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붙여


평노회.png




오늘(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익희, 이동녕, 조소앙 등 29명이 모여 민주, 공화, 자유, 평등, 평화 등 10개항의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포했다.

임시정부수립은 당연히 그 해 벌어진 3.1혁명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1894년 동학혁명 이래 펼쳐진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 토대가 됐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민족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수탈에 맞서 무명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열망이 함께했다.

임시정부 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헌법의 기초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대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글로벌대기업, 소수의 부자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해 조항 곳곳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존엄, 생존을 중심으,로 지유는 억압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평등가치는 무색해지고 있다.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이 말해주듯 법 앞의 평등 역시 붕괴된 상태다. 평등 없는 평화는 없다. 분단된 한반도 평화 역시 아직은 험난한 상황이다.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운동, 노동자·농민 투쟁을 거쳐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 이후 4.3항쟁,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노동자대투쟁, 촛불항쟁을 거쳐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자유, 평등, 평화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정부는 수립되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으며 물신주의에 찌든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지만 친일, 친미, 반민중 지배세력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대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9.4.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는 주장을 많이 보게됩니다. 유력 국회의원도, 장관후보자도 앞다퉈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고, 심지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후보자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을 보니, 이분들 재산이 다들 늘었더군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여야 원내대표(나경원, 김관영, 홍영표의원)들은 각자 1억에서 6억까지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중 주휴수당 없애자, 기업지불능력에 따라 차별적용하자는 강경한 주장을 하는 나경원 의원의 재산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재산증가액이 13등으로, 상위 5%안에 들었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는 재산이 43억이라고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소득과 재산증가가 제대로 신고된게 맞는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지난 1년 새 평균 5천9백만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 중 10억 이상 증가한 의원도 6명이랍니다.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2천7백여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공직자들도 1인당 평균 2억 넘게 재산이 늘었습니다. 평균 재산은 27억 6천여만 원이었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7명은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누구를 위해 동결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2019. 3. 28.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2B89B48B-4806-4495-9406-F717B9F099B0.jpeg


노동권과 경영권을 맞바꾸겠다고? 자본부장관인가?
- 노동법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시도

4191b8bed899de086f873ff5c1cb752c.jpeg



지난 3월 20일 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에 맞추어 경사노위에서 자본의 요구인 '사업주 방어권‘도 동시에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자본부장관임을 천명한 셈이다. 작년 11월 경사노위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제 87호 국내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 단결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본측은 노동자 단결권 강화로 자신들의 방어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명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을 주장했다. 노동부장관은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주체간 반대쪽이 제기한 사안도 같이 논의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마치 노사간 중립적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나 노동3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으로서의 노동관계법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노동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에 자본의 경영권을 포함시키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노동자들은 자본의 지휘, 통제 속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채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통해 노동3권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하게 했다. 이제 이 자리에 경영권을 끼워 넣고 궁극적으로는 노동3권을 부정하려 한다.

물론 기업할 권리와 중소기업 보호 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상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경영권 보호장치가 있다. 경영권은 노동3권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을 일이다. 노동법 체계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을 대행하려는 노동부 아니 자본부 장관은 사퇴하라!

2019.3.2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불법과 투기전력 화려한 장관 후보자들 수사하라!
- 장관 추천, 청문보고서 채택, 임명은 직권남용이자 공모행위

4191b8bed899de086f873ff5c1cb752c.jpeg



3월 25일부터 국회에서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발탁한 장관후보들에 대해 그 장점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한마디로 능력과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 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재산축적 과정에서 투기, 증여, 탈루 등 불법과 부정이 다반사였다. 능력 이전에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할 도덕성이 결여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문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자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인사의 5대원칙으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발표했고, 그 이후 성범죄, 음주운전을 포함해 7대원칙.으로 확대하면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 추천한 7개 부처 장관후보들의 언론이나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통일부장관 후보...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시세차익 축소신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다주택 보유, ‘갭투자’, 해양수산부장관후보...배우자, 자녀 4차례 위장전입, 자녀 채용 특혜, 이중급여 받은 의혹,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문제, 장남 대학졸업논문 표절, 문화체육부장관후보...딸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소득신고 누락, 청문회 하루 전 세금 납부,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용산 참사가 벌어진 건물의 인근 토지에 투자해 16억 원대 시세차익, 고액 후원금 논란, 자녀들의 위장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아들 특혜 채용 문제와 양평과 안성 땅 투기 의혹, 위장전입, 재산명세 고지 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세금 지각 납부와 장남의 이중국적·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 불법 주정차 적발 등이다.

이들 의혹은 도덕성 논란과 별도로 불법과 관련된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이런 불법행위를 한 자들을 장관으로 추천하거나 쳥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공모행위다. 단순한의혹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불법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2019.3.2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LG는 한국음료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 노조권리 인정 않는 기업주의 사업권을 박탈하라!



7F4DAA27-679F-4B91-B412-D6DF3C9D31E4.jpeg





오늘(3월 27일) 현재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한국음료지회는 파업 176일, 단식 22일째를 맞고 있다. 2018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20여 차례 교섲을 통해 기본협약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가 작아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작년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설립 후 갑자기 CCTV가 70개나 생겼다. 노조 탄압과 감시용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남원 등 전국 4개 공장에서 생산된다. 2010년 ㈜LG생활건강 코카콜라가 한국음료을 인수했다. 다른 공장에 비해 노동자수도 적고, 임금은 80%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 이전에 노조부터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G는 전 계열사로 노조설립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음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조합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3보 1배를 하며 행진했다. 3월 26일에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LG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사관계’ 자체가 없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못지않게 LG의 ‘노경관계’ 역시 실질적으로 무노조 경영 방침이다. 


‘노동존중과 노조할 권리’를 앞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주적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재벌의 노조탄압을 방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주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2019.3.2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한항공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을 넘어 구속돼야 한다!


89641ECF-07D1-4995-8315-AC0246BA04C5.jpeg


오늘(3월 27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정관에는 이사 선임과 해임의 경우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35.9%가 반대, 64.1% 지지로 이사 재선임이 부결됐다. 


이로서 조양호는 주주권 행사로 인해 재벌 대기업의 최고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식 11.56%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자본언론들이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번 주총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양호는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한진그룹회장직을 유지하는 등 대한항공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양호는 현재 270억원대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조씨 일가의  갑질, 폭력, 탈세 등은 대한민국 재벌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주총 결정으로 형식상 대표이사 자격은 박탈됐지만 내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 각종 불법에 대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 구속단죄하고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 스튜어드십코드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 "수탁자책임 원칙"이라 한다.


                     2019. 3. 27. 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8주기에 부쳐

- 핵무기 폐기, 핵발전소 폐쇄!

- 탈핵/반핵운동에 나서자!




D132F4E1-0DD1-48B1-8183-983A5DC3050D.jpeg


오늘(3.11)은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후구시마 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지 8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토양과 물이 오염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수십만명이 고향을 떠났고 아직도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 지역 어린이를 포함해 암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폭발사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지역은 물론 일본 전역의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폭발사고 당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우려가 크다.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수습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다. 당초 경제산업성은 20조엔 정도로 추정했으나 최근 민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81조엔(82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수치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수습작업에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당하며 투입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서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8주기를 맞아 ‘가로질러 탈핵’ 행사가 열렸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출발해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는 ‘311나비 퍼레이드’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 노동, 시민단체, 진보정당,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행진, 퍼포먼스, 대회를 통해 탈핵/반핵을 외쳤다. 


인류는 미국 쓰리마일, 구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폭발사고 직후 ‘원전제로’정책으로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으나 아베정권은 차근차근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유럽 일부 국가의 지역의 핵발전소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여전히 핵발전소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2080년까지 탈핵이라는 주장도 그렇거니와 기만적인 ‘원전공론화’ 과정을 거쳐 핵발전소 가동을 허용하고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탈핵정책은 파기됐다. 원전수출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고리, 월성 1호기 폐쇄로 탈핵을 포장하고 있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이전보다 훨씬 발전용량이 크다.  


현재까지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저장할 때가 없어 발전소 내 부지에 쌓여 있다. 핵폐기물을 저장할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80년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현재 쌓여 있는 핵폐기물보다 더 많은 양이 발생한다. 향후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방도가 없다.  


북미간 2차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결렬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 지구적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무기 제조 원료다.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별개 문가 아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핵발전소 건설 확대와 핵무기 제조를 통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우리 모두 탈핵/반핵 운동에 나서자! 


2019.3.1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44 추천 수 0

2500만 노동자를 겁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4191b8bed899de086f873ff5c1cb752c.jpeg





지난 2월 19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가운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노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실시에 합의했다. 과로예방을 위해 3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사용자의 임금 보전 방안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조건부로 달았지만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체제로 후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든 경사노위 2차 본회의는 청년, 비정규, 여성을 대표하는 3명의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함으로 무산됐다. 그들은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 문성현위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동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박태주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한국노총 김주영 원장은 민주노총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시작해 "지난 73년 한국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며, 필요하다면 강력투쟁했다"고 말했다.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실시는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시도이며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의 공격이다. 경총은 자본가 단체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노동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고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고 노골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를 팔아서 출세하려는 자들과 자본의 주구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마치 경사노위 노개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실시를 합의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작년에 여·야·청와대가 야합한 내용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보다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를 합의해 줬다.

이번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경사노위를 내세워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부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비정규·여성 위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말로만 노동존중일 뿐 전면적으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대표를 자처하면서 노동자 죽이기 야합에 앞장 선 한국노총의 적반하장식 주장이야말로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겁박이라 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부당한 결정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2019.3.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19.03.08 12:27

세계여성의 날에 부쳐

조회 수 85 추천 수 0

 세계여성의 날에 부쳐


0ECDD7F7-7230-4B2E-B021-8A4FF4BB6FA1.jpeg





오늘(3.8)은 1977년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날은 1908년 3월 8일 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2만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이다. 


1911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첫 번째 행사가 개최됐고, 1913년부터 이 날을 기념했던 러시아에서 여성노동자들이 1917년  ‘빵과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유엔은 1977년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과 불평등은 천륜과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유엔인권선언 위반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존엄과 인권”을, 11조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행사를 해 왔고, 2018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휴일은 아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채용·전환·배치·훈련·승진 등 모든 고용과정 여성차별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ME TOO 성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3.8 세계여성의의 날’ 전국노동자대회는 사전홍보 등 항상 행사준비에서 진행까지 사업의 비중도 낮고 집회 참여도도 낮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남성 중심주의나 봉건적 지배질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 구조가 중첩되어 있다. 


이번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봉건적 지배질서와 성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 타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헌법 36조가 규정한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2019.3.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평노회.png



정부는 오늘(3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간에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합의한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 한미 당국 정식 서명,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효 예정이다.

이번 의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평화 국면에 역행하는 대폭 인상이다. 이명박 정권(8차) 185억원(2.5%), 박근혜 정권(9차) 505억원(5.8%)보다 더 높았다. 2015년 기준 직간접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는 1.1조원인 미국의 6배인 6.4조원이다. 현재 방위비 미집행액은 1조 405억원에 달한다.

둘째, 공공요금. 위생·목욕·세탁·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신설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유례없는 일이다. 국가의 자존심조차 훼손하는 일이다. 이 조항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또는 순환배치 시 이동하는 해외 미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연장조항’을 포함하여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총약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백지수표를 위임받는 행위다.

넷째, 3천억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이자소득만큼 총액을 삭감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을 수용했다. 이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 국면이나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일이다. 나아가 향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길을 터 준 셈이다.

평등노동자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국회는 헌법의 국회비준 동의권을 발동해 비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2019.3.5.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19.03.05 19:17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라!

조회 수 29 추천 수 0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라!


7A6C6E4F-22B9-4859-8998-8D59F5C1F5DD.jpeg





오늘 개학을 맞아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단체(한유총) ‘개학연기’를 앞세워 집단휴원을 강행했다. 만약 정부가 탄압을 계속한다면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시행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유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충돌한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2항은 교육받게 할 의무‘를,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무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OECD국가 중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 역시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지금처럼 정부지시 불이행 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전원 국공립화 해야 한다. 




2019.3.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완영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법 반대한다!


평노회.png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월 19일 항소심에서 국회의원 이완영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 이 법 발의가 유효한 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최저임금 30% 삭감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0% 삭감 법안이라니!

작년 최저임금삭감법으로 불린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재미를 본 이들은 먼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0% 삭감한 뒤 곧이어 주휴수당폐지,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사업장별로 차등하는 개악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완영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일본과 함께 ILO핵심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인데 국회가 앞장서서 ILO협약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말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주노동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소위 3D업종으로 불리며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곳에서 노동하면서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다.

1960~70년대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내보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비판할 수 없는 일이다.

- 이완영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환경노동위는 국제노동기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삭감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2019.2.24.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동연령 65세 판결이 복지혜택 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노회.png




2월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상한(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지 30년만이다.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이지만 손해배상액, 보험지급액, 정년연장, 노인기준, 각종 복지혜택 등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60세 이상 고용율은 36%에 달한다. 그것이 마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향상되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세계 최고 수준이다. 70, 80세가 되어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난다. 고독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무임승차 등 복지혜택을 연기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2.2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소득주도성장정책 파기하고 분배정책 실시하라!



평노회.png



2018년 4분기 소득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15년만에 가장 악화됐다.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나 감소한 123만 8200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위 20% 5분위 소득은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측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5분위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사회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지금은 전 지구적 저성장 시대다. 개발도상국가로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실현한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을 통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따라서 고도성장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의 ‘747’이나, 박근혜의 ‘474’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역시 지난 시기 성장논의 연장선에 있다.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성장의 몫을 가진 자들이 독식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정리해고와 실업,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박차를 가하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말로만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키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려 한다.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자본의 노동착취와 이윤극대화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다. 착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가난을 척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파기하고 명확한 분배정책을 펼쳐야 한다.


2019.2.2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씨에게

평노회.png





지난 2월 17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당 외벽에 걸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는 플랑 사진을 올린 뒤 노동당과 당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사상과 행동까지 멋대로 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헌적이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를 지키는 공권력은 뭐하고 있냐고 다그쳤고, 노동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발전과 풍요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이불평불만에 가득차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니 원하는 체제의 국가로 이민가라고 주장했다. 전체주의 사상이다.

노동당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를 주장하면서 2016년 부패하고 부정한 박근혜 퇴진과 재벌총수 구속을 위한 촛불항쟁에 함께했다.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입각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언주씨가 주장한 ‘자유민주적 질서’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평등, 평화, 정의, 공정의 ‘공화국’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부가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와 더 벌어지고 있다. 거기다 다수의 정치세력은 뿌리깊은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부자, 부패한 정치세력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면서 세습을 당연시 하는 특수계급화 되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노동당은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현재의 잘못된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올바른 ‘민주공화국’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언주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당신이 먼저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2019.2.2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자본은 노동자 학살을 멈추어라!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평노회.png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 공기업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열사가 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산재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고다.

공공, 민간 사업장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노동자사 산재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자본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무참하게 빼앗기는 데도 아무런 일 없었는 것처럼 공장이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언제까지 형식적인 합동감식이니 사고경위 조사니 하면서 눈가림으,로 상황만 모면하려 하는가? 회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면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할 것인가?

한 공장에서 1년에 평균 3명이 목숨을 잃는 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이 돌아간다. 이는 야만이다. 무법천지다.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다. “이게 나라냐!”고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 공장이면 사용주를 구속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을 멈추어야 한다.

-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라!
-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살인기업법을 제정하라!


2019.2.2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노동시간과 임금을 초과 착취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야합 철회하라!
- 자본의 대변자,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평노회.png






2.19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노사정 밀실야합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야합이 부담스러웠는지 가증스럽게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라 노동자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절댔다.

이번 탄력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장시간노동체제 강화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이다. 유럽 노동과들보다 연간 4개월 더 노동한다.

주당 최대 64시간(300인 이하 80시간) 노동은 유럽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 정부의 만성 과로기준은 12주 평균 주 60시간, 4주 평균 주64시간이다.

6개월 확대라 하더라도 금년 7~12월, 다음 해 1~6월로 이어서 탄력근로제를 이어서 실시할 경우 실제 1년의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임금삭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확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사라져 임금이 삭감된다.

셋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3년 근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당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장시간노동체제 하에서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넷째, 국회에서 더 개악될 수 있다. 작년에 여야청와대는 탄력근로제확대를 합의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거짓이다. 탄력근로제확대 실시로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과로와 산재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생활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실업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다.

-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 즉각 철회하라!
- 경사노위 해체하라!
- 민주노총은 야합 분쇄 총력투쟁에 나서라!


2019.2.2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 어려움을 가중했다니요?


평노회.png



오늘(2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과 만나 대화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수수료, 최저임금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의 경영자금 등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낙수효과가 없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평균 16%보다 높다. 일본 10%, 미국은 6%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당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영업자가 과잉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투자-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멕시코 다음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거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말하지만 금융거품과 결합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금융수탈의 결과일 뿐이다.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 마트나 프렌차이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1년 내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격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파탄시켰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난 자리에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것이다.

재벌해체(개혁), 금융공공성, 토지공개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조세부담율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과 복지확대 등 종합적 대책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제흐름을 ‘갑(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정(최저임금 알바노동자)’ 관계에서 ‘병-정’으로 축소시키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고?


평노회.png 


오늘(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말 기괴하고 요상한 판결이다. 형평성의 저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도 나왔단 말인가?

결국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양과 위법하지 않은 양을 비교해 양형을 결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전기불빛만 공공복리로 판단한 셈이다.

핵발전의 공공복리가 뭔가? 아마 가정이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의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비용과 재앙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복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도 공히 적용될 가치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국 하나다, 자본주의 이윤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시 하나다. 핵발전의 공공복리 주장은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탐욕과 침략과 살상의 제국주의 전쟁을 감추려는 거짓 이데올로기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핵재앙을 공공복리 논리로 가리려는 무모한 판결은 무효다. 인류의 재앙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판결도 용인할 수 없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16 추천 수 0

5.18망언이 아니라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평노회.png



2017년 9월 12일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을 폄훼·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앞장섰고 수구보수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5.18 사건 등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을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선고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확정 판결했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전두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학살을 자행했고, 이에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날조됐다면 어떻게 국립5.18 민주묘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만든 <5.18 특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라거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운운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는 경우 형법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