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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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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일 오늘, 세월호 참사로 304인의 고귀한 목숨이 유명을 달리한 지 7주년을 맞아 슬픈 영혼을 달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2014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고귀한 목숨이 수장됐다. 국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했을 뿐 구조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냉대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민심을 거스른 정권은 결국 민중총궐기와 촛불항쟁으로 탄핵 당했다.

 

2017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촛불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원시절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했고, 대통령 후보시절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유가족들과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 규명되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거쳐 왔지만 국가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유가족사찰 의혹 등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기소됐던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는 20212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4,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이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고인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21.4.1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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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력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시위가 최초로 벌어지고, 1859년에는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반세기만인 190838일 미국에서 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2만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11319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첫 번째 행사가 개최됐다. 1913년부터 이날을 기념했던 러시아에서 여성노동자들이 1917빵과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조선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침략 하에서도 1920년부터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유엔은 1977년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7712월 유엔총회에서 각 국은 38일을 여성의 권리를 위한 유엔의 날로 선포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 지배질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남여 임금 격차와 단시간 비정규직 고용불안이라는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 구조 속에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회주의 경향의 대회라는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하기야 그 기간 동안의 노조는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어지는 어용노조뿐이었기에 행사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1985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겨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2019년 민주노총은 채용·전환·배치·훈련·승진 등 모든 고용과정 여성차별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ME TOO 성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요구하며 3.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전준비, 홍보 등 사업비중이 낮고 집회 참여도 저조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집회시위가 취소되면서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들이 3.8여성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논평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2021년 민주노총은 재난을 넘어 연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현재 필수, 대면, 돌봄 현장에서 투쟁 중인 여성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성평등,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기를 기대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봉건적 지배질서와 성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헌법 36양성평등성평등으로, 성차별적인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알바, 비정규직, 영세소농민,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빈곤노인 등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2021.3.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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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적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등 10만인 국회 청원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다.

 

국회는 이에 더해 정의당(강은미의원)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 등)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국민의 힘의 기업의 책임 강화등 제출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악법 조항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과는 거리가 먼 악법을 만들고 말았다.

 

경영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과 일터 괴롭힘 제외, 낮아진 형량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이다. 연간 2400여명의 산재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률 전체의 30%, 50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법은 산재 사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조하거나 공모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도 그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50인 미만의 경우 역시 3년간 배제시켰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 1항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똑 같은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32(근로) 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가치를 더 존중하지 않는 한 이런 악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 69조에 따라 선언한 헌법준수와 항상 외치고 있는 슬로건인 노동존중정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 공모할 뿐 만 아니라 위헌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즉각 위헌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국회는 노동자 살인방조 살인공모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난도질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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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소위원회가 민주노총의 10만 청원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해 합의했다고 한다. 산재로 자식을 잃고 30여일 째 단식하고 있는 부모의 바로 눈앞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도, 인간도 아니다. 산재사망률 세계 1, 한국사회는 야만사회다!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율은 30%(연간 700여명)이다. 50미만의 경우 전체 사망노동자의 80%(2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유예는 사실상 살인방조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등도 제외됐다.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들어갔지만 한 해 일터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600여명에 달한다. 경영책임자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만들었다. 산재·안전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도 삭제됐다. 역시 살인방조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회피법>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 10만명이 청원한 전태일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본을 위한 법으로 뜯어고치고 있다. 국회가 연간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외면하겠다고 한다. 이는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공모,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손대지 마라!

- 정부와 국회를 탄핵하자!

-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2021.1.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0년 투쟁 승리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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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일 기쁜 소식이 떴다. 전국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유성기업지회는 2011~2020년 노사간 임단협 및 현안문제 찬반 투표 결과 87.5%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동지들 10년 동안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공고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런 임단협 합의문은 너무나 생소하고 경이롭다.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한 줄 인사는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한 과정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의 거대한 산맥이 되었다.

 

2011밤에는 잠 좀 자자!”며 시작한 주간 2교대 투쟁은 기업프랜들리이명박정권과 현대자본이 조종하는 유성자본에 철저하고도 참혹하게 짓밟혔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폭력, 공권력폭력, 노동부 직무유기, 조합원 구속, ·경 편향수사와 판결, 노조탈퇴공작과 어용노조 등 자본의 노조탄압 백화점이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왔다. 집회, 비닐하우스 농막 농성, 굴다리농성, 고공농성, 단식, 상경투쟁, 법정 투쟁 등 하지 않은 투쟁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광호 동지가 목숨을 잃었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 회유, 분할지배로 인간성 파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결국 승리했다.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민주노총은 유성기업의 투쟁역사를 기록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을 이어받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연대했다.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다.

 

평등노동자회는 당시 좌파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유성기업까지 23일 도보행진과 굴다리 농성, 집회 등에 함께 했다. 다시 한번 유성기업 동지들의 투쟁승리를 축하드린다. 이제 밤에는 좀 편하게 잠 잘 수 있기를 바란다.

 

2020.12.3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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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족쇄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속에 죽고 다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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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4일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잠자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 지역에는 영하 20도 강추위가 몰아친 시기였고 경찰 발견 당시 난방기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동사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그는 4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농촌에서 일했다. 내년 110일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예약도 마쳐둔 상황이었다. 이번 죽음에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경찰이나 노동부가 졸속으로 조사나 수사했다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유가족과 캄보디아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차제에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업종간 이동이나 사업장 간 이동(특별한 경우 제외)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고용허가제는 폐기돼야 한다.

 

근로기준법63조는 농축수산업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족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50조는 18시간, 주당 40시간을, 54조는 4시간 노동 시 30분 이상, 8시간 노동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업 종사 여성이주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61.2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63조도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우리도 예전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로 해외로 나갔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노동자로서 인권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존중이든 노동자권리든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포한돼야 한다.

 

2020.12.2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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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입법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기에 처해 있다. 174석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산재사망노동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야당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다.

 

산재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회에서 장기단식을 하고 동조단식이 늘어나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익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할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어 보인다. 연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야만사회를 벗어날 아무런 생각이나 의지도 없고 오로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에서부터 이 정권의 산재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인과추정, 손해배상, 공무원처벌 관련, 임대·용역·도급 시 제3자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차치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4년 후면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이런저런 상황논리를 대면서 다시 유예하면 그만이다.

 

한 술 더 떠서 정부안은 50~100인 사업장의 경우도 법 시행을 2년 유예를 추가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사업장의 99%에서 법 시행이 2~4년 유예되는 것이다. 손해배상도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로 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주나 공무원의 처벌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야 죽든 살든 경제만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법을 왜 만드는가?

 

정부와 국회가 자본과 공모해 입법시늉만 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연간 수천 명이 사망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살인방조를 넘어 공모자가 되겠다는 태도다.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말고 통과시켜라! 그것이 자본의 노동자 살인을 멈추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손 떼라!

 

2020.12.2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2주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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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일 김용균 열사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21조로 근무해야 할 작업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원청이자 국가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고, 하청업체 역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명백한 기업살인이었다.

 

그 해 1217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구성됐고, 2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116일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되고, 25일 당정,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계획이 발표됐다. 그리고 29일에야 장례식을 치렀다.

 

후속조치로 41일 당정 발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출범, 422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19일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 발표, 115일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산안법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열사 사망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듯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 연간 24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아침에 출근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부동의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야만 국가이다. 기업주 특히, 하청업체 사용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국회 10만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공수처법에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기업의 대표가 포함되기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산재로 부모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비정규직 연대단위들은 단식과 오체투지를 통해 법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권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거짓이다. 단순히 노동할 권리가 아니라 죽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위해 자본과 자본가 정권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12.10 15:27

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부쳐

조회 수 64 추천 수 0

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부쳐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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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4812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세계는 자유, 존엄, 평등, 정의, 생명, 안전 등을 규정한 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착취와 수탈, 전쟁과 지배, 차별과 배제,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다 몇 달 앞선 19487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2국민의 권리분야의 경우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세계인권선언 제1~30조는 대한민국헌법 제2(권리와 의무) 10~37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천부적 평등을, 성차별금지를 넘어 인종차별금지, ’신체자유를 넘어 생명과 안전, 거주이전이나 주거의 자유를 넘어 주거권 보장, ‘노동의 권리를 넘어 휴식과 휴가의 권리를 포함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코로나 재난시기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벼랑을 내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더해 인권과 평등의 권리는 유보당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막바지 정기국회는 여야간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지만 정착 노동, 교육, 의료, 복지, 소수자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인류역사가 그러했듯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당사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버젓이 헌법을 유린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더 가열 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2020.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20201125,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찰 발 권력투쟁의 8부 능선

 

검찰

<조선>“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은 직접 경질하고 책임지라

<중앙>“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동아>“얼기설기 혐의로 총장 직무배제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한경>“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국민 납득시킬 추가설명 필요하다

<매경>“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문화>“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배제, 憲政 문란이다

<문화>“‘폭거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대통령의 背後 책임

<한겨레>“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경향>“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은 조국에 이어 추미애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력의 약화와 재편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치검찰로 평가받았다. 반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로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 후 그 보은(?)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자, 말하자면 역린을 건드리자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사구팽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권력과 재벌,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됐고 나라는 온톤 진영 논리 속에 패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일단 내년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략의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개혁진영조차 갈라진 마당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킨 촛불항쟁과 같은 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투쟁은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 진영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며 역적이 되는권력투쟁의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난지원금

<한겨레>“‘3차 재난지원금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신공항 같은 쓸데없는 토목공사 줄이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수 있다.

 

수사

<한겨레>“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기소하나?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검찰이 권력형 비리, 금융사기, 재벌 등 부자 탈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범죄 특수수사부를 해체시킨 이유는 뭔가?

 

대공수사

<문화>“경찰 對共수사 역량까지 허물려는 이유 도대체 뭔가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도 경찰이 맡게 된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공에 얽어매어 인권을 유린하고 심신과 가정을 파괴했는가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잘못된 체제유지나 권력유지를 위한 대공수사인력은 당연히 과잉이었다. 대폭 줄여 민생치안, 금융사기, 권력부패 수사에 배치해야 한다. 대공수사팀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수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선거

<중앙>“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여당,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공항 특별법 추진, 포퓰리즘 비난한 야당, “3차 재난지원금 주자

...포퓰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민의 생명인 안전, 생계를 위한 지원이라면 그것이 비록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이 문제다.

 

부채

<조선>“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 GDP(국내총생산) 100% 넘어 세계 1,

<한경>“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잘못된 정책이 부추긴 것 아닌가

...당장 주택마련, 생계, 자녀교육 등을 위해 절박한 나머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국가정책 잘못이다. 공공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배치되는 국가정책의 결과다.

 

대북관계

<조선>“ ‘대북 제재 강조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문재인 팀

<동아>“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한경>“진용 갖추는 바이든 정부환상 버리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경향>“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환상을 가지든 아니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북미관계에서 중재역할을 시도했지만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강제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가 분명하다.

 

보유세

<동아>“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한경>“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매경>“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

...보유세를 두고 징벌이니 폭탄이니 운운하지만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내는 꼴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가구들이 전세에도 밀려 높은 전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높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이다. 집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담은 해야 한다.

 

인공지능

<매경>“MBN 보고대회서 나온 '인공지능 마스터' 육성론

미국 1만명, 중국 2500, 한국 405명뿐, 인재 육성에 나서야

...기술발전 단계, 기술투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역량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방역지침

<경향>““노조법 개악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9명 이하 집회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뭘 더 엄수하라는 건가? 문제는 민주노총 집회가 아니라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방역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급선무다. 애꿎게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시위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는 그렇다 치고 경향신문까지 왜 이러시나?

 

 

(2020.11.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100만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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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하는 날이다. 언론들은 파업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뻥파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단지 파업집회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는지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와 제·개정 요구와 투쟁은 매우 버거운 일이다. 요구내용도 그렇지만 자난 집행부가 2년 반 동안 대정부 대화에만 매달리면서 전혀 투쟁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총파업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에 투쟁을 조직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민주노총 임원선거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하는 노동법개악의 핵심내용은 파업 시 시설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이다. 노동3권 모두를 약화 또는 봉쇄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ILO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면서 ILO조약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괴하는 역대급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인정하되 노조간 연대나 상급단체 지원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하는데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2년에서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파업 시 생산시설이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전태일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 기업주·관련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애초에는 기업살인법으로 주장해 온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적용범위)를 폐기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2(정의)1(근로자)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2(사용자)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상 노동3권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나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현장의 100만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교육, 선전, 결의, 조직, 투쟁해나가야 한다. 1996~97년 정리해고반대 노개투 총파업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역사를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저 상층 회의 단위에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하는 식이다.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낮다. 심지어 조합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늘처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압력이 될 수 없다. 그것도 하루 파업집회로는 어림없다.

 

 

언제까지 투쟁 준비 없이 정권과 자본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 또 상층회의에서 결정한 뒤 선언식 총파업만 남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파업은 상층간부가 하는 게 아니다. 현장 조합원이 해야 한다. 현장조합원이 모르거나 관심 없는 파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여당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개악하려는 노동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민주노총이 제·개정하려는 전태일3법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총파업 찬반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 교육하고 선전한다. 그래야 총파업이 조합원 자신의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번 10(직선 3) 임원선거과정에서 총파업에 대해 교육·선전하고 1128~124일까지 투표 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도록 결정했어야 했다. 선거와 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지에 대한 방침이 없었다. 일부 후보들은 내년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국회 앞에서 농성한다고 부르주아 자본가 국회가 노동법을 개악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총파업을 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2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라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총연맹 임원 선거가 결선으로 치러진다면 함께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급 노동법이 개악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민주노총 10기 집행부가 들어선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장밋빛 노동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20.11.2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철회하고 창업주 사재출연과 공적자금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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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5천억을 유상증자하고 이 중 18천억원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산업은행이 인수대금의 44.4%를 부담한다.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과 특혜는 대마불사로 나타난다.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대한항공 1. 2조원, 아시아나 3.3조원, 코로나재난으로 인한 기간산업안정자금 2.4조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스타처럼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없다. 창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을 체불한 뒤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7위의 항공사로 규모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재벌에 합병시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를 말 많은 대한항공 재벌에 합병시켜 독과점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키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을 내려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재난을 맞아 공적자금을 투입해 항공사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동자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에게 재 민영화시켜주거나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두 항공사는 규모가 크고 종사가 많다는 이유로 기간산업안정자금과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014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가 이상직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 창업주인 그는 지분을 매각하고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상직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의혹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상직 일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소와 생존권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두 거대 항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운항을 재개시켜야 한다.

 

2020.1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20201119, 곡물(식량)자급률 23%인데 농민 지원 말라니!

 

식량자급률

<한경>“식량위기론 재부상'6차 산업' 내세운 농업 현 주소는

식량자급률이 45.8%(2019), 농업 1차 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유통·서비스업과 융합하면 ‘6차 산업’, 소수 농민 위한 재정지원과 과보호 벗어나야

...식량자급률 걱정하면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다니! 기상위기 속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기 식량이야말로 공공재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공적자금 투입 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곡물 자급률이 23%f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46%수입한 사료로 생산하는 육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허구적 수치다.

 

 

신공항

<조선>“오거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원 내야 하나

<동아>“신공항 끝내 뒤집을 거면 특별법 남용 말고 원점 돌아가라

<한겨레>“선거 의식한 가덕도 밀어붙이기, 볼썽사납다

...신공항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내 공항 중 몇 곳을 제외하고 평소에도 이용률이 낮아 과잉시설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산업이 마비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원(재정)낭비와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집권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인데 당장 멈춰야 한다. 문제가 있어 사퇴한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규를 당원 23%가 투표해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나?

 

한일관계

<경향>“일본의 김정은 도쿄 올림픽 초청 의향주목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하에서 풀지 않으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바뀌었다고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벌이려 하나?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 배상 없이는 문제가 끝날 수 없다. 현 정권이 이를 간과한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토착왜구 논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권 지지자들이 역시 진영논리가 아니라 원칙을 갖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4.3

<경향>“4·3특별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이번엔 반드시 입법화해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에게 보상

...72년 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이 저지른 제주민중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가는 사과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부동산

<조선>“ ‘손님 없는 호텔 개조해 전세로국민 울화까지 돋운다

<중앙>““불편해도 기다리라던 전세 대책이 호텔 한칸살이라니

<한경>“ '호텔방 벌집 대책' 궁리 말고 임대차보호법부터 고쳐야

<매경>“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를 놓는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정책인가? 1가구 1주택 정책부터 법제화 하는 게 순서다,

 

가족

<매경>“사유리가 선택한 비혼 출산 한국도 고민해야 할 때 됐다

...결혼, 출산, 가족 등 기존의 개념에서 바뀌고 있고 바뀌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검찰

<동아>“對面 감찰로 총장 망신 주려다 되레 망신갈 데까지 간

<문화>“‘감찰절차도 내용도 비정상이번 사안도 수사 대상

...법무부 장관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을 감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됐다. 무슨 규정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 고도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발전해 왔다. 정부 여당은 검찰총장 스스로 옷을 벗으러난 이야기이고, 검찰총장은 내 발로는 안 나갈 테니 자를 테면 자르라는 식이다. 이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공수처장

<문화>“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여야 합의 없이 평행선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미루기 위해 처장 후모를 추천하긴 했지만 공수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니 공전될 수밖에 없다.

 

파업권

<문화>“급식 파업 속 학부모 자원봉사 막는 교육감 왜 있나

서울시교육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 개편 요구 급식 파업에 학부모 자원봉사 막아

...노동자 파업을 대신하는 대체노동은 불법이다. 그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은 무력화된다. 학부모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대체노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형비리

<조선>““행정관 남편통장에 42”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이게 나라인가

옵티머스 펀드 횡령·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738억원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장차관급이 아니라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개 행정관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청와대행정관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코로나

<중앙>“2주 후 수능코로나 3차 유행에 선제 대응해야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진정될지 의문, 마스크 등 시민 방역만으론 불안감 해소 어려워

<동아>“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경제 지키려면 지금 더 고삐 죄어야

<한경>“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공언, 믿어도 되나

<한겨레>“코로나 3차 유행 조짐, 위기의식 안 보여 걱정이다

<경향>“300명대 접어든 코로나 확산세, 2단계 시민 방역으로 넘자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을 맞아 바이러스 창궐한다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포함지진 때 수능을 연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수능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면을 통해 먹고살아가야 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생존권 문제는 절박해 진다.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 신공항 같은 토목공사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정책

<매경>“주파수 사용료 폭탄, 책정도 관리도 깜깜이

3세대(3G)·4세대(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사용료 향후 5년간 최대 44000억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주파수 사용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통신업체들의 주파수 사용료만 걱정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과부담하는 통신요금도 함께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통신업체들이 국가기간통신망과 주파수 할당을 받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고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기업인수

<한겨레>““조원태 일가 특혜지적, 가벼이 들어선 안 된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한 공적자금과 기간산업안정자금 액수는 7조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해 주고 부를 세습하도록 해 주고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노동자 정리해고를 방치한 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창업주는 돈을 빼돌린 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법처리조차 안 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 항공사릏 국유화 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유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11.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논평
2020.11.13 01:03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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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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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3)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19701113일 오후 130분경 평화시장, 열사는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외치며 분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밤 10시경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운명했다. 그의 나이 22살이었다.

 

17살이던 1965년 평화시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후 재단보조, 재단사로 일했다. 1970108일 재단사 단체 대표들이 ()평화시장을 찾아가 다락방 철폐, 노조결성 등 8개항을 요구했고, 1024일 근로조건 개선 시위를 계획했으나 실패한 뒤 1113일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열사는 분신하기 전 몇 달간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평화시장 형제자매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한 완전한 결단을 내린다.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결단으로부터 발현된 전태일 정신은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준 인간애를 넘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넘어, 노동해방을 향해 온 몸을 바친 불꽃 정신이었다.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 박정희 개발독재에 착취당하며 짓눌려 있던 노동자민중들의 가슴 속에 해방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 1970년대 어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노조의 몸부림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전태일 열사 정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권력과 자본은 물론이고 관제어용노조로부터도 탄압받으며 성장한 민주노조의 씨앗이 자라 명실상부한 제1노총인 100만 민주노총으로 성장했다. 전체 노동자 2500만 명 중 조직화는 4%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토록 외쳤던 계급적 산별노조건설과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본은 노동운동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며 노동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세계화와 4차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자신을 변신하며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본의 분할지배전략 속에 포위되어 있다.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노동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2020.11.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11.11 23:53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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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립 25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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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1)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민주노조의 전국적 구심인 민주노총이 설립된 것은 한국노총에 맞선 새로운 노총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민주노총 창립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열망을 담아 노동민중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개발독재시기인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에 착취·수탈당했던 노동자계급이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노동자들은 19877·8·9 대투쟁을 통해 공장과 직장에서 수천 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리고 지역, 업종, 그룹별로 연대체를 결성하였다.

 

1991ILO조약비준과 노동개정을 위한 공대위(ILO공대위),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참가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1994년 민주노총준비위를 거쳐 19951111일 민주노총의 깃발을 올렸다. 당시 40여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 명실상부 한국의 제1노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노동자 중 약 4%밖에 조직하지 못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25년 동안 9기에 걸쳐 12대 위원장이 역할을 맡았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집행부도 두 차례 임기가 끝나간다. 그 동안 여섯 차례나 집행부 사퇴가 있었다.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 목표로 보면 전체 조직의 80% 이상이 산별노조 전환됐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집행력, 투쟁력, 교섭구조 등에서 볼 때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의미 있는 진보좌파정치세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10(직선3)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다. 교섭과 투쟁, 노동운동 혁신,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 외 사회변혁과제를 놓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어떤 전략과 투쟁을 통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있다. 제대로 된 전략도 없고, 운동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선거에 출마하여 장밋빛 공약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 없이는 투쟁보다는 대화를 내세우며 체제내화 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 울타리에서 머물며 경제적 조합주의에만 매몰되는 한 자본의 분할지배전략에 빠져 자본주의체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아 민주노초 건설의 토대가 되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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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을 위한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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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하루 파업을 전개했다. 최근 들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어린이나 약자들의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앞 다투어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이관은 곧바로 위탁업체로 넘어갈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특징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 다.

 

그 동안 교육청이 관장해 온 초등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한 민영화의 폐해를 넘어 교육의 공공성 자체도 훼손시킬 것이다. 초등학교돌봄은 아동에 대한 보육, 양육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차별과 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고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안전성 훼손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오늘 파업에서 초등돌봄노동자들은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시간제폐지, 8시간 전일제를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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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멈춰라!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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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식적으로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8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015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012일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27)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노동자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야간 분류작업을 담당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판명 났다. 그가 근무했던 물류센터 7층은 가벼운 것이 걸러진 뒤 무겁고 큰 택배물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하는 데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의 충분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으로 판명해버렸다. 유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중앙산재심의위원회, 그곳에서도 기각되면 지난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 1, 2, 3심을 거쳐야 한다.

 

사망한 노동자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지병도 없는 청년노동자였다. 주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도 하루 8시간, 5일 근무, 물량 많은 날 30~1시간 30분 연장 근무는 과로가 누적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택배물의 무게, 포장과 분류 속도, 추석명절 등 집중 노동 강도, 휴게시간 여부, 거기다 인간의 신체리듬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면 과로사 여부가 명확해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데도 생산은 계속되고 물류는 흐르고 있다. 이건 야만사회다. 흡혈귀 자본주의다. 노동자가 죽었으면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물류를 멈춰야 한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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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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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자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쳐왔다. 정치세력이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 몰았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6008개월 임금체불 314억원, 4대보험료 횡령,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하청노동자 500명 일방해고, 정규직 615명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이스타항공에서 12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처럼 엄청난 불법과 탈법이 일어났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모른 체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말에서 올 2월까지 제주항공과 M&A 양해각서 체결, 전년 대비 12% 매출증가, 50억의 영업흑자를 보았으며, 운항승무원을 신규채용 하다가 코로나를 빌미로 스스로 파산으로 몰아갔다.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창업주 이상직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빼돌린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직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집권여당의 부담으로 다가오자 이상직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탈당이 아니라 도피시킨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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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거리 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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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1차 회의 시작)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국내 언론들은 공동성명 곳곳 파열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탈미행보 앞 이상하게 끝난 회담’, ‘불안한 한미동맹 현주소 확인’, ‘전작권 시각차’, 전작권-방위비 이견차에 주한미군 유지 논란 불거져등으로 마치 한국 측 요구가 반영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오늘(1015) 반전평화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내 임기 내 (전시작전권)환수를 포기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를 예정하고 있으며, 소성리 사드포대의 정식/장기 배치와 한국 주권 위에 군립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아 온 유엔사의 월권을 인정해 주는 등 역대 최악의 굴욕적 합의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군사주권을 포기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문화시키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보나, 행간의 의미 그리고 그 동안의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공동성명의 내용은 자주국방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군사적 종속을 강화한 내용이었다.

 

노무현 정부 취임 직후인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토하여 2015년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미뤄지고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전시작전권 이양을 약속했으나 임기 내 이양은 물 건너갔다.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해야 한다. 1953년 휴전 후 해산되었어야 할 유엔사는 여전히 미국이 자의적으로 유지시켜 한국의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임사 사드배치도 거짓이 됐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전 국민이 저항에 나서야 한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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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물류유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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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확인된 안타까운 죽음만 여덟 번째다. 그 중 CJ대한통운에서 다섯 분이 숨졌다. 코로나 재난으로 택배회사들은 특수를 누리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자영업자라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차량구입, 운영, 보험 등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예전에는 회사가 도맡아 하던 일이다. ‘사용자+노동자의 일을 하면서도 사용자의 이윤은 아예 없고,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다.

 

그러면서 저임금, 고강도노동, 심야노동으로 과로에 처해 있다. 무게는 물론이고 물건이 도착하는 건물의 높이나 거리와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는 같다. 분류작업은 공짜노동으로 유노동무임금이다. 산재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택배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한통운은 1930년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출발해 여러 경로를 거쳐 1963년 공기업으로 탄생했다. 1968년 동아건설에 불하 민영화되었고,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이어 2011CJ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기업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택배노동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다 노동자가 스스로 차량을 구입한 뒤 회사의 마크를 단 채 지입형식으로 택배노동을 한다. 회사는 차량의 관리 운영, 노동자 처우나 복지 등에서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다 과로사에 이르게 된다.

 

물류유통이 없으면 생산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물류유통을 제2의 생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유통을 공공성을 갖는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택배회사가 택배노동자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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