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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 어려움을 가중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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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과 만나 대화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수수료, 최저임금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의 경영자금 등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낙수효과가 없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평균 16%보다 높다. 일본 10%, 미국은 6%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당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영업자가 과잉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투자-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멕시코 다음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거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말하지만 금융거품과 결합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금융수탈의 결과일 뿐이다.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 마트나 프렌차이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1년 내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격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파탄시켰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난 자리에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것이다.

재벌해체(개혁), 금융공공성, 토지공개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조세부담율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과 복지확대 등 종합적 대책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제흐름을 ‘갑(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정(최저임금 알바노동자)’ 관계에서 ‘병-정’으로 축소시키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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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말 기괴하고 요상한 판결이다. 형평성의 저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도 나왔단 말인가?

결국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양과 위법하지 않은 양을 비교해 양형을 결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전기불빛만 공공복리로 판단한 셈이다.

핵발전의 공공복리가 뭔가? 아마 가정이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의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비용과 재앙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복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도 공히 적용될 가치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국 하나다, 자본주의 이윤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시 하나다. 핵발전의 공공복리 주장은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탐욕과 침략과 살상의 제국주의 전쟁을 감추려는 거짓 이데올로기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핵재앙을 공공복리 논리로 가리려는 무모한 판결은 무효다. 인류의 재앙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판결도 용인할 수 없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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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이 아니라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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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을 폄훼·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앞장섰고 수구보수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5.18 사건 등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을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선고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확정 판결했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전두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학살을 자행했고, 이에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날조됐다면 어떻게 국립5.18 민주묘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만든 <5.18 특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라거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운운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는 경우 형법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장례를 마치며

-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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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 열사 장례가 62일만에 치러졌다. 열사 부모의 애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 열사는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 옆에 안장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 행진, 농성, 삼보일배, 단식, 추모제 등을 쉼 없이 진행했다. 열사의 시신을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처절한 장례투쟁이 전개됐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해내는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고마웠다. 


공공운수노조가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중심에서 투쟁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열사 부모님의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투쟁에서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외쳐 온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열사가 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피켓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영정이 되고 말았다.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속 조합원이 국가 공기업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고통 속에서 노동하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만나고 경사노위 참여에만 몰두하느라 열사투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도 문제였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고 김용균노동열사 민주노총대책위’가 되어야 했다. 장례 역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아니라 ‘고 김용균 열사 전국 노동자장(또는 민주노총장)’이 되어야 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무슨 시민대책위인가? 자본가들도 공장을 나서면 시민이 되는 사회다. 구조적으로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지만 희석화시켜 몰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0만명당 산재사망수는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이다. 25배에 달한다. 독일은 산재사망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본질보다는 비정규직과 산업재해라는 현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에 육박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차별이 거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특징은 정규직과의 차별과 중간착취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작업환경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유독 한국의 자본주의가 매우 야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균 열사가 발전소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공기업조차도 IMF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김용균 열사 장례투쟁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자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의 자본주의다. 이를 극복한 대안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진정한 공기업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2019.2.10.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민주노총은 더 이상 경사노위 참여를 거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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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 격론만 벌이다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못한 채 산회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해 버렸다. 작년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경사노위 참여건에 대해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1안은 불참과 투쟁, 2안은 참여반대와 선행조치, 3안은 참여와 법, 제도개악 시 탈퇴였다. 1, 2안은 반대였지만 3안은 참여하고 보자는 입장이었다. 


수정안 3개가 차례로 부결되면 민주노총 회의규정상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대회를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말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붕괴했다. 관료주의의 독단을 드러낸 셈이다.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코 앞에 두고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청와대는 대의원들 다수가 경사노위 참여에 거수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다. 


수정 3안도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부결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경사노위 참여건으로 대의원대회를 두 번이나 연 셈이다.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매달리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 산회 선언과 함께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다시는 경사노위 참여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는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힘차게 진행돼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수렁을 파놓고 민주노총이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기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각종 노동관계법을 개악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명분이 서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정부이지만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정부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재벌)친화적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펼쳐 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계승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경제위기 책임의 노동자 전가와 착취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시작한 촛불항쟁 덕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이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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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해고자를 다시 해고하고 징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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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관련 규정개정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2일 전국공공연구노조 제133차 중앙위원회는 해고자(희생자) 3인 중 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생계비 지원 제한 및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청와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업장인 KIST와 KAIST 앞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한 결과다.

노조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희생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 중앙위의 이번 결정은 해고자를 다시 해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다. 두 조합원은 긴 해고생활동안 조합원으로서 활동했고 노조에서 임원역할도 맡았다. 당연히 노조가 해고자의 복직투쟁을 책임져야 했다.

그런데 복직투쟁을 지원하고 엄호하기는커녕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 공공부분 해고노동자들은 작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복직투쟁에 집중했다. 그래서 상당부분 사업장은 해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투쟁에 나서라!


2019.1.2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용산학살 10주기,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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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일) 오후 모란공원에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10년 전 탐욕스러운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폭력에 학살당한 다섯 분의 묘소 앞에 유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용산학살의 아픔은 그대로다.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과 함께 해온 단체와 사람들이 투쟁하고 외쳤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한 발자욱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이 구속됐지만 용산건과 별개이고, 당시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금도 유가족들의 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가난했지만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을 망루에 오르게 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본과 권력의 책임은 없다. 그저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응답 뿐이다. 남편의 죽음이 원통하고, 살아남은 유족들의 삶은 팍팍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식은 묘소에 오기조차 두렵다.

망루에 오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들을 학살한 당시 대통령 이명박과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법원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보고서, 오히려 농성 철거민들에게 방화와 살인혐의를 뒤집어씌워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어언 2년이 되어 간다. 여전히 용산학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책은 경찰기구 자체 조사에 맡겨두는 등 미온적이다. 여전히 재개발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철거민들은 용역의 폭력에 노출되고 거리로 내쫓기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토목건설과 금융자본, 개발과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가 국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려는 부자들이 뒤엉킨 탐욕과 야만의 대한민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용산학살 10주기는 지난 과거가 아니다. 용산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없는 한 유사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규탄
-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철페와 김용균열사 투쟁의 중심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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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 규명” 등의 손 펼침막을 들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검찰은 1월 20일 새벽 3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말부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한 100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열사는 온몸이 벨트에 감겨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김용균열사의 부모와 시민대책위는 장례도 미룬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추모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파기한 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펼침막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설령 작년에 현대기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노동부 서울청에서 점거농성한 사실이 있지만 그 책임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자본과 이를 처벌하지 않은 노동부에 있다.

불법파견 기아차 정의선과 노조괴괴 삼성 이재용은 범죄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만찬을 하고, 규제완화와 산업지원을 약속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상층부를 회유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유도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하고 있다.

고 김용균열사 어머니 김미숙씨는 자신의 아들처럼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10년 동안 정규직화 투쟁에 앞장섰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해서 안된다는 탄원서를 썼다.

아들의 죽음 앞에 버티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김용균열사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민주노총을 대신해 싸우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기만적인 노사정타협기구에 들어가 이용당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페와 김용균열사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공격적 한미 키리졸브 연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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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은 오는 3월 4일부터 10여일간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발표했다. 오는 2월 중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작년 남북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을 약속했고,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체제보장’을 약속했다.

그런데 트럼프 스스로 천명한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인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쌓아 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는 행위다.

키리졸브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전략이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통일 정책 수립, 추진’,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 노력, 침략 전쟁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대북 공격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남북, 북미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1.16)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촛불추진위원회 주최로 ‘키리졸브 연습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평>

경사노위 빅딜 기만이다!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노동악법 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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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구조 개편, ILO 핵심 협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말로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자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확대 실시로 노동시간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확대(최저임금삭감법)했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급기야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사업장별로 차등화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금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전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전에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노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경사노위 참여건을 상정 해 둔 상태다. 최근에는 비공개로 청와대 관계자도 만났다. 1월 1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성현 경제노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1월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2월에 입법조치가 될 것 같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를 ILO핵심협약 비준 내용과 빅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100년 역사를 지닌 ILO에서 국제적으로 정한 협약을 유엔 가맹국이라면 당연히 비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과 빅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북군사합의는 야당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비준하면서 ILO조약은 왜 경사노위 합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단 말인가? 그 과정에서 또 누더기가 될 것이다. 


경사노위에 ILO협약 내용이 상정되면 자본측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제조업의 파견노동 허용, 파업시 작업장 점거 불허 등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또 다시 노동악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온갖 감언이설과 분위기를 조성해 빅딜을 이뤄낼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노동악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파인텍 투쟁 승리와 과제

- 408+426일 고공농성 그리고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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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426일째 농성 중이던 박준호, 홍기탁 2명의 파인텍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2014년 차광호 지회장의 408일 굴뚝농성에 이어 장기간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으로 이룬 승리였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고용은 ‘3년간 보장’하며, 임금은 ‘최저임금+1000원’ 등이다. 고공농성, 오체투지, 단식 등 극한 투쟁의 결과 쟁취한 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본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은 지난 2005년 구미 한국합섬 폐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850명 조합원 중 104명만 남았다. 2011년 3승계(고용, 노조, 단체협약) 합의와 함께 스타케미컬 공장으로 재가동 됐지만 2013년 다시 폐업조치 했다. 


2014년 5월 차광호 지회장이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결과 다시 3승계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2016년 합의는 파기됐고 2017년 말 2명의 노동자가 다시 굴뚝농성에 돌입했다. 장기간의 고공농성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내용으로는 미완의 승리일 뿐이다.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조직”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파인텍 노동자들처럼 목숨을 건 투쟁을 했기에 망정이지 전국 곳곳에는 자본에 착취당하다가 소리소문없이 공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구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 정권과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합의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다. 노사간 합의내용은 힘의 균형이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지켜지지 않는다. 개별노동자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자본에 포위되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렵다. 노조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전체 노동운동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파인텍의 경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엄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파인텍과 같이 극한투쟁에 나서야 하는 사업장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사노위 참여 저울질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

- 구간설정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구간 결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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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시작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운동은 5년여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본의 총공세에 밀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삭감법)를 통해 2018년 인상분 일부를 빼앗아갔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하고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심지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억지주장을 평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금년 초부터는 사업장별 차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통해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상률 구간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인상 최고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율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지난 1월 9일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시간 단축 보완과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 동향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자본)’이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자주성’이다.


노태우 정권 말, 27년전 1992년 상반기 노동부가 통액임금 5% 인상 상한제를 제시했다. 당시는 민주노총이 창립되기 전이었는데 전노협,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대체인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위한 전국 노동자 공대위(ILO공대위)> 주최로 위헌을 제기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노사를 상대로 지도, 협조하는 방식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도 이러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인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미 작년에 여야청 야합으로 국회에서 개악한 최저임금삭감법 역시 위헌이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재벌대기업 그리고 중기업에 축적된 이윤과 사내유보금이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물이 역류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갑(글로벌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자영업자)-정(알바, 최저임금 노동자) 구조에서 ‘갑을’을 비껴나가면서 ‘병정’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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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파인텍 조합원 고공농성 421일차에 단식돌입!

- 문재인 정부는 스타플렉스 자본가 김세권을 처벌하라!

- 사람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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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합섬 폐업 이후 5년 동안의 투쟁으로 850명 조합원 중 104명만 남았다.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자본은 2010년 7월 노조와의 3승계(고용, 노조, 단체협약) 합의로 2011년 4월부터 이름을 스타케미컬로 바꿔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2013년에 1월에 다시 중단시키고 폐업조치했다.


2014년 5월 27일 차광호 지회장이 구미 공장 굴뚝에 올라 408일간 농성했고, 2015년 7월 또 다시 3승계 합의로 파인텍으로 전환한 공장으로 옮겼으나 김세권은 또 다시 합의를 파기했다. 다시 2명의 조합원이 목동 굴뚝에 올라 421일차 고공농성,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는 지회장이 30여일간 단식농성 중이다.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동조단식 등 연대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김세권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촛불항쟁의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떠들었지만 자본의 노동착취와 탄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1.6)자로 고공농성 중인 박준호, 홍기탁 두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했다. 촛불항쟁 당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노조가 노사간에 맺은 합의를 지키라고 주장하며 1년 넘는 고공농성도 모자라 단식까지 벌여야 하는 나라를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야만사회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스타플렉스 자본가 김세권을 처벌하라!


2019년 1월 6일 일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 자본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부패한 양승태 사법권력에 희생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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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거리투쟁에 나선 지 오늘로 4356일째다.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만 12년의 세월이다.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이자 부당한 해고에 더해 부패한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기타 시장 30%를 점하고 연간 100억 이상 흑자를 기록하던 콜트콜텍 자본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투쟁현장을 떠나갔다. 이제 4명만이 남았다. 콜트는 대법원 앞에서, 콜텍은 광화문에서 텐트 농성 중이다.


오는 1월 11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가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부패한 사법권력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당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둔갑시켜버렸다. 위헌적 판결에 대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버금간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콜트콜텍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흑자행진 중이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콜트콜텍이 ‘지금은 경영상의 위기가 없지만 미래의 경영상 위기’ 운운하며 결국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렸다. 


<근로기준법> 23~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조항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입법화되었지만 사실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례보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였다. 정리해고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법개정 취지였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의 자유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한술 더 떠서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라는 점술까지 동원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끝장투쟁’을 전개한다. 1월 8일부터 투쟁선포기자회견(광화문 농성장)→ 버스킹(인사동)→항의액션(경총)→콘서트(민주당사). 1월 9일에는 행진출발(광흥창역)→합정역→등촌역→콜트콜텍본사(등촌동)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 동안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자본의 불법부당과 사법권력의 적폐로 인한 희생자인 해고노동자들은 아직 추운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부와 검찰로 하여금 콜트콜텍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업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법부당한 사법거래로 거짓 판결한 콜트콜텍 불법 정리해고 판결을 재심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양주시는 월 50~60만원 받으며 10년 일한 예술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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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60여명의 예술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은 10년 넘게 매월 50~60만원이라는 정말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적은 돈을 받으며 활동했다.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장은 ‘정년까지 함께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제한’ 규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양주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가 구성됐고 “해고는 살인이며,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예술단원들의 해고에 분노”한다며 1인시위, 시민선전전과 집회를 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 1차, 올해 1월 2일 2차에 이어 오는 1월 9일 3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해고할 수 없다.  


고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490원에 월 157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항은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모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양주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집단 해고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술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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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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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한다. 해는 그대로인데 지구와 사람이 뜨고 진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사람과 사건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싶어한다. 2019년이란 시간 역시 그러할 것이다. 2019년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온 몸을 바쳐 살다가신 열사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2019년 열사 달력은 “열사력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분신·투신·할복하신 열사들과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오랜 변혁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이나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운명하신 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열사력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삶을 널리 알리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685명의 열사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114명은 기일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법사형자, 옥중희생자, 장기수 열사들이다. 


열사력은 월별로 열사들의 기일, 당시 나이, 불꽃처럼 살다간 이력을 표시했고, 글과 그림을 실었다.

1월, “그래요 당신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푸른반역/김자흔)

2월, “타오르는 저녁강의 햇살처럼 붉게 스미어 더 이상 흔들릴 것 없는 저 환한 세상을 위하여 더디더라도 꼭 다시 와야 하오”(한 노동자의 죽음을 보며/김요아킴)

3월, “여기 남은 우리는 풀잎이 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쿡쿡 하늘을 찔러보며 너의 이름 이슬처럼 얹고 살아간다”(그 날 우리는/유정탁)

4월, “산다는 것이 이렇듯 경계를 넘는 일이며 누군가의 찬 손을 움켜쥐는 일이란 것을 나는 그 문 없는 입구에서 알았다”(그날/이미혜)

5월, “그대는 아직도 우리들의 심장 속에서 청춘으로 생환하고 끝없이 부활하고 있다”(위대한 불꽃과 빚쟁이/최자웅)

6월, “소리없이 불러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불러야 호올로 그리운 이름”(초혼/강태승)

7월,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구나”(흔들린다/함민복)

8월, “그대들이셨군요 밤길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 푸른 별들 반딧불이셨군요”(그들은 싸웠고 우리는 잊었다/홍일선)

9월, “당신의 마음 이토론 간절한 줄 알았더라면 떠나기 전 함께 술잔이라도 나눌 것을”(민주주의 제단에 희생이 되어/조향미)

10월, 이처럼 벅찬 그리움이 있었더냐 아픈 희망이 있었더냐“(부화/이은봉)

11월, “길 위에 길이 가득 고여있다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길들 그 길에 젖어 또 한 사람 지나간다”(길의 길/함민복)

12월, “너 욕망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한 줌의 욕망은 자유이고, 평화이고, 인권이다”(가난을 위하여/이미혜)


노동, 농민, 학생, 장애인, 여성, 장애인, 산재 열사로, 민족, 민주, 통일 열사로, 정권별로,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든지간에 길고 짧은 생을 고귀하게 살다 불꽃처럼 떠나신 분들이다. 열사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열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선산이나 가족묘, 납골묘, 일반 공원 묘원에 모셔져 있거나 묘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대표적 열사묘역은 마석모란공원(140여기, 미등재 포함하면 160여기), 광주망월동 묘역(40여기), 이천민주공원(40여기), 양산솥발산공원묘역(30여기), 대구칠곡현대공원(20여기), 충남천안풍산공원(4기) 등이다. 


어렵고 힘들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원칙으로 돌아가란 말이 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도 항구로 돌아올 때는 등대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들의 삶도 역사도 좌표가 있어야 한다. 과학의 이름을 빌린 여러 전망과 추상적 예측도 자신이 서 있는 토대가 굳건하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은 자신의 경험과 인류가 쌓아 온 역사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열사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자!


2019년 1월 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2018년을 보내며 

-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빼앗고 존엄을 짓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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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과 2017년 초 4개월 동안 1700만 촛불항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17년 5월 소위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촛불의 힘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상승했다, 2018년 초 열린 남북화해와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는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의 일부를 배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배치 완료했다.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반한 채로 주한미군주둔비용을 2배까지 올리라고 협박하고 있다, 4.27 남북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선언, 9.19 평양선언으로 급진전 될 것으로 기대한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향후 100년간 주둔하겠다는 평택미군기지와 소성리 사드는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 70년이 넘도록 GDP대비 군사비지출 세계 10위이자 미국 무기 수입 1위인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중재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적폐청산은 시작도 하기 전에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이 풀려났다. 자본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파기, ILO핵심협약 비준 거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 삭감법), 야당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 노동문제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평화국면을 열었다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님의 죽음처럼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의 탐욕과 착취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부적 인권과 존엄조차 짓밟히고 있다. 재벌체제, 자본주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적폐는 청산되지 못한 채 더 쌓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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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KT 8304명 강제 퇴출은 무효다!

- 불법 정리해고 책임자 황창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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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8일, KT에서 밀실노사합의로 8304명의 대규모 불법 정리해고가 자행됐다. 박근혜 정권시절 내려 온 낙하산 황창규는 정규직 일자리 9400개 폐지 후 도급전환, 특별명예퇴직 실시, 대학학자금지원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명예퇴직제도 폐지, 직렬 통폐합, 복지축소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KT에서 강제퇴출당한 노동자 중 50명 이상이 정년 연령 이전에 사망했으며 다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규정한 것처럼 경영자에게 무작정 정리해고를 허용한 게 아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강압적으로)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불법)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 한국통신도 민영화됐다. 외국투기자본이 장악과 먹튀가 진행됐다. 1년 한번이 아니라 수시배당까지 하면서 대주주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해 자산까지 처분해 왔다. 지난 번 아현지사 화재사고 때 알려졌지만 구리동선까지 팔아먹었고 구조조정으로 대처할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초기 헌법 87조에 통신 등 공공분야는 국영 또는 공영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조항들은 사라졌다. 겨우 헌법 119조 2항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영화된 기업은 그저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12월 27일) 강제 해고된 8403명 중 25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KT강제 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부당한 밀실합의와 불법 정리해고는 무효다.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 정리해고 자행한 황창규는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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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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