일단락됐다. 투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가 맡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식을 잃고 힘든 상황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사의 부모님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은 이날 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원청이 정한 임금의 삭감 없이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고,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업무를 통합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며,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한 정규직화 대책, 산업안전대책 그리고 죽음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첫째, 통합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발전소 직접고용이 아닌 한 자회사 정규직일 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차별받는 정규직은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다.

둘째, IMF외환위기 이후 발전소 해외매각을 위해 5개사로 분리해 운영해 왔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발전소 통합 등 공기업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김용균 열사 투쟁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하루 6~7명 연간 수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야만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김용균열사 투쟁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9.2.5.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권은 핵재앙을 쌓지 말라!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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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4명이 모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원전정책은 처음부터 기만임이 드러났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들의 마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우리나라 원전으로는 26번째다.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중단으로 23기로 줄어들었던 원전이 다시 24기로 늘어나게 됐다. 숫자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태양광 등 대안에너지 운운하면서 마치 탈원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고리1호기가 30년 수명에 그 용량이 500MW였던 점에 비해 신고리 4호기는 60년 수명에 용량이 2.8배에 달하는 1400MW이다. 원전 수의 증가와 함께 발전용량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핵발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감축협정(솔트협정)으로 핵무기를 수는 줄이지만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는 2월 8일 신고리 4호기에 핵연료를 ‘장전(裝塡)’하고 시험운전에 들어간다. 장전은 ‘총포에 탄환이나 탄약따위를 재어 넣는 것’을 뜻한다. 핵연료 장전은 핵무기보다 더 큰 재앙을 쌓는 일이다.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제국주의 전쟁에서 비롯된 핵발전과 핵무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지워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원전 24기 중 13기가 인구 344만명인 부산과 115만명인 울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세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에 원전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7천톤이나 된다. 향후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쓰레기처분장은 건설되지 않았다. 위험을 안고 원전 부지 안에 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82년 탈핵을 내세웠다. 향후 63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된다. 탈원전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기만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참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라!
- 지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폐쇄 조치하라!
- 재앙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


2019.2.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
- 정리해고, 공적자금 투입, 재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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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첫째, 인수합병 다음은 수순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리해고이다.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 불경기를 이유로 내세워 조선 노동자 수 만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조선 경기회복으로 수주율 세계 1위에 오른 지금 또다시 정리해고 구실을 만든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다.

둘째, 대우조선에 투입된 13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율을 보면 대우조선은 명백한 공기업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동의도 없이 공기업을 재벌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민영화, 해외매각,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입된 15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은 아직 완전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수탈하였다.

셋째, 재벌에 대한 특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선 경기 불황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다시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헌법 11조 2항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에 따라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특혜를 베풀고 있다.

-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
-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국·공유기업으로 전환하라!


2019.2.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헌법과 노동법관계법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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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신설법인 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자본금의 21%인 590억원과 향후 1600억원 추가 유치,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추가 자본유치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고지원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본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을 운영한다는 게 무리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볼 때 경기불황 시기 자동차 판매 부족과 재고가 누적되는 현실에서 신규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과잉중복 투자이다.

노동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값임금’, 노동3권을 부정하는 ‘5년간 임단협유예’ 조항 등이다. 이는 ‘무노조’를 전제로 한다. ILO핵심협약 비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과 자본이 이런 합의를 한다는 게 경악스럽다.

이번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무노조’, 중앙일보는 ‘노사관계 새모델’, 한국경제신문은 ‘정치적 결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ILO협약,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헌법> 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둘째,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4조(근로조건의 결정)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①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폐기하라!
- 이를 추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19.2.2.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의 목숨도 모자라 복직자 임금까지 빼앗나?
- 문재인 정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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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71명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첫 급여일 복직한 쌍용차 지부 사무국장의 급여명세서 실질급여는 85만원에 불과했다. 국가가 ‘법정채무금공제’라는 항목으로 91만원을 떼어갔다.

작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서 2009년 당시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한 이명박정권과 경찰의 대응이 ‘국가폭력’이었기에 손배가압류를 취하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2009년 쌍용자본은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를 부실로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3천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10년만의 복직 기쁨도 잠시 국가권력의 폭력의 사슬은 풀리지 않았다. 경찰당국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 10년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기압류를 즉각 해제하라! 검찰과 경찰에 책임를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2019.1.3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71명의 복직을 축하하며

-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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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부도와 함께 쌍용자동차는 그룹에서 분리됐다.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 경영권을 헐값에 인수했다. 2006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기술먹튀에 대해 지적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노조는 특별협약을 통해 맺은 ‘완전고용과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자본은 기술을 빼나간 뒤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에 맡겨버렸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는지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자본의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를 살인 진압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자본은 정규직 2646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300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대학살이었다. 노조는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였고, 자본가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100여명을 구속시켰다. 이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짓밟은 것은 탐욕에 눈이 먼 자본가와 자본가정권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였다. 그로부터 9년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천막농성, 단식, 고공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했다. 


오늘(12월 31일) 끝까지 투쟁한 해고노동자 119명 중 60%인 71명이 10여년 세월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남은 48명은 내년 상반기 중 복직 예정이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3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착취와 수탈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해고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로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고당하고 있다. 피고용이나 노사관계조차 없는 알바·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그냥 일상적 해고자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 투쟁하자!
- 제70주년 세계인권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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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7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 58개국 대표가 모여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권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내용은 헌법의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에서 39조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만,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비교>

권리
헌법
세계인권선언
존엄, 행복, 인권
10조
1조
법 앞에 평등
11조
7조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
12조
8~11조
거주·이전 자유
14조
13조
직업선택 자유
15조
23조
주거의 자유
16조
12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12조
양심의 자유
19조
18조
종교의 자유
20조
18조
언론·출판·집회·결사
21조
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
27조
재산권 보장
23조
17조
선거권
24조
21조
공무담임권
25조
21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재판 예외, 무죄추정원칙
27조
11조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
31조
26조
노동의 권리
32조
23조
노동3권
33조
23조
인간다운 생활
34조
25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36조
16조
자유와 권리
37조
1조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권리)은 인종, 피부색 등 차별금지(2조),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제도 금지(4조), 휴식 및 여가권(24조) 정도가 빠져 있을 뿐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실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지, 철거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있는지, 사생활은 보호받고 있는지, 양심의 자유는 있는지,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지, 제대로 된 의무교육은 실시되고 있는지, 성평등은커녕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은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빈곤화는 확대되고 있다. 헌법 11조 2항에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집단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세습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지만 정치는 소수의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의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2018.12.1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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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4/호/기/운/영/허/가/중/단/촉/구/성/명/서

탈핵의 시작!
신고리 4호기부터 종지부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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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절규해왔다.
“핵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은 인류를 절멸시키는 것입니다. 핵발전은 위장된 핵무기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사기입니다. 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울분과 슬픔을 멈출 수 있는가!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절실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1년 끔찍했던 후쿠시마 핵사고의 미래를 1986년 체르노빌사고를 통해 들여다본다.
체르노빌사고로 방사선 피폭된 사람들을 보라. 핵사고로 인한 오염제거 작업원 83만 명, 30km 권 또는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피난한 사람 35만 4백 명,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고농도 오염지역 주민 830만 명, 유럽 저농도 오염지역 주민 6억 명에 달한다. 유전성 장애와 기형을 유발하는 최기성 장애가 직접 피해를 본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증가했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선천성 이상이 1천 ~ 3천 명이나 증가했다.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증 기형이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공중절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서유럽에서 10만 ~ 20만 명의 인공중절이 있었다는 결론에 달했다. UNSCEAR(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데이터로 계산하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1만 2천 ~ 8만 3천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전 세계 3만 ~ 20만 7천 5백 명의 아이들이 유전자 장애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1세대에 보이는 피폭 피해자 수가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 수의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

핵은 이런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더 불행한 일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인 피폭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대기 중으로,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 혹은 크고 작은 사고로 혹은 발전소 내 오염수 배출로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다. 당장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로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고준위핵폐기물이 영원히 자신의 지역에 남을까 노심초사한다.

탈핵이 무엇인가!
조속한 시기에 모든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계산기 두드리며 발전소 하나 빼고 더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핵발전이 증가하는 것이 탈핵일 수 없으며, 2082년 탈핵은 더더구나 말장난일 뿐이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고 폐기하자. 그래야 탈핵이다.
이 정부가 탈핵 정부라면 신고리 4호기 전면 중단이라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라는 회의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2018년 10월 24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결사반대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로 변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군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기지로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4.3 양민학살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다시 군사기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군함들의 해상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44개국 함정 50여척, 항공기 20대가 참가한다. 10월 5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불참을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동의도 없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건설 시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강정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풍랑에 의한 ‘정박지 안의 파고와 바깥 바다의 파고의 비율’인 항만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에도 항만 내 정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다 20m/sec 이상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는 항만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합한 항구다.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제주도는 지금 강정해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 세계 군함들이 몰려들어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입.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논란 때문이긴 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영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제주 국제관함식 군함 파견을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결사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규탄한다.
-.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 놀이,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 평화 한다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이 웬말이냐! 강력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사과하라!
-. 진정한 평화는 강정 해군기지 철수부터!
-. 관광미항 기만이다. 강정 해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2018.10.10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평등노동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매년 6조 3천억원도 모자라 미군의 전 지구적 작전지원비까지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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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20,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2한국은 미국의 6배인 연간 6조 3천억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은 9830억원에 달하지만 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봉인 셈이다.

문제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방위비분담을 특별협정을 통해 갈취해 가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때부터 ‘작전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략자산비용을 넘어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비용과 작전준비 태세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방어를 위해 남한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한 것이다.

1954년에 체결한 한미상호상호방위조약도 철저하게 미국 일방적이고 한국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9월 18~20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로한 시점에 미군의 주둔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미국에 굴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다.

-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굴욕적이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2018.9.18.화

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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