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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등노동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평등노동자회의 신임대표단 4명은 모두 남성입니다. 회원구성비율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더 높은 편입니다. 조직 내부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의 문화, 사업, 운영에서 남성중심적 요소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3.8 여성의날에 맞춰, 평등노동자회 대표단은 앞으로 조직내의 평등을 위해 여성할당제, 여성주의 교육, 여성노동현안 연대, 평등노동자회 성평등조직문화를 위한 회원 행동강령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1. 3. 8.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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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입니다. 국가권력이 법대로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국책사업도 하고,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재벌대기업을 통폐합, M&A, 구조조정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암환자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 밑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주당 가격이 75천 원 정도 합니다. 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 주식가격 3~4천원에 비해 삼성생명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 중 24, 시가총액은 15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이런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보험료를 낸 암보험 가입자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가을에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자연이 내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화려한 돈 열매는 바로 암보험 가입자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주주들은 기업에 빨대를 꽂아놓고 배당을 챙겨갑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엄청난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삼성생명은 쥐꼬리만한 수준의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데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돈의 99%는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95%도 투기적 거래하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지불한 돈은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자동차 회사와 무관 것과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지만 삼성생명의 씨앗 돈을 낸 암보험가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환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과 한 통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식회사를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지닌 <법인>이라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가 인간이 되고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제발 사람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제발 암보험환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관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 국회, 정부 사무실 안에서만 국민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취임 당시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한 대로 단 한 번이라도 암보험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곳에 와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2021.2.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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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환자들의 400일 째 삼성생명 건물 안 농성

-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삼성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암보험환자들이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4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악하고 악독한 삼성재벌에 맞서서 아픈 몸으로 400일 째 농성 중인 암환자들과 암환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노동존중을 말하는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권변호가가 대통령이 되고 온통 법률전문가들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삼성재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이 아니라 삼성약탈보험이자 삼성살인보험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기업이 국가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다 돈벌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은 지금 즉각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일 째 열악한 공간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엄청난 범죄행위로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조금만 아프면 큰 병원에서 20, 30일 치료받으면서 그가 감옥을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암보험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기 건물 안에 갇혀서 창문에 ‘SOS! 살려주세요!’ 라는 글씨를 붙여놓고 약관대로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에게는 인권이나 존엄이 없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삼성재벌과 정부가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와대 앞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더도 덜도 말고 약관대로 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삼성생명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설날 전에 해결하여 암보험환자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감독기관인 이 정부도 피도 눈물도 없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구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하나같이 고속도로를 지하화 해 아파트를 짓고,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등 엄청난 토건사업을 공약을 내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철거민들을 양산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준법 경영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삼성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삼성재벌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삼성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여 암보험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으로 복직하고, 철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2021.2.17., 오전 1130, 삼성본관 앞,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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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보험


 

월요일마다 삼성피해자들이 삼성본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어제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지 36년 된 김진숙 노동자가 34일 동안 걸어오고 48일간 연대단식을 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체제가 국가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 앞에서 철거민들이 17년 째,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1년이 넘도록 암 환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보험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BC 4천년 해상보험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집단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상보험, 화재보험, 재해보험 그리고 근래에는 이 생명보험까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은 그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만 해주면 되지만 생명보험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2천만, 3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위험에 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암 환자들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는 위험에 처하고 있는 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해 수조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되지 않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약탈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이 거의 토건사업입니다. 아파트 수십만 채 짓겠다고 난리입니다. 불을 보듯 빤하게 철거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 지으면 지금 전월세 전전하는 서민들이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이 그 아파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원주민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천철거민들은 개발의 희생자, 재벌들의 돈벌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삼성재벌에 촉구합니다. 이재용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무노조에서 노조인정 등 법을 지키겠다며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삼성해고자부터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맞서서 싸우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2.8..1130,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삼성본관 앞)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공무원도 탄핵대상 될 수 있어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불법을 단죄하라!


 

탄핵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하기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마는 엄청나게 많은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탄핵당한 판사가 그것을 녹음하고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판을 치는 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6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그 누구라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가 일반 판사를 탄핵소추 결의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느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의 책임자, 그리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 받으며 호소하는 데도 삼성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한 판사가 탄핵소추 의결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nrghl가 가장 먼저 탄핵했어야 할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26월 선고한 판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3(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 1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용을 법률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경법을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 탄핵하는 거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을 26월 선고한 판사도 탄핵소추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김명수대법원장 체제하의 새로운 사법농단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김명수 사법농단에 대한 보복정치, 보복탄핵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진영의 논리로 재단하고 판결해서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관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1개월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억 원은 삼성생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닙니다.

 

약관법 상 벌칙조항 중 징역의 경우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벌금 1억 원, 언제 1억 원입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평 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만도 한 분기 수천 억 원인데 말입니다. 배당금의 몇 % 이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소추당한 판사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 권력자들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환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것 봤다면 자신도 법률상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암보험환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뒤 수십 년 동안 생활비 줄여서 보험료 냈고, 암에 걸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지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앞까지 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이 곳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 와서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제발 암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권고하고, 안 들으면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보험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2021.2.5.)


성명
2021.02.02 13:58

삼성생명이 인생금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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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인생금융이라고?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암보험환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84일 째입니다. 거리 집회농성도 504일 째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관대로 이행할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식 1분기 배당금이 9818억원, 1조원에 달합니다. 이 배당금의 아주 작은 부분이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암보험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 주기 싫은 것입니다.

 

가입자들에게 꼬박꼬박 보험료 받아 챙겨서 삼성전자에 투자해 8.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취득가액은 주당 1072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는 주당 82천원으로 417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당 배당금을 1570원 받았습니다. 주식배당금을 1조원이나 받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 챙기면서 암보험환자들에게는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날강도, 떼강도, 범죄자입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금융 파트너라고요. 남의 인생 망치는 자들이 인생금융파트너라고 붙여놨습니다. 추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이라고, 경전도 이런 멋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1년 넘게 건물에 갇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데 홈피에는 버젓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써 놓았는데 지금 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망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힘을 쫙쫙 빼는 이 흡혈귀 같은 삼성생명 삼성재벌, 이들을 어떻게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거대한 재벌의 불법과 폭력을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 부문에서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국가입니까? 국가권력과 재벌의 협잡과 야합과 정경유착으로 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건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니요. 그게 도대체 어디의 누가 고객입니까?

 

그리고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등급 AAA(트리플 A), 보험사 중 지급능력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의 지급율은 가장 낮습니다. 이런 데도 국가가 이런 평가를 할 것입니까? 총 자산 289조원, 1,206만 명의 고객을 거느린, 이 어마어마한 삼성생명이 국가권력, 문재인 정권의 비호 하에 이렇게 암보험 환자들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철거민, 삼성 해고 노동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나날이 전쟁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 20년 이런 기나긴 세월, 인생의 동반자 운운하면서 살아 있는 내내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설날이 다되어 갑니다. 설 명절 전에 384일 째 농성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이 즉각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사면, 조기석방 꼼수 부리지 말고 암보함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고, 과천철거민들의 17년 투쟁 요구 수용하고, 법대로 노조 인정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자 원직복직 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대국민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1.2.1., 삼성본관 앞)


노동자 일자리 없애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취소해야

-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발표 2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중

-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도 심사를 요청한 상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다. 조선경기 호전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이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재벌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들의 지분을 늘려주고 부를 안정적으로 세습하게 해주려는 재벌특혜이자 조선산업을 망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에 비해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정책 때문이다.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유동성이나 M&A, 한국의 재벌처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비롯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단행한 빅딜 등 구조조정 정책으로 엄청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정책은 산업정책 대신 금융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특혜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2021.1.28..11, 청와대 앞, “불공정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폐기하라! - 짜고 친 2년 조선산업 발전전망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내부고발자 해고한 현대자동차와 애플의 기술제휴?

 


말로만 듣던 애플코리아 앞에 왔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신화적인 기업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은 몰라도 애플은 알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한 이래 마이크로소프사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은 반 세기도 안 된 기간에 IT업계를 넘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세계 각국 GDP와 비교하면 이탈리아보다 많은 세계 8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연 매출액이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자기자본수익률(ROE)57%에 달합니다. 100원 투자하면 57원을 법니다. 삼성전자도 9.4%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애플은 많은 IT업종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기업은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식가격 총액이 2천조원 (삼성전자 525조원)정도인데 반해 애플의 주식 규모는 1.9조 달러(2270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다 팔아도 애플을 살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기술제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총매출액이 160조원 정도로 애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글로벌기업인 애플사와 기술제휴를 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 민주노조운동 초기 전교조 창립 때 참교육운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무렵 대던 연구단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참과학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자본과 재벌의 이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 인류의 행복한 삶은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윤리적 문제를 따질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사회에서 삼성재벌 다음으로 부상한 현대자동차재벌의 부도덕함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자 재벌총수들의 지분은 정말 적습니다. 정몽구 1.73%, 정의선 등 일가친척 전부 합해도 3.4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노동자 착취하고 탄압하고, 내부고발자 내쫓아서 8년 동안 길거리 헤매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족속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몽구가 받은 주식배당금은 9670억원, 그의 아들 정의선은 4506억원, 부자가 챙긴 배당금은 14176억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19년 연봉을 보면 정몽구는 현대차에서 41.8억원, 모비스에서 28.6억원 등 70억원, 정의선은 현대차에서 34억원, 모비스에서 17.9억원 등 52억원을 받았습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연봉은 연봉대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바로 박미희 동지의 임금을 빼앗고, 현대차 하청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차 하나만으로 삼성재벌 다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전기차량사업에 진출하려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와 기술제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도덕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와 기술을 협력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국내에서 저지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사죄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애플사가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원한다면 현대차와 기술협력 이전에 이 문제부터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내부고발 판매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 애플과 기술제휴 하는 현대차 그룹 규탄 기자회견, 2021.1.27., 코액스 애플코리아 앞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암보험 환자들이 다시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 왔습니다. 공무원들 앞에 다시 호소하러 왔습니다. 법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조문 소게하겠습니다. 헌법 7,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보험환자들도 명백한 국민입니다. 암보험환자들에게도 공무원은 봉사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게, 삼성재벌에게 약관대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내린 명령입니다.

 

헌법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등합니까? 암보험환자들도 국민 맞습니까? 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 집단인 금융위원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암보험환자들도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동안 세금 내고 ,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살아 온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헌법 12,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보험환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삼성생명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암보험환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입니다. 공무원이 이 법을 왜 관리합니까? 재벌과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 이 약관법의 취지입니다.

 

약관법 1조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는 내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5조는 약관에 없는 경우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관 이상으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약관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약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금융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하게 됐는가? 19994월 설립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 앞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 곳에 오면 금융감독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생명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법적 조치 취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 권고팩스 한 장 보내면 삼성생명이 말 듣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안 들으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삶은 게란 18개 훔쳐서 18개월 감옥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용은 85억 뇌물 주고도 26개월 판결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등 추가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월 중 1년 넘게 산 것 빼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것도 3.1절이냐, 8.15냐 하면서 특사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벌 앞에 설설 기고 눈치 보다가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다시 피감기관인 재벌회사에 자문위원, 고문, 감사 등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한 자리 하려고 암 보험환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다 길거리 내팽개치고 헌법, 약관법, 공무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암험환자들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속히 삼성생명을 통해서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2021.1.22..1130, 금융위원회 앞,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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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122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아십니까?

 

영토 내에서 핵무기의 개발, 생산만이 아니라 기폭 장치의 설치, 그 밖의 핵무기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활동을 금할 것을 규정하는 핵무기금지 조약은 20177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반대 1, 기권 1)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의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122일부터 효력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남한 영토 내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고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괌, 오키나와, 사이판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를 향해 배치되어 있고 한미군사훈련 등의 명목으로 한반도에는 수시로 핵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전함과 항공기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영토 내의 핵무기 부재 선언이란 사실상 유명무실한 선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핵무기 관련한 사회적 여론은 그다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조약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발효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온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조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핵무장의 잠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견해도 자주 들려오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2018년부터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고,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의 보유나 핵우산의 이용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일체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45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민간인으로 10만여 명이 피폭되었고, 그 중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사용된 핵무기의 불법성과 비인도성, 후대에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전문(前文)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차별 없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의 연구생산사용에 관한 당사국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라고 하는데,

 

이는 핵발전소가 핵의 평화적 이용이며 이를 찬성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문구가 본 조약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핵무기 제조 산업과 원료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하에 핵발전소를 동맹국들에 홍보하고 설치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소가 핵무기의 원료를 제공하고, 에너지 생산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핵무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비준 촉구 서명 운동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와 핵발전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핵폐기넷은 핵에너지를 포함한 핵의 군사, 산업 체제의 실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이 명확히 확립되어 모든 핵의 군사, 산업 체제 자체를 종식시키는 운동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2021120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부산평화센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AWC한국위원회)

 

 


내부고발자 해고는 불법이다!

- 8년째 투쟁 중인 기아차 판매 내부고발자 박미희


 

우리사회에서 내부고발자의 고통은 매우 심하고 처지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의 잘못된 점,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해고까지 당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범죄는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쉬쉬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르라기 부는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내부고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발 등을 하고 있지만 권력과 결탁해 있는 재벌, 자본과의 힘의 관계 속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 제31항은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724일 신설 조항) 보호는커녕 내치고 있습니다. 15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한 사람이 8년째 해고당해 있습니다.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292항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미희 동지가 8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심적, 물적 피해의 최고 3배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3년간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이번에 감옥가면 26월 받고 구속된 삼성 이재용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기아차 정의선이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자 지분의 3%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의선이 현대차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아니면 한 달 벌어 먹고 살아가는 임금노동자를 해고해 8년 동안 길거리에 내몰아놓고 재벌회장이라며 얼굴 내밀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하루 속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노동자 박미희 투쟁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 2021.1.20..11,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기아자동차 판매 내부고발 해고노동자 박미희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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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의 삼성생명 농성 365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건물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이 암환자들을 1년째 가둬놓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암환자들이 차가운 건물 안에서 1년 동안 농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성재벌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불법상속증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입했던 암보험가입자들이 암에 걸리면 나 몰라라 내팽개쳐 버립니다.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재벌을 비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란 곳에서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2차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중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16개 상장사, 59개 국내 계열사, 700개 외국 출자기업을 통해 300조가 넘는 매출액과 순이익 20조원을 벌어들이고 잇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매출액만 236조원이고 영업이익만 36조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42조원을 가진 삼성일가가 743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6% 자산으로 삼성그룹 10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24조원인데 1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 24조 원 중에는 탈세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투감센터는 삼성일가가 탈세한 14조원에 3배의 징벌과세를 하여 42조원을 징수하라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일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국민연금, 삼성바이로직스 사건에서 보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포함 일반 주주들에게는 수십조원의 손해를 남기는 대신 삼성일가에는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거대한 삼성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암보험가입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암환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하루 속히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 해 삼성생명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정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심의중인 이재용 뇌물(86억원)사건에 대해 정준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자중법을 적용해 137개월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투쟁 1주년 집회, 보암모,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1.1.13..12, 삼성생명 앞)

 

 


금융위원회는 그저 놀고먹는 옥상옥의 존재인가?

-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오늘 우리나라 권력핵심부가 있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 왔습니다. 그 동안 암보험환자들은 삼성생명 앞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삼성생명에게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법대로 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외면하고 금융감독원은 시늉만 할 뿐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뭐가 다른지, 금융위원회는 뭐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고 금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금융감독원 위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일 하는지 지휘감독하고 법이 보장한 권한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건을 보면 금융위원회도 멀뚱멀뚱 재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원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옥상옥일 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못 해 금융위원회도 못 해, 그런 기구를 왜 둡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산하 위원회는 정책 자본기구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융위원회도 그런 기구인가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하는 행정부서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지휘감독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호소하러 왔습니다. 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지휘감독, 삼성생명에 집행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안하면서 고연봉, 고위직에 이 정부청사 안에서 떵떵거리고 금융감독원 위 옥상옥 기구로서 자리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이 하루하루 처절하고도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투쟁에 연대하며 언론보도를 확인해 봤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정부기구고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서초동 삼성생명 앞,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 해 왔는데 이제 광화문 정부청사,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암보험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게 번 돈 아껴 보험금 내고 약관대로 내 권리 주장하는 데 묵살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명령 내려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절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국회와 정부기구 만들고 국민이 세금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권력에만 들어가면 권력 유지하는 것, 권력 재창출 하는 것, 권력에 빌붙어 논공행상으로 자리 나눠먹는 것 외에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회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삼성생명에 엄중 경고하여 암보험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촉구하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2021.1.6..1130, 서울정부청사 앞,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 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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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추미애-윤석열 사이에 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죄를 지은 자가 제대로 수사 받고 벌 받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디가고 없고 권력투쟁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법을 주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운 계란 18개 훔쳐서 18개월 형을 받는 반면 무기징역 이상의 뇌물횡령죄를 지은 자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재벌체제와 검찰, 사법권력이 결탁 공모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과 가진 자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 할 것인가, 권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나아가 권력교체 세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동자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대한 사법권력도 어떻게 하면 재벌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재벌을 단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재벌체제를 온존시킬 것인가, 재벌총수를 보호할 것인가를 고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복을 벗었을 때 재벌체제 하에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처벌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방 후보 2명 중 한 명이 김앤장 출신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법권력은 합법적 로펌아닌 불법조직 김앤장과 결탁하고, 법복을 벗으면 그 곳에 들어가고, 다시 정부 고위관료가 되는 등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좀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 구걸하거나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러 왔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심리와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서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이재용 구속, 삼성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삼성피해자공동행동 기자회견, 2020.12.30..11,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암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않는 삼성생명을 중징계 하라!

 



12월 초 여의도 바람은 차갑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 그리고 암보함환자들이 찾아오는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욱 아프고 차갑습니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앞에서, 삼성생면 본관 건물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까지 와서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징계하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옵티모스, 라임사태 등 금융상품사기 사건이 빈발해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부실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지만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검토한다는 말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검토원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건강문제나 노후를 대비해 절약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재벌 보험회사들은 그 돈으로 계열사 늘리고 부동산, 금융 투기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보험가입자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 등은 제외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을 억제하는 임상치료직접치료에 대해서만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환자들은 매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고 살기 위해 매순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암과 싸우느라 경제활동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개별 암보환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빌미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기특별법까지 만들어 보험계약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잘못에 대해 징계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재벌과 금융기관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보험가입자는 3400만명에 달합니다, 성인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절규하고 있는 몇 몇 암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해에 복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 2020.12.3..11, 금융감독원 앞, 오암모,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보험설계사지부 공동주최)


제국주의 군비경쟁, 군사침략과 지배를 중단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에 참여하고 계신 동지여러분들께 연대와 투쟁의 인사드립니다. 이와쿠니 기지는 70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이 한반도로 출격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동아시아 최대 항공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반제국주의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이 이와쿠니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해외에서 이와쿠니 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연레협의회가 열렸습니다만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제국주의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 됐습니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정부 들어서서 현재 연간 1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압박해 왔는데 이 협상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둔비는 주둔군의 당사자인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성주 소성리에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임시배치라고 해놓고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짓밟으며 항구적인 미군기지로로서 사드부지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7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유엔군들이 모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남아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일미동맹을 더욱 확대강화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일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지역 내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와쿠니에서 열리는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3, 4년 전부터 아베정권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본입국이 금지당해 현지에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2020.11.28~29, ., ‘2020 이와쿠니 국제행동에 보내는 연대사)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착취해 축적한 재산과 불법증여 수사하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지부장이 이야기 한 대로 창업주 이상직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하고도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 사기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위장으로 이상직을 탈당시켜놓고 자기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부실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 없이 합병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처절하게 호소해도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고사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이 재벌대기업에 지원되었습니까? IMF 외환위기 당시 민주당 정부는 재벌들에게 20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수는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도 재벌에게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타항공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왜 이상직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타항공에서 9년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딸의 부모입니다. 제 딸이 비행에 지쳐 밤늦게,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오가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때 이상직은 노동자들에 착취한 피땀을 빼앗고 축적해 자신과 딸과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를 승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딸이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전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 가정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하고 이상직을 즉각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직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기자회견, 2020.12.2..11, 국회 앞)


꿈이 없는 입시경쟁교육,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하라!

 


교육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20071115일 수능 당일 이 곳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한 고3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해 수능참여자수가 58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학 가는 것 외엔 어떤 꿈도 쓸모없게 되는 입시경쟁교육이 너무도 싫습니다.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청소년에게 돌려주세요.” 또 하나의 피켓은 입시지옥”(수능, 논술, 내신, 사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대학을 포기한 뒤 10년 넘게 알바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얼마 전 귀농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학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발굴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는 교육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처럼 교육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교육회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공약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절대평가 확대제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속히 대입제도 개편에 나서고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라!

수능절대평가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체제 개편에 즉각 나서라!


 

(코로나 재난 대응 대입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하라!”, 2020.11.30..11, 정부종합<서울>청사,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추진본부)


성명
2020.11.22 20:02

삼성재벌과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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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과 공모자들



 

며칠 전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열사는 자본가와 재벌의 착취에 맞서 분신했는데 자본가와 재벌의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러다 재벌이 노동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삼성재벌이 안하무인으로 삼성피해자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못 본체 하는 것은 정부가 삼성재벌을 비호결탁한 채 재벌과 함께 국가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노동자들삼성 해고노동자들철거민암보험환자 등 피해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은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가치는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그러나 재벌들은 부를 집중하고 세습하여 항구적으로 착취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돕고 있습니다모든 국가기구는 재벌의 세습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인정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정말 재벌공화국삼성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재용은 4대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단언컨대 다른 방식으로 세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다른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부를 세습해 왔습니다재벌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으로 지배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무늬나 말만 바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그 부를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세습해 나가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그것을 위해 권력과 정치세력들에게 보험을 들어 결탁하고 친인척 관계 즉 혈맹관계를 맺어 도저히 정치세력과 고위공작자들이 재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재벌을 감시감독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배세력들이 재벌과 결탁하여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범자로 만들어서 불법적 탈법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사회 어떠한 정치세력도어떠한 국가제도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나 암보험환자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은 강고한 삼성재벌의 성곽이 버티고 있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나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드시 세상을 바꿀 있다는 믿음으로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투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잘못 된 재벌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다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동지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약속 이행삼성피해자 문제 해결하라!”, 이재용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2020.11.16..11시 30삼성본관 앞삼성피해자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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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인가 폭력자본주의인가?

 



정부여당은 금융개혁을 내세워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법제도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KB금융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 소액주주는 폭력적으로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주총회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발언도 못하게 저지합니다. 그 동안 숱하게 목격한 장면입니다만 소액주주가 발언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거나 끌어내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폭력자본주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종규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연임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숱하게 많은 고발을 통해서 김 앤장과 결탁한 윤종규의 사기, 불법, 국세 빼먹기 행각,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폭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앤장을 비롯해 윤종규를 비호하고 공모 결탁하는 세력들에 의해 고발서류가 검사들 캐비넷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종규회장의 3번째 연임은 이 땅의 주주자본주의, 이 땅의 금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주장해 온 잘못된 국정농단, 불법비리, 정경유착에 고발하여 국민적 저항을 끌어냈듯이 오늘 윤종규회장의 3연임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 KB금융출신이자 투기자본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당했다. KB금융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바깥에서부터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202011.20..오전 930, 여의도 KB금융 본점 앞, KB금융주주총회, ‘윤종규 3연임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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