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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하라!

- 택시노동자 분신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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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실시를 일주일 앞 둔 시점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물결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생존에 허덕이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소비자 가치' 아닌 '공급자 보호'로 신산업 질식, 집단자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자 개념 바뀌어, 인터넷 서비스회사 구글이 세계 첫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업무영역과 국경 구분이 사라진 무한경쟁 시대에 기존 식구들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진통 끝에 출발한 카카오 카풀, 공유경제 싹 살려보라”고 촉구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은 자본혁명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었다. 자본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제위기를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추가착취를 통해 극복해 왔다. 오늘날 소위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일환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처지에 놓인다.   


자본언론의 사설은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밥통’이라 규정하면서 자본혁명을 통해 철저하게 박살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위기극복과 발전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피를 먹고 자라듯이 말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가리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헌법 조항으로는 미비하긴 하지만 제9장(경제) 127조 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신산업이든 4차산업혁명이든 기슬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택시노동자들은 단순히 카풀이 자신의 일자리와 경쟁하기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 올라가 400일 넘게 투쟁하는 택시노동자의 요구는 ‘사납금 폐지, 전액관리제’이다. 택시공영제 실시,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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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자본은 더 이상의 노동자 착취와 학살을 멈춰야

- 노동진영의 총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것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열흘 전인 12월 1일 현장에서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혼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다. 


상시적 노동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착취다. 이를 묵인한 국가권력도 공범이다. 밤샘근무는 노동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장치산업의 경우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 등 노동자건강이 우선돼야 한다. 거기다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윤을 높이는 야간노동에도 불구하고 1인근무를 시킨 것은 노동자를 위험과 죽음으로 내 몬 처사다. 


유족들은 “당신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했을겁니까?”라며 절규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가 열렸지만 비정규 하청노동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1조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 있다. 


노동존중과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가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주52시간을 넘어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탄력근로제확대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프랑스 노동자민중들은 마크롱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유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계급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수구보수자본가 정치세력들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이후 경사노위를 이용해 주휴수당폐지와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탄력근로제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체제 구축과 임금삭감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노동진영의 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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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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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신자유주의 수탈의 실험장이자 민영화의 길목인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나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6개월 간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60%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의를 짓밟는 결정을 내린 제주지사를 규탄한다.

...

제주지사는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인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권을 행사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공약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정치 현실에서 제주도를 희생양을 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멀리는 몽골로부터 근현대에는 미·일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제주도를 민영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도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억압이나 자본수탈의 특별한 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 환자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가한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제외국인 학교가 허가할 때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제주도에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내국인 환자가 이용하게 된다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즉각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말로만 의료의 공공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비율 획기적 증대, 국가 재정을 통한 의료인 양성, 주민주치의제도, 영국같은 국가 의료제도(NHS) 도입 등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반대 노동시민단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지역부터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018.12.8.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 ‘반값임금’은 ‘동일노동차별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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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4)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합의했다. 


‘상생협의’는 연간 7만대 생산기준으로 향후 5년간 무노조경영에 합의한 셈이다. UN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자본에게 꿈의 공장이겠지만 말이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후원 하에 자본과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는 것은 ILO협약과 헌법 위반이다. 자본과 자본가정부가 벌이는 위헌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헌법을 비롯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런데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버젓이 천명한 것이다. 광주형 반값임금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임금을 ’반값임금‘으로 끌어내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국내외적 환경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과잉이고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신기술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유차 생산시설 역시 과잉중복에다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문제는 광주시가 세금으로 신설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택, 교육 등 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취업한 노동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의 배임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예산, 자동차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 


2018.12.5.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홍남기씨는 자본부총리 후보자인가?

- 최저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말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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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홍남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 하겠다”, “탄력적 근로제 확대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6조 1항(최저임금의 효력)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기준이지 ‘최고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는 기존에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 1인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서 시급 1만원, 월 208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209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동법 4조(최저인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항에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생계비를 기초로 한다. ‘유사노동자’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해 차별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율’로 따지면  OECD평균인 시급 1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과로사 등 산재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였다. 하기야 자신의 소신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를 거스르면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소신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항은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연속 20주를 주당 64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삭감당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결국 주52시간 상한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을 대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할 경우 18개월 연속 주당 6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데 이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동법 50조 1항(근로시간)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상 노동시간을 늘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상 위법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당 52시간을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 100년이 넘도록 전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하루 8시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의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주당 ‘48시간→44시간→40시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연장이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 15513호, 2018.3.20.) 제 3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확대를 유럽과 비교하지만 절대적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위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해야 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본부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한 셈이다. 홍남기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2018.12.4.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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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세계장애인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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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6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 법적 제도적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에 의한 차별 역시 강고하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등평화를 말할 수 없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채택하였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재활 10년>을 선포했고, 1992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는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 일회성 기념행사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 스스로 투쟁에 나섰다. 1989년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1990년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 1990년대 초반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거쳐 1996년부터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조직되면서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등 장애해방 투쟁을 전개했다.


2007년 9월 5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 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2012년부터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을 받아내고 9월 5일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초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최로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에 나섰다. 장애인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이들의 행진을 막아섰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연대>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보장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세계 장애인의 말을 맞이해 장애인들은 국가를 향해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돌봄국가의무제를 촉구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권력형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 등 구조적인 적폐청산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평등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12.3.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국민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를 비롯한 전현직 범죄 판사를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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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의 영장 기각률 90%, 일반인은 영장 발부률 90%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심상정, 유성엽, 권은희,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사법피해자들의 처절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사법거래를 저지른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급기야 전현직 판사와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법원이 부패의 온상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고통을 호소해 온 사법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자들의 온상이었다. 


판사들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사건 재판과 관련한 거래를 한 것은 3권 분립 위배다. 대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문건화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것도 밝혀졌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돈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변호사는 학교, 사법연수원, 법원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청탁한다. 법률과 양심을 저버린 현직 판사들은 돈과 출세를 위해 불법부당한 판결을 서슴치 않는다. 가해자는 솜방방이 처벌을 받거나 무죄가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개인과 가정은 파탄난다. 법원 권력과 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송건수는 일본의 5.6배에 달한다. 연간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건수는 약 100만건에 달하고, 대법원 상고사건만 4만건에 달한다. 소송 비용도 100조원이 넘는다. 가히 소송천국이라 할 수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돈과 권력에 예속된 판결을 남발한다. 


이번 사법거래 관련한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발부요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율은90%에 달했다. 제식구 감싸기였다. 반면 피의자 신분인 일반국민들에 대한 영장기각율은 10%에 불과했다. 90%가 발부된 것이다. 그 동안 노사분쟁관련 대법원 최종심 역시 자본측의 승소가 압도적이었다. 법전에도 없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거래’, 사법부패‘, ‘사법농단‘으로 표현이 완화됐지만 정확하게는 사법부 범죄행위다. 이들을 수사할 고위공직자수사처나 재판할 특별재판부설치 문제는 국회 구도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부터 법관 탄핵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재판부‘라도 설치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범죄행위를 저지른 전직 판사들이 단죄받지 않은 채 여전히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로 할동하고 있다, 역시 범좌행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법복을 입은 채 판결을 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신성한 사법정의봉을 맡겨둘 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에게 셀프판결을 맡길 수 없다, 국회 내 반대세력은 범죄 판사를 단죄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전직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데 법원이 어떻게 성역이 될 수 있는가?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더욱이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이 단죄받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다. 국민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를 비롯한 전현직 범죄 판사를 단죄하자! 



2018.11.3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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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국정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은  거대한 보수정치 기득권세력의 장벽에 막혀 있다. 한국정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구보수정치구조다.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보수 기득권만 유지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부패한 한국자본주의  재생산 기초 위에  독버섯처럼  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진출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적 정치개혁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정치는 혈연과 학연뿐만 아니라 토호세력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과 중앙재정지출과 집행에 고구마줄기처럼 얽혀 있다.


세째,  부패구조 속에 놓여 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치중한다. 민원처리문제는 물론이고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 쪽지예산이나 카톡예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재정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국가자원의 적정배분 원칙은 붕괴된다.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기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법률제개정과 예산획보에 몰두한다. 그렇게 획보된 예산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토호세력들과 결탁되어  집행된다.


한국정치가 이처럼 수구보수부패기득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도 주요 이유다.  


첫째, 일반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보수양당 정치세력들이  과소득표로 과대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다.  결선투표가  없는 종다수 투표로 과반수 득표없이도 대표성을 얻는다. 노동조합선거보다 못하다.


둘째, 계급적 대표성이 없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다. 2500만 노동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80%다. 그러나 의회 내  의석분포를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세째, 성별, 직능별 대표성이 미미하다.

성소수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실정 이고 여성의원비율도 매우 낮다.  노동, 농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년, 체육문화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의원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법조인, 학자, 자본가들은 과잉 진출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선거제도개편에 중점을 둔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시기 공약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이어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구보수부패정치기득권세력을 타파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선출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제거할 수 없다.


2018.11.29.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민주노총의 정부가 아니다!

- 조국 수석의 ‘반보(半步)’는 반보(反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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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7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민주노총 정부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예전처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후보를 내서 당선했다면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낸 후보가 당선되고 들어선 정부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이제 촛불정부 시효도 만료됐다. 


물론 촛불항쟁의 선두에 민주노총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1700만 촛불 국민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으니 촛불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은 41%에 불과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하는 평화국면에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았지만 경제문제로 인해 50%대로 하락했다.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권은 민중의 바다위에 떠 있는 배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등의 정부가 아니며, 현재의 의회구도나 경제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 없는 반보(半步)를 준비하는 정부이니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민주노총에 대한 가두리 합의기구 참여 강요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요구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했고, 출범과 함께 슬로건으로 내 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에 관한 내용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했고, 여야 야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소위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 


취임과 함께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에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자회가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잡월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단단식 중이다. 187개 회원국 중 143개국이 비준한 자주적 단결권 등 ILO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채 탄력근로제확대 실시와 함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들어와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는 그렇게 신속하게 비준하면서 100년 역사 ILO협약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노조할 권리는 유엔 인권선언, ILO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권은 천부적 인권이자 자유권이다. 조국 수석이 말한 의회구도나 경제상황과 무관하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피난 시절 국회는 노동조합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가 어떻단 말인가?


법학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조국씨에게 묻는다! 교수시절에는 진보적 주장을 했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조할 권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듯이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고 유예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는 데도 ‘소득주도성장’만 외치고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조국 수석이 말한 반보(半步)는 점진적 개혁의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노동문제에 관한 한 이러저러한 핑계는 그 반대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점점 더 전쟁 상황이다. 더 벌어진 소득격차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동자민중과 거리가 멀어지는 반보(反步)를 걷고 있다. 조국 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을 훈계하려 들지말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2018.11.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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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한국통신(KT)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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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KT아현지점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중심부와 인근지역에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사고 이후 또 다시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카드단말기기가 마비되는 대형 통신사고가 발생했다. 119와 통화하지 못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4대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KT를 민영화 했다. 그 이후 10여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 수만명을 퇴출시켰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국내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공공성이 파괴되고 먹튀가 진행됐다. 


KT는 이번과 같은 통신재난 시 여유 용량장비로 백업체제를 구축해야 했으나 민영화 이후 수익극대화에 치중하느라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수십 곳의 건물 매각, 상당수의 전화국의 부동산 및 오피스텔 개발, 심지어 유휴동케이블을 팔아치우는 등 수익에 집중했다. 휴일근무를 축소하고 인력을 절감한 관계로 아현지점에는 단 2명만이 근무했다. 


2003년 5500명, 2009년 6000명, 2014년 8000명 등 10여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직원을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외주화를 통해 상당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겼다. KT자회사와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대책 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수익극대화와 먹튀에 몰두하는 통신자본은 투자를 줄여왔다. 매출대비 설비투자액은 2000년33.9%였으나 2004년 15.3%, 현재는 10% 이하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고는 불가피할 것이고 통신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로, 철도, 가스, 전기, 수도와 함께 통신은 필수공익적 국가기간산업이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한국통신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2018.1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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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검찰은 한국GM 사장 카허카젬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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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은 임기 내내 계속됐다. 2002년 글로벌자본 GM에게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했다.


한국GM은 지난 16년 동안  자동차  판매수익, 대출이자, 로열티, 무상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먹튀해 갔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지구적 경영을 해 온 글로벌GM의 전형적인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  수법이었다. 


GM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먹튀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GM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평화국면을 열자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기를 이용해 철수협박을 하면서  81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갈취해 갔다.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현장이 그렇듯 불법파견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완성차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파견법에 근거해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고공농성, 단식 등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한국GM의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철수협박을 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용과 추가 이윤을 챙겨줬다.


정규직 노동자가 대량으로 정리해고 되는  상황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GM은 이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통보를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해고다. 정규직화 해야 할 노동자를 해고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금년초 노조는 카허카젬 사장 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는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한국GM사장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묵인 방조하에 한국GM은 먹튀를 계속하면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불법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외투기업  노동자들에겐 예외인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2018.1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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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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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2)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집행부 의도와 달리  정책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결정이 미뤄져 참가하지 못했다.


대신 민주노총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내걸고 4시간  총파업과 지역별로 파업집회를 열었다.


20년 전인 1998년 2월, IMF외환위기 직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자본의  의도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직자노조가입은  20년이 지나도록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당시 법 개정에 법무부가 반대했다.


해직자 몇 명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역시 실정법과 법원 판결 운운하며 전교조  합 법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ILO187개  회원국가 중 76%인 143개 나라가 핵심협약(8개)을 비준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44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남북군사합의는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해놓고 자주적단결권 등 노조할 권리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ILO협약, 헌법이 규정한대로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사노위 논의는 불필요하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실시는 경사노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와 청와대가 개악을 합의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그룹에다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임금을 깎으면서 주당 64시간 이상 장시간으로 내모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경사노위가 왜 필요한가?


혹자는 바세니르협약 등 유럽의 노사정합의(코프라티즘)모델을 예로 든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강력한 산별노조 중앙조직(노총)과 국회 내에 유의미한 노동자정당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관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사노위는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참가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처렁  보이지만  재벌대기업, 다국적기업과 초국저 금융투기자본, 부동산과 금융 부자들이 빠져 있다. 결국 경사노위는 노동계를 끌여들여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와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기도할 것이다.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시노위 참가 미련을 버리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라!  11.21같은 총파업  수준으로  자본의 공세를 돌파할 수 없다.


2018.11.22.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평등노동자회>


<논평>


정부는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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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9시간 기준 생활임금 보장해야

지난 11월 11일 대법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노동자들의 월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 행정지침인 월 209시간과 35시간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분모가 줄어들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

1년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무면 4.35주가 된다.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의 경우 노동부 기준으로 토요 휴무 포함 ‘8시간×6일×4.35주=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8시간×5일×4.35주=174시간’으로 계산했다. 주휴수당은 인정되지만 최저임금 결정 월 노동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8조 3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55조(휴일), 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월, 주단위 임금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는 당연히 임금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자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휴수당을 많이 줄수록 오히려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여야간 야합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소위 최저임금삭감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수구보수세력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등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산업별, 지역별, 차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공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하는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8.11.20.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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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마 딴저테이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 식당으로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을 피하려던 미안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가 8m 지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9월 8일 숨졌다. 사고발생 30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119 구조대가 진술한 초기기록은 ‘자살’이었다. 오직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 뿐 인권은 실종되고 없다. 


경찰은 ‘딴저테이씨가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단속 과정 촬영 영상, 단속반원들이 딴저테이씨의 발을 잡아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공개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다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이다. 법무부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확보와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속할 때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식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토끼몰이식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존중’을 내 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11.19) 오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문제인 정부(법무부)는 지금 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을 중단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8.11.19.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이하여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 산화한 지 48주년 되는 날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팍팍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악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100년 된 ILO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나라다.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낸 촛불정부를 향해 ‘노조할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한비정규직 100인을 맞이한 것은 경찰의 폭력이었다. 


헌법 32조, 33조는 여전히 ‘노동’ 대신 ‘근로’와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노동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절(메이데이)도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거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가치가 붕괴되면서나타나는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는 자본의 이중착취를 구조화 한다. 급기야 자본의 공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이 통과되었고 더 많은 개악안들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 


자본의 이윤축적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이뤄지는 데 노동시간이야말로 이윤의 원천이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15년전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런데 올 3월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을 노동시간단축이라 우기며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12시간 연장이다. 


그런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자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여·야·청이 야합하여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 정권에서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 


지금도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서유럽의 2배에 달하는 주당 64시간을 허용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국은 산재사망률 1위라는 야만적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을 초과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봉제공장 여공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착취당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향해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지난 48년 동안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노동악법을 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악법은 남아 있고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천부적 인권과 존엄을 지닌 사람이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향한 숭고한 선언이었다. 나아가 투쟁선포였다. 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노사정합의기구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기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18.11.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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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 노동계에 강자 논리 들이대며 양보 요구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노조할 권리’에 대해 질의하자 “노동 존중 사회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한다고 압박했다. 


11월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근로기준법>개정 당시 부칙에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준비한다’고 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 유회로 사회적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한 결과 2013년 해고된 9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단체 수차례 청와대에 권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취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150여개 나라가 비준한 내용에 대해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거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겨냥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야말로 최고의 강자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강자와 약자 논리를 왜 들이되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부터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2018.1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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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기구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 노사정 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야합


11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여야협치 차원에서 3개월에 한 번 씩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 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실시와 규제완화법을 추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ILO협약비준이나 노동기본권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51조(탄력근로시간제)가 규정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최대 20주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만약 1년 단위로 개악하면 연속 18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과로사를 포함한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동자를 기계로 간주하지 않는 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다.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노동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넘어 아예 짓밟는 행위다. 


<근로기준법>은 관련된 법률개정 때마다 추가된 부칙만 29개인데 소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동법 50조 법정 노동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단축이 아니라 12시간 연장이지만-개정안(법률 15513호, 2018.3.21)을 통과시켰다. 


부칙 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한 지 7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정치적 야합이 이뤄졌다. 


거기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법도 추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20일 평양에서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국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기존의 법률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감히 처리하지 못한 재벌·자본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이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통한 규제완화 물결은 더 거세질 것이다. 숨죽이고 있던 재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오는 11월 22일 출범예정인 소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부속물이거나 하위체계임이 분명해졌다. 재벌과 부자(부동산. 금융 등)들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 내부간 격차만 부각시켜 결국 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구인 것이다. 


한국에서 노사정 합의구조는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와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통한 투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여야정치세력들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을 개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야합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대의대회 유회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가 유보된 것이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지난 11월 2일 평등노동자회는 ‘노사정 합의기구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에서 노사정합의가 가능한 조건으로 ‘강력한 산별 노조 중앙조직, 국회 내 유의미한 노동자(또는지지)정당,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사정 대화 기구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본의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 전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음모에 맞서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1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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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사정합의 기구에 빠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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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말 외환위기 발발로 한국경제는 IMF 경제신탁통치하에 들어갔다. 그 해 12월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인수위원회 가동과 함께 김대중 당선자가 실직적인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됐다. 


2월 6일 민주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됐다. 그러나 2월 9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사정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잠정합의안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2월 13일 국회는 노사정 합의사항인 실업자 노조가입은 제외한 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통과시켰다. 


1998년 6월 3일 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고 민주노총은 다시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다 1999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정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둘러싼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직선 2기 김명환 집행부도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명칭이 바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참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총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018년 현재 민주노총은 실질적 노사정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 기구 참여 명분은 ‘투쟁과 대화의 병행‘ 논리다. 2004년 당시 민주노총 기획담당자는 ’사회적 교섭은 투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전술적으로 참여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화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기는 했지만 경사노위 참여와 총파업 결의문 채택 말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 계획은 없었다. 따라서 오는 11월 21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은 현장 조합원의 교육, 선전을 통한 조직화나 찬반투표 절차 없이 그저 총파업 결의대회로 그칠 공산이 크다. 


노사정합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1982년 네덜란드 노총과 경총 사이에 맺은 바세나르협약을 들고 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50%였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리고 증세를 통해 재정을 안정시켜 복지를 늘라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가 핵심이었다.


당시 노측 협상대표였던 빔 콕 노총위원장은 1994년에서 200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다. 노사정합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강력한 산별노조중앙조직, 국회내 유의미한 노동자(또는지지)정당,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등을 전제로 한다. 그나마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국을 보자.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었던 ‘정리해고제’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법원 판례보다 해고요건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노총의 순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자본과 권력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 


정리해고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명기한 대로 ‘해고제한’을 합의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자유로운 해고’로 해석했다. 심지어 법원은 사법거래를 통해 콜트콜텍의 경우 ‘현재 경영상태는 좋지만 미래에 나빠질지도 모르는 경영’을 들먹이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의 경우 자본의 회계조작까지 눈감아 주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악용되어왔다. 대부분의 노사정 합의는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국회 구도상 노사정 합의가 온전히 입법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직속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060원 인상 하자마자 국회는 여야 야합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최임삭감법)해 버렸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측 요구가 아니라 자본측 요구를 노사정위원회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노동측 지분이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경사노위는 사회적 양극화 중 노동 내부의 격차를 부각시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자측인 경총과 상의가 참여하고 있지만 재벌(전경련)과 부자(부동산, 토지, 금융자본가)들이 빠져 있다. 


현재의 노사정모델은 진짜로 양보를 해야 할 계급계층은 빠져 있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다. 다음으로 노동측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하지 않는 한 제도화될 가능성이 없다. 노동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화시킬 국회내 세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의지가 없고 준비상태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2018.1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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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 잉여노동시간 착취 통한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야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2022년 12월까지 준비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는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동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허용한다. 2항은 탄력근로를 ‘노사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하에서 앞 3개월, 다음 3개월을 연결하면 최대 20주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꿀 경우 전년도 9개월, 후년도 9개월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헤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이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경우 기업에게는 당장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건강악화와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를 포함해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산의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0시간대로 OECD국가(평균 1700시간)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국가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52시간을 50주로 적용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600시간대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탄력근로시간제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400시간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화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말할 수 없다. 노동자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말하면서 노동정책에서는 후퇴를 거듭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의 내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52시간 상한제를 기만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제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착취의 원천은 잉여노동시간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연장에 더한 탄력근로제 확대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현장을 평화가 없는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 


민주노총을 노사정 합의구조에 끌여들여 양보를 받아아내려는 시도가 원활하지 않자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여당은 한국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8.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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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한국, 일본, 미국은 노동후진국


1991년 한국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지 27년이 지났다. 한국인 반기문씨가 2007~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후진국 반열에 속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준한 내용인데도 각국의 특수성 운운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국격’의 측면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면서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정책공약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노동정책은 ‘노동존중’이라는 슬로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ILO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이런 슬로건은 빛을 바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 대통령 공약 지켜야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한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헌법 60조가 규정한 국회비준동의절차 없이 헌법 73조 대통령권한으로 비준처리했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문제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권이나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문제에 관한 한는 박근혜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1930년, 171개국 비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1957년, 167개국 비준) 등 4가지다.

그런데 지난 번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이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노사정 대화로 방안을 마련한 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도 “대화와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으로 가야한다”며 노동계와 재계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 ILO 핵심 협약은 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님


한국사회에서는 이렇듯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부모와 정부(호적계 직원)과 타협을 해야 한다든가, 노예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대화나 양보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등 천부적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상의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가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나 사용자야 노동계 양보를 받아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노동계가 ILO기본협약 내용을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총과 상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의견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 민주노총은 ILO핵심 협약 양보해서는 안 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비준에 필요한 노조 설립신고(노조 아님 통보·노조임원 자격 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통해 입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 구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유엔 인권 선언,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왜 노사정이 합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실직자 노조가입 문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입법화되지 않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인권과 기본권 부정하는 자본언론


10월 29일 자 <문화일보>는 “사측 방어권 보장 없인 ILO 유보조항 비준 추진말라”는 사설에서 핵심협약 중 미국이 2개, 일본이 6개만 비준한 것은 각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한국은 ‘노조공화국’으로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한 데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조의 정치화, 파업의 일상화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와 유엔의 보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 반노동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자 <동아일보>는 “使 손발 묶고 강성노조 힘만 키울 ILO 협약 비준”이라는 사설에서 ‘정치적 편향이 논란거리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 정치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술요원의 강제노동을 인정하면 당장 사회적 혼란과 이들이 생산한 수출품을 두고 외국과 무역 마찰’, ‘매년 습관적 파업이 계속되고 노사 협력은 세계 최하위권’ ‘협약 비준은 강성 노조에 더 큰 힘’이 우려된다면서 ‘파업권만큼이나 사측의 조업권과 방어권 보장 등 노동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대로


1948년 12월 10일 당시 58개 가입국들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통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30개 조항) 전문에 ‘기본적 인권’, 제20조 1.에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에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23조 1.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동일노동 동일임금, 3.공정임금과 사회보장, 4.노동조합 조직,가입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이면 불문율로서 통용되어야 한다. 헌법 21조 ‘ 결사의 자유’,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1.‘ "근로자"(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노사정 대화 타협 운운하는 여야정치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협의기구에 휘말려 ILO핵심협약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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