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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김앤장의 적선빌딩이고, 후보 부인의 변호인이 김앤장 이인걸이다.
친 김앤장!
센터는 이것이 조국후보가 민정수석으로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업무 자세로 본다.

센터는, 조국후보가 민정수석으로서 지난 2년간 무능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민초에 사죄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관후보 즉각 사퇴뿐임을 강조해 둔다.

센터는 모피아 매국노 이헌재 변양호에 이어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던 장하성이 비서실장이 되고, 김앤장 출신의 윤종규가 국민은행 회장으로 연임하고,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 물망에 오르고, 김앤장 이인걸이 행정관이 되고, 김앤장 신현수와 같이 부패기업을 공동 변호하던 박형철이 반부패비서관이 될 때 부패수사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 때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센터도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본 센터가 목숨을 걸고 고발하였던 진경준 우병우 이병기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이재용 등 부패권력은 촛불과 박영수 특검팀과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에 의해 대부분 감옥에 갔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본질인 국민은행 윤종규와 하나금융 김정태 등의 채용비리사건, KB금융의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불법인수 2조원의 부패, 6천억원 조세포탈 국세횡령과 김앤장의 1,447억원의 국세횡령, 1.7조원의 하나금융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론스타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다음 카카오 합병 수조원의 부패 사건, 넥슨의 2조원의 조세포탈 사건 등 등 수많은 금융부패 사건은, 조국이 인사검증한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최흥식 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에 의해 사건이 수사되 못하거나 방치되고 기각 각하되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채용비리 사건의 몸통인 윤종규 김정태 회장 등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들을 승진 영전시키고, 국민연금의 주가조작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하려던 사건인데, 검찰 수뇌부가 남부지검으로 이첩시켜 사건을 방치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김앤장 거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사법개혁의 주창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징용 옥시 론스타 국세횡령 등을 자행한 범죄집단 김앤장과 결탁한 부패관료들의 청소 없이 거론될 수 없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김앤장의 거대범죄를 방치하고, 마치 법령을 고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척결될 듯이 2년간 오로지 공수처 공수처만 외치며 국가 권력을 누렸다.
기실 공수처는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부패를 바로 잡고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제 조국이 정권을 잡았기에 김앤장 등의 거대 범죄를 수사하기만 하면 사법개혁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사법개혁의 핵심 대상인 김앤장 이인걸을 2년간 부하로 두었으니 조국이 외친 사법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센터가 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 평가는 무능을 넘어 –100점이다.

지난 세월에 촛불들은 박근혜 정권의 구테타 음모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권력을 감옥으로 보내고 촛불혁명을 이룩했다. 촛불대통령은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서고, 아베의 한국 들여다 보기용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한편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하여 북미간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숙원이던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거대한 걸음을 성큼성큼 내 딛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촛불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한때 86%에 달하였다. 이 때 대구 경북도 78%에 달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의 완전한 승리였다.

그런데 승리는 보수적이고, 패배는 개혁적이고, 승리로부터 배울 건 없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과 촛불정부에서 새로이 장차관이 된 신진사대부들은 나라에 만연한 과거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들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에 도취하여 기득권을 향유하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형 비리에 엄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고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자체가 바로, 원칙 검사 윤석열을 정치검찰로 만들려는 검찰개악으로, 대통령의 지시이행을 막는 하극상인 것이다.

촛불대통령은 우리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아세안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뉴스는 모두 조국 후보자에 몰려 있고, 86%에 달하던 지지도는 46.5%로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는 50%를 넘어섰다. 촛불대통령의 앞길에 암운이고, 촛불과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조국 후보가 마치 장관이 되면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드는 촛불정부 황태자처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법에 없는 간담회를 열고 국법으로 정해진 청문회마저 열지 않고 임명시킬 태세다.

또한 이미 소멸되었을 부패 자유한국당도 조국 카드를 선거까지 이용하기 위해, 정작 조국 청문회가 열리기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당은 아베의 경제 침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 청문회를 열지 않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그 동안 행하였던 불법에 연유하고 있다.
첫째,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의 부친이고, 그 이사는 대한민국 최고법률전문가 조국이였다.

사건의 핵심은 조국 후보 동생이 자신의 자금으로 학교의 공사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은 돈으로 학교에 공사를 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재단은 당연히 동생의 채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생에게 돌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급기야는 조국 후보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재단은 응소하지 않고 패하여 동생과 그 전처에게 채권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배임이 성립되면 대표인 부친과 이사들이 특경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아들 조국은 재단과 가족 내 유일한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연로한 부친에게 법률자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의 배임책임이 전적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조국 이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둘째, 조국 후보 부인과 두 자녀는 고수익을 노리고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고위공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경준 검사 사건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하물며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감추고서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기에 고위공직자가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이고, 특히 맘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권리를 가진 관리인이 고수익을 노리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 것이므로,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 응모자가 과거에 사모펀드를 소유했었다면 그 펀드를 세부 검증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국가예산 등을 촛불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조국은 촛불정부 공직자에게는 절대로 사모펀드 소유를 금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부인과 자녀가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으니 펀드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자신이 봐주기 검증한 불법 행위인 것이고, 그 동안 부패인물을 청문회에 올린 이유인 것이다. 만약 정권말미에 조국 수석이 사모펀드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다음,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마 진경준의 경우처럼 국민의 외면을 받고 치명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셋째, 국가의 백년 대개는 바로 청년이고, 청년이 금전과 지연 학연 혈연에 관계없이 정정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학자인 조국마저 정작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여 온갖 경력을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사회의 수 많은 교수 국회의원 관료 재벌 등 상류층이 모두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계약직과 시간급을 만들고 최저임금도 낮춘 이들이, 바로 조국 같은 사회지도층이고, 결국 하천이나 수용소에서 용이 날 수 없게 원천봉쇄한 자도 조국과 같은 상류층인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입시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지시로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도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사회 기득권으로서 청년들의 미래를 침식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국 후보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학교와 펀드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였는데, 깨끗한 청년에게 그런 부정한 자금을 준다는 발상이 문제이고, 받을 이유도 없다. 모두 국고에 귀속하여 깨끗한 자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라. 또한 차제에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재단 등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실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재단을 승인하는 정부부서와 감사원이 재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 관료와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로 나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당연히 촛불관료와 민주당이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부패와 절대 단절해야 한다. 그런 그들이 사익을 챙긴다면 촛불과 촛불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더욱이 장관후보자와 가족이 부패로 재산을 모은 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수사의 대상자가 법무장관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조국 후보 사건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관료로 응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반면교사로 공직후보자 응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국론을 통일하고 왜구의 경제 군사적 침략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과거 부정부패 세력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면, 김문수나 전광훈목사처럼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구테타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 조국의 사퇴는, 친왜 부패세력이 타켓을 잃고 자동소멸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은 국민화합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조국 후보는 오로지 문재인과 촛불의 성원에 대한 결초 보은하는 의미에서 후보사퇴의 용단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흠결에도 또다시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초보은의 심정으로 사퇴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진정으로 반성함으로써 민초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다듬는 호기로 삼기 바란다.

2019.09.04.(수)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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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아시아공동행동) 간사이 청년부 성명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즉시 철회 및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2019년 8월

아시아공동행동 간사이 청년부 (AWC youth), 우메다 해방구

* 이 성명서는 누구도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 일본의 전쟁 책임 ·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20∼30대 청년들이 제기한 성명서입니다. 많은 서명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1. 경제제재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은 ‘한국 대상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발표했고, 약 1개월 후인 8월 2일에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함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아베정권은 표면상 이런 조치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언급했듯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강제징용노동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 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조치 등에 대한 대항 조치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제재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적대 행위입니다. 이런 경제제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제재 철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도대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2. 식민지배의 사죄·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인가?】

우리 일본 민중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한반도 민중은 해방까지 3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식민지배의 근거인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군사력으로 강요된 것이며, 완전 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참혹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식민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민중의 대다수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을 시종일관 거부해 왔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사죄의 문안이 없다는 점, 1965년 당시 시이나 외무장관 답변에서 분명히 청구권 협정 5억 달러 경제협력에 배상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권 협정의 합의 내용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의 관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청구권(미불 임금의 청구권 등)을 서로가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배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 협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다른 문제로 남겨져서 미해결 상태입니다.

【3. 개인청구권의 해석을 뒤엎은 아베정권의 기만】

또 일본정부는 1991년 당시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의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었지만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강제연행 전후보상 소송에서는 원고인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 측이 패소했지만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화해기금이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2016년 미쓰비시 마테리얼을 피고로 한 소송으로 인한 화해기금 설치까지는 한일 양국정부 및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포기·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뒤엎었습니다. 이 아베정권의 주장은 그동안의 정부 견해와의 정합성조차 갖지 못한 부당한 주장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수출 규제의 방아쇠가 된 '강제징용노동자'소송 대법원 판결은 미해결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미해결 문제로 제기하며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개인에게 인정한 정당한 판결입니다. 아베정권은 이 판결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청구권협정과 함께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은 식민지배·침략 전쟁의 역사를 일본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고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경제 침략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 한일 기본조약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야기된 남북분단 고정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일 간에 참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한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랜 세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거부하고 경제제재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 정책을 취해 온 것도 잘못된 일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 종주국 (식민지지배를 한 나라)정부의 책임으로서 구 식민지 민중의 자립성·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분단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입하는 것은 용납 못할 일입니다.

【5. 한국 민중의 진정한 요구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후, 1995년에 당시 무라야마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했고 민간 기금 등의 설치로 전후 보상이 다소 시행되었다는 언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식민지배 피해자가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 강제징용노동자, 전 ‘위안부(성노예)’를 비롯한 한국 민중들이 시종일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배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 규명, 일본 정부 및 식민지배에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한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의 원인이 일본 식민지배이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6. 우리 일본 민중이 요구해야 할 것】

우리 일본 민중은 이번의 수출 규제와 이에 따른 혐한 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전제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성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피해자인 한국 민중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시함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한번도의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한국 민중이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정부 및 식민지배에 가담한 일본의 많은 세력들이 계속 민족의 존엄을 유린해 온 점에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하에서 벌어진 많은 무도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어 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베정권은 9조 개헌을 위해서도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어, 혐한 무드를 조장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 역시 재판에서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 한반도와 조선민족에 대한 우월사상은 패전 후에도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는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7. 한일-우리의 관계성 · 진정한 이웃이란】

우리는 한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소중한 이웃'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구 종주국 - 구 식민지라는 시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운동 속에 애국주의적 입장의 민중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내셔널리즘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 측의 비판이 있습니다


아베정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 즉각 중단하라!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문제가 없다는 기만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후쿠시마에 가서 그 곳 물을 마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의 감상선암 발생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론을 회유협박하여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베정권은 후쿠시마 폭발사고 후 저장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된 농수산물리 수입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로 바로 우리 3면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후쿠시마에는 수 많은 원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폭발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거거기다 오염수까지 태평양으로 방출해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통해 아베정권의 기반적인 핵정책을 폭로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2019.8.16.금,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의 바다 폐기를 규탄한다 - 한일 민중연대로 핵발전을 중단하고, 모든 핵을 폐기하자! ”, AWC 일본연락회의, AWC 한국위원회, 노동당반핵평화의제기구(준), 알바노조, 알바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의 바다 폐기를 규탄한다.
- 한일 민중연대로 핵발전을 중단하고, 모든 핵을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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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했다.
2013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발표하면서 아베 정권은 고농도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2019년 아베 정권은 110만 톤이 넘게 쌓인 고농도 오염수의 해양 폐기를 예고하고 있다.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고, 아무 것도 통제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후쿠시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핵 참사 이후 일본 정부가 한 일이란 ‘제염’이란 이름으로 건물을 닦고, 방사능 오염토를 걷어서 쌓아 놓거나 검은 포대에 담아 두고 표면적인 방사능 수치를 낮추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70% 이상이 산림인 후쿠시마현에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바람이나 비에 산에서 방사능 물질이 흘러 내려 흙과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쌓인 엄청난 오염토를 이제는 ‘재활용’의 이름으로 도로나 농지, 제방을 쌓고, 전국 가지로 보낸다는데 일본 전체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드는 범죄행위다. 아베 정권의 행태가 체르노빌 참사 당시 구소련보다 훨씬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런데 이제는 전 인류를 상대로 국제 범죄인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폐기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의 열을 식히기 위해 매일 200톤의 물을 들이붓고, 이게 지하수와 섞이면서 매주 2~4천톤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도쿄 전력은 2020년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꽉 찰 것을 예상해 가장 값싼 방법인 태평양 방출을 택한 것이다.
해류를 따라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 오염으로 입게 될 피해는 천문학적 처리 비용에 비할 바 아니라는 발상이다. 물론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 중 일부는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버린다고 오염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녹아 내린 핵연료는 로봇조차 접근이 불가능해 완전 제거는커녕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핵연료는 최소한 십만년 이상 계속 냉각수로 식혀야 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오염수는 발생하고, 혹여 냉각수 주입이라도 끊기는 날엔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잔혹한 굴레에 빠진 것이다.

후쿠시마의 부흥? 후쿠시마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는 언제 끝날지 모를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는 거대한 죽음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람들을 귀환시켜 복구와 재건에 내몰더니 이제는 ‘부흥’을 외치며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부흥 올림픽을 하겠다고 한다. 일상적인 피폭을 당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그 땅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더 많이 유통시켜 후쿠시마 사고가 수습되었음을 선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나 오염수의 태평양 폐기 중단만으로 그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후쿠시마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후쿠시마 핵 참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이번 오염수 방출 사태를 통해 핵발전 재가동이나 핵발전 진흥을 폐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 전쟁과 침략을 위해 핵무기를 놓지 않는 미국 등의 야욕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방사능 오염수,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하다.
고준위핵폐기물처럼 방사능 오염수도 정화하거나 처리하거나 통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녹아 내린 핵연료가 있는 한 오염수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베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후쿠시마 핵 참사를 덮으려는데서 시작되었다.
며칠 전에는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핵무기 폭발사고가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영광의 한빛핵발전소들은 동굴같은 구멍에도,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가 발견되어도 가동을 멈추지 않고, 기장 주민들의 갑상샘암 재판은 패소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나아리 주민들의 피끓는 이주 요구와 삼중수소 피폭의 현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가동되면 나오는 온배수는 방사능 누출과 수온 상승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에도 매일처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핵의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본이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핵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고, 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방사능 오염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인류는 핵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민중이, 핵을 반대하는 전 지구인이 함께 연대하여 핵폐기에 나서야 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폐기 반대한다!
- 아베 정권의 핵발전소 재가동 절대 반대!
- 후쿠시마 핵 참사 해법없다. 핵발전 전면 중단하라!
- 핵 사고는 국경없다, 방사능도 국경없다.
- 한국도 예외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 전 지구적 핵 재앙, 핵발전과 핵무기를 폐기하라!
- 한일 민중 연대하여 핵없는 세상 앞당기자!

2019년 8월 16일

AWC 일본연락회의, AWC 한국위원회, 노동당반핵평화의제기구(준), 알바노조, 알바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보도자료
2019.09.18 15:38

2019년8월15일 <AWC일본,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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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일본,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재판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지지배의 가해 역사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8월2일 내각회의결정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작년 10월 강제징용재판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곧 피해당사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는 공격이며 동시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정권 타도를 노리는, 트럼프의 미중마찰을 흉내한 전쟁 선언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첫 번째, 이번 사태 시작은 전쟁·식민지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노동자민중과 일본 제국주의 국가 권력과의 투쟁이다. 일제 국내에 사는 노동자계급인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문제를 세워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었다, 그것에 관한 모든 문제는 1965년의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로 다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의한 2015년 합의의 실질적 재검토와 상기 대법원판결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어겼다'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지난 7월1일 3개 핵심소재수출 규제와 8월2일 화이트리스배제 결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무력공갈에 의한 조인 강제로 시작된 36년간의 식민지지배는 농민의 땅과 식량을 빼앗고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수탈. 착취하며 일본의 지주와 자본을 위해서 근대화를 하고 항일투쟁과 노동운동을 절처하게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 이름, 문화를 빼앗는 차별동화정책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으며 아시아침략전쟁에 민중과 물자를 모두 동원하여 전시 성 노예제까지 관민이 함께 추진한, 법률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 용서되면 안 되는 부당한 행위였다. 또, 일본정부와 일본 대법원조차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 소송에 일본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그리고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는 개인청구를 강하게 후원해 왔다.

그런데 한국 강제징용재판 판결에 관해서는 '국제법' 즉 한일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대책하라며 사법에 대한 행정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리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국내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도 바뀌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비난하지만 TPP 이탈이나 이란 핵합의 파기 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잇달아 깨뜨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는 알랑거림 추종에 바쁜 일본 정부의 이중기준이야말로 규탄해야 하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으고 맞는 일이었다고 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 인식과 그것에 근거하는 부당한 시책,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아도 부당한, 식민지종주국의 발상과 같은 한국 정부에 대한 3권분립 유린 요구를 절처히 비판해서 부숴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일본은 극적으로 전환한 동아시아 정세 아래서 미일군사동맹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의 부관으로서 군사적 주도력을 쥘 것과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할 헌법개악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을 북한 및 중국과 함께 적국으로 봤다. 이번 배제 결정은 군사적 성격을 간접적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지는 조치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물자가 한국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결과 북한에 흘러 나가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실은 일본에서 유출된 물자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앞으로 북한과 하나가 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말한다. 향후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통일을 향하는 남북교류 확대를 예상하며 이것을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속마음는 가장 큰 위협으로 잡고 '분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군사적 성격을 깊이 지니는 것이 7·1및 8·2 조치다.

한편 7월1일 조치는 6월 하순에 열린 오사카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아베가 그 직후인 6월30일 판문점에서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트럼프의 '군사분계선 월북', 남북미 만남이라는 앙갚음에 층격을 받아 강행한 복수였다. 그러므로 조치 발동 이유 논리 구축이 제대로 되지 못해 그 내용이 우왕좌왕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재판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수출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었다는 군사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수출상품의 부적절한 관리다. 7·1 조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에서 고립되고 러시아 외교 및 G20에서도 성과를 전혀 얻지 못한 아베 정권이 전략적 전망이 없는 채 시작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실은 호랑이?)를 무는' 격이었다.

세 번째, 이번 조치는 대두하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일본 자본가들의 경계심에 따른 선제 공격이었다. 즉 한일 자본가간 투쟁이 이번 사태의 기본적 성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었던 중국에 따라잡힌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양국간 차이는 계속 확대해 갈 것이다.

한일 양국은 1인당 GDP가 거의 같아졌다. 2030∼204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이룩해 온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일본 위치가 사라지고 일본회의 등 극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중국 및 한국의 아래'라는 사태가 따라오며 우익들의 자기존립성 붕괴를 뜻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7월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회의실이 아닌 창고에서 열린 '사무적 설명회' 라는 일방적인 통고로 대표되는 마치 종주국같은 은근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는 한결같았다.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먼저 타격을 입을 쪽은 규제 품목을 한국 기업에 파는 일본 IT 기업이다. 몇개 기업이 거액 투자를 회수하지 못해 도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세계에서도 드문 최신기술들이 거래처를 잃어 무용한 장물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많지 않은 장래 성장 요인을 스스로 하나하나 짓밟고 있다. 일본 기업에는 손실이 생기지 않겠다고 한 일 본 경제산업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 삼성이나 SK등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이 멈추면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의 관련 제품 제조가 멈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 국제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그래서 미국 언론이 거의 다 일본 정부에 경제 제재 중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외치며 한국 관련 기업이 필요 물자 국산화와 그 공급처를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찾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익논자들의 기준에서 봐도 ‘국익’이라는 이름인 자본가의 이익을 크게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그 자체는 올바른 일본 정부 비판에 이어 '일본에 지지 않고 이긴다'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 단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노동 정책 전면 후퇴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난'을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투쟁을 자제하라고 강요할 위험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내년 4월 총선 및 그후 대선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7월 1일-8월 2일 사태'는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이었다는 일본 극우,자본가 그리고 국가권력에 1965년 한일협약 이전 상태로의 회귀 또는 1945년이후 이루어진 동아시아 질서를 미일군사동맹 틀 아래서 일본이 주도하면서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다. 게다가 되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한걸음이자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 외교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베 정권의 '외교군사노선의 총결산'이다.

따라서 일본 노동자 민중인 우리는 첫 번째, 한국 피해 당사자 및 아베 규탄 투쟁에 일어난 노동자민중과 연대하며 아베 정권의 강제징용재판 판결 부정과 부당한 비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절처히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분쇄시켜야 한다. 일본 국내에서 민족배타주의의 폭풍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전개하면서 헌법 개악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로 돌진하는 아베 정권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허 영구, [14.08.19 21:44]
세 번째, 한일 노동자민중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상품불매운동과 아베정권반대집회가 불같이 퍼지고 있다. 한국 노동자민중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촛불이 다시 켜진 것이다. 박근혜를 타도한 촛불 혁명이 그랬듯이 그 불이 불길이 되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타오를 것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은 일본 정부의 횡포에 맞서면서 동시에 국익론 및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재벌자본과의 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 반대, 재벌 반대, 반전평화, 탈원전 운동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그 노력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아베 정권타도, 반전반기지반핵, 계급적 노동운동, 차별 반대, 국제연대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8.15.목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AWC한국, 기자회견문>

미일 제국주의 경제전쟁에 맞서 한일 노동자 민중연대를 강화하자!




일본의 극우 아베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경제침략전쟁을 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경제전쟁의 일환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 당시 3억달러 무상공여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돈을 마중물로 일본 자본은 한국을 하청기자화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해 주기적 경기변동을 일으키며 공황적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화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을 겪었지만 197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 체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안정되기는커녕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한일 경제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주장해 왔지만 통화량 증발을 통한 거품경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아베정권은 역대 최악의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전쟁 선포로 한국에 대한 민족 배타주의와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지만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성장률이 둔화하자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와 1만원 공약 파기,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공약 파기, ILO조약 비준 약속 파기, 탄략근로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 등 IMF외환위기 당시처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2015년 전쟁법을 통과시킨 일본 극우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9조 개악을 통해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지난 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수에 미치지 못해 개헌 시도는 일단 무산됐지만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본 극우주의자(특히 ‘일본회의’ 그룹)들의 야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조성하고 이미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참의원에서도 3분 2 이상으로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미일동맹으로 결속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하위동개념인 한미 파트너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군사외교동맹만이 아니라 경제동맹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그 서열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되 미국의 하위에 일본이 있고, 일본의 하위에 한국이 있는 관계다. 미일 제국주의의 동북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남북교류진전으로 남한이 한미일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꺼려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미일동맹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획기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비를 넘어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이나 전세계 제국주의 전쟁 비용까지 부담시키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고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약 파기 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등 중동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수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은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동북아시아 신냉전 질서하에서 한미일동맹 하에서 경제적 서열화 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 왔다. 역시 같은 시기에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 구조는 변함이 없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미일제국주의의 경제전쟁이자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계급전쟁이다, 그것이 비록 국가간 민족간 대립이나 전쟁으로 표현되더라도 제국주의 세력이나 지배세력의 권력이나 헤게모니 투쟁에 동원되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이다. 아베정권은 한국의 맞대응에 맞서 일본 노동자민중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국의 재벌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다.

양국의 지배세력들은 이번 경제전쟁의 비용이나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민중들에게 고통감내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성과물은 자신들의 체제나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일미동맹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미일 제국주의와 공황적 위기 상황에 빠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민중들은 미일 제국주의 경제전쟁을 반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8.15.목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제국주의와 극우자본가세력에 맞선 국제연대 항의행동





아이치현(나고야시가 있는 현)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전시한 ‘평화의 소녀상’ 관람객은 에상보다 많았다. 그러나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겠다"는 협박을 포함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했고 3일 만에 중지됐다. 이에 맞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소녀상이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나고야와 오사카 현역 시장들은 위안부 문제는 거짓이라는 발언을 했고 혐한 분위기를 높였다. 한국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일본 극우주의자들과 맞장구를 쳤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인의 55~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정치세력의 왜곡과 혐한 분위기가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정권의 대한국 경제보복에 맞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가간 총동원령을 내란 상황은 아니지만 1965년 이래 최악의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일 국가간 이해관계, 동북아시아와 전 지구적 이해관계, 자본과 기업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국면이 얽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큰 피해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 동원되었던 노동자 민중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와 극우자본가세력에 맞선 국제연대 항의행동이 필요할 때다. 일본 언론들은 1965년 한국에 무상으로 지급된 한일청구자금 3억 달러가 한일 경제관계 속에서 결국 일본 자본가의 주머니를 되돌아간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 언론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문재인 정부의 강력대응과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을 연장하며 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풀어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IMF외환위기 당시처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오사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지원 단체에서 8월 10일 오사카 시청 항의행동을 했고, 교토에서도 노동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아베 정권의 한국 적대시 제재 외교에 대한 항의집회와 시위를 논의 중이다. AWC 일본연락회의 관서(간사이)지역 청년들은 중 9월 중 항의 성명, 가두선전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일본의 노동자민중들과의 국제연대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19.8.11.일

AWC한국위원회


1965년 대일 청구자금 3억 달러는 다시 일본 자본가 주머니로 들어갔다!

- 아베는 한국 적대시-제재 정치를 중단하라!
- 한일 노동자 민중 연대를!
- 한국의 강제징용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제도 희생자 목소리를 듣자!




■아베 정권-경제산업성의 ‛한국대상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라는 표명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문제는 지난 한달 동안 아베 정권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악화일로를 걸었고, 8월 2일 아베 정권이 한국의 ‛화이트국’제외를 각의 결정한 것으로 수복 불가능하고도 보일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경제 제재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적대 행위입니다. 트럼프 정권을 본받은(?) 이런 제재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베 수상은 8월6일 히로시마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간의 약속을 지킬지 말지라는 신뢰의 문제다’라며, 강제징용노동자문제에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후지 TV의 참의원선거 당수토론에서 ‛한국은 제대로 제재를 지키고 있고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노동자문제로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드러냈다. 무역 관리에서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발언들을 공식으로 추인한 셈입니다.

■ 그런데 아베 수상이 말하는 ‛국제약속’은 무엇일까요? 강제징용노동자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대법원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식민지지배로 인한 손해청구권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개인청구권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조차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는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야나이(柳井) 국장 답변). 작년의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추궁받으면 고노 외무장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베 수상의 발언들이 기존의 정부답변과도 모순되는 엉터리 발언인 것입니다.

■ 많은 일본사람들이 ‛이미 배상은 끝났는데 한국은 더 요구하는 건가?’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반도 식민지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인식에 근거하는 공식적 사죄도 배상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 스스로 이 ‛경제협력’이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부정해 왔습니다 (시이나 외무장관 답변). 또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무상 3억 달러’는 현금이 아니라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서비스를 (중략)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권협정 자금의 대부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강화한 후, 다시 일본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오랜 투쟁 끝에, 2007년에 노무현 정권하에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이 진행되어 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그 재원은 한국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 또 아베 수상은 그토록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한국 민중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권과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의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은 ‛아베 정권은 남북대결을 이용해 한국에 첨단소재·부품과 무기체계를 강매하고, 그 제3국 유출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규제함으로써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이고, 이걸 바탕으로 한국을 한일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엮으려 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일본에 대한 경제종속과 군사종속을 결부시키는 고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동협정을 철회시키는 것도 일본민중 스스로의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한국민중의 비판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결코 보도하지 않는 목소리는 ‛강제징용노동자’ 즉 일제식민지지배하 ‛강제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당사자·지원자의 목소리와 문재인 정권과 한국 자본의 반노동 정책과 이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목소리들입니다.

2019.8.

AWC일본연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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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는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아베 세력은 유권자의 20%만 득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직접적으로는 G20정상회담의 거의 없는 성과마저 완전히 '짓밟는' 한국에 대한 공격이다. 크게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가상적국으로 부상시켜 동북아 정세의 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헌법 9조를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배를 비롯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려는 역사 왜곡 문제가 분출된 것이므로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외교정책의 큰 전환점이다.

참의원 선거는 한국에서 보도된 대로 자민당 등 헌법개악 세력이 3분의 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과반수를 치지했다. 그런데 자민당 득표수가 많이 떨어져 지지율이 전체 유권자의 20%미만에 불과한데 의석수는 50%에 조금 모자랄 정도로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헌법 9조 개악을 반대하는 야당 세력 득표수가 개헌 세력 득표수보다 많았다. 아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민당이 패배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 선더스 같은 중도 좌파인 '레아와신선조'가 4.5% 득표율 기록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다.

2019.7.23

AWC일본연락회의 활동가가 보내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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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과 핵무기 모두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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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전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재앙의 씨앗인 원폭(4ton, little boy)dl 투하됐다. 조선인 2만여명을 포함해 20여만명이 죽었다.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팻맨)이 투하됐고 7만 5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일본과 한국에서 피폭 2,3세들은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했고 2차 대전은 끝났다. 그러나 이때부터 핵발전과 핵무기제조는 시작됐다.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성능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 정권은 중거리핵전략조약(INF)EH 파기했다. 핵환산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가는 늘어났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0여기에 달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제로’정책을 발표했지만 전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최근까지 핵발전소를 속속 재가동하고 있다.

일본이 핵발전소 가동을 계속하는 것은 핵마피아(일본은 ‘원전마을’)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제조에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이 용인만 한다면 즉각 수백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한반도비핵화 논의가 시작됐다. 북미간에는 북핵폐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폐기만이 아니다. 남한에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미군의 전략자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전쟁 발발시 핵무기도 위험하지만 핵발전소에 마시일이 떨어진다면 핵무무기보다 훤씬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만적이다. 2080년까지 탈원전 구호도 그렇거니와 신규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폐쇄되는 고리, 월성 1호기보다 발전용량면에서 훨씬 더 크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무기와 핵발전소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페쇄해야 한다. 히로시만 원폭 74주년을 맞는 교훈이다.

(2019.8.6., 광화문, 희로시마 원폭 74주년 기자회견 AWC한.일, 연꽃아래, 평등노동자회, 너머,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노동당반핵평화의제기구, 원불교환경연대,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핵의 역사를 끝내자! 죽음의 역사를 끝내자!
-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를 맞으며 한일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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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핵 전쟁의 서막이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 폭탄 투하
74년 전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투하됐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피폭 2, 3세에 걸쳐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2만여 조선인도 죽거나 부상당했다. 피폭된 사람들은 귀국 후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고 2, 3세 삶 역시 고통의 연속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 폭탄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렸지만 오히려 전 지구적인 핵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버섯구름을 지켜봤던 해군 대위 나카소네는 향후 일본 핵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며 수상까지 지냈다. 2차 대전 후 형성된 동서 냉전 체제 속에 강대국들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무기를 제조했다.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는 핵재앙
핵무기와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채취부터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을 피폭시킨다. 운송 과정은 물론 핵발전소 건설 과정의 불법, 부실시공과 핵발전소 가동 내내 수많은 사고와 방사능 누출이 있어 왔다. 또한 최종적으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남기면서 후손 만대에까지 재앙이 되고 있다.

쓰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 핵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과 자연 모두 피폭당하고 있다.

4톤의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된 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가 존재한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자국 외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기만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최근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으로 핵을 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 후 추출된 플루토늄을 다량 저장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동의만 얻는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핵무장 주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는 일미, 한미군사동맹 하에서 미국의 핵관련 전략자산이 이동 배치되고 있어 실제 핵보유 국가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으로 핵무기 수는 감축되었지만, 반대로 위력을 더하는 방식으로 핵무기 성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 파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등으로 핵무기 감축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평화로 가고 있는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선언으로 높아졌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북미간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를 요구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기 5년의 정권이 2080년까지 탈 원전을 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문제였다.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로 조기폐쇄 등의 표현은 기만이었다. 반면 공사 중단을 약속했던 신 고리 5, 6호기는 ‘공론화’라는 사기극을 거쳐 합법적인 건설 명분을 얻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 1호기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발전용량이기에 핵발전 축소기 아니라 엄청난 핵발전 확대라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은 평화헌법 9조 개악을 통해 시도하며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8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일본 전역이 오염되고 있다. 이 와중에 중단됐던 핵발전소를 속속 재가동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침략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다.

한일 민중 연대로 전 지구적 핵폐기 운동에 나서자!
히로시마에 핵 폭탄이 투하된 지 74년이 흘렀지만 인류는 여전히 핵을 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 핵마피아 세력들은 죽음의 핵발전과 핵무기를 늘려 왔다. 3차례의 큰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이 핵을 통제할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 해법도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지구에는 핵무기와 핵발전이 존재하고 심지어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느 한 나라의 핵 폐기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전 지구적 핵발전과 핵무기 철폐 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일본 ‘8·6히로시마 푸른하늘식전’ 행사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전 지구적인 핵폐기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일본정부는 아시아의 전쟁 피해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라!
2. 전 세계의 모든 핵을 폐기하자.
3. 모든 핵발전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4. 핵 발전 신설과 수출을 저지하자
5. 미군기지 필요없다, 당장 철수하라
6.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2019.8.6.화

AWC일본연락회의, AWC한국위원회, 노동당반핵평화의제기구(준), 연꽃아래, 원불교환경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핵발전소 사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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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수 십년 동안의 핵발전 가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폭됐고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많은 재앙이 누적되어 왔다. 핵발전으로 핵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있다.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제국주의 핵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자료를 통한 통계를 보니까 한반도에 지난 2000년 동안 2400회의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강진은 48회였으니 40년에 한 번 꼴로 강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20년에 한 번꼴로 강진이 발생했다.

최근 경주,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핵발전소 가동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은 UAE 등 중동지역에 핵발전을 수출하면서 핵쓰레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밀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국가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응하여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핵발전폐기는커녕 제국주의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 영광에서 체르노빌처럼 핵발전소 폭발 직전까지 갔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YES? NO? 핵사고 못 막는다, 최선의 안전대책은 핵발전소 폐쇄다”,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9.5.28.화, 청와대 앞)


 2019년 AWC총회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 한국 상황 보고(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1. 한국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 한국노동운동 상황에서 조직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이 있다. 양 노총 모두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탄압이 적어진 관계로 노조설립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일본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가했을 때 집회 대오를 차지하던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도 출범할 당시부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며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도 만만찮고 촛불민심과 달리 문재인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이 재벌편향적으로 가고 있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사회개혁정책에 있어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친자본, 친재벌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존건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출돌하고 있고 이제는 투쟁을 조직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예전대로 정부정책에 협조적이다.  


2.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 탄력근로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 여·야·청이 확대실시를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전의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려 했는데 노동쪽 참여 위원중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됐다. 물론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도와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과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에서는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과로나 산재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3년 알바노조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나 2017년 대선후보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2019년 현재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8350원이다. 그런데 자본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을 거니까 집권여당이 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자본과 결탁해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이나 지역업종별 차등이 시도되고 있다. 


3. 최저임금 인상 관련 새로운 운동에 대하여


: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 대선후보 공약까지 만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의 선두주자의 전통을 살려 알바노조, 평등노동자회, 청년단체 너머, 라이더유니온(준) 등 네 단체가 모여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요구투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악선전을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바꾸어 임금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우리나라 상위 1% 임금소득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와 비교하면 12.6대 1이다. 그래서 10대1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1:10>운동을 제안했고 올해 최저임금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하여 : 출범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편인가 아닌가?


: 현재 상태로 보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파기됐다. 탈원전 정책 역사 파기했다. 중요한 공약은 파긷했다. 파인텍, 쌍용자동차 등 일부 눈에 보이는 투쟁사업장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 투쟁해 온 114명은 복직이 되거나 올 6월말까지 복직을 합의했지만 당시 정리해고자 중 1900명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용을 비롯해 구속되었던 재벌회장들을 풀어줬다. 재벌친화정책에다 재정지출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섰다. 촛불정부 기대와는 멀어진 상태다. 만약 한반도비핵화 평화국면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초기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지지보다 반대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고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우리가 평가하든 안하든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 것이고 결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즉 민생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촛불정부 결과로 성립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5.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하여 : 일본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는 어떤가?


; 한국에 25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40년전에 건설된 고리1호기 폐쇄가 선언됐고, 월성1호기도 폐쇄방침을 밝혔지만 행정적 조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이 두 발전소는 노후화 돼서 불가피한 상태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기만적으로 공가재개 결정을 내린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신고리 1호기 폐쇄 방침을 밝힘으로서 국제적으로는 탈원전 정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는 앞에 폐쇄된 핵발전소에 비해 발전 용량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는 늘어나고 있다. 2080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데 될 경우 지금까지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긴 사용후 핵연료보다 향호 2080년까지 생길 사용후 핵연료 양이 더 많아진다. 핵발전 수출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은 기만적이고 실질적으로 파기됐다. 


6.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렸다, 일본 노동자, 민중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 먼저 북수구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몰고 가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대북봉쇄와 체제붕괴전략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번 회담 결렬은 북한이 스몰딜을 제안한 데 반해 미국은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요구한 데서 비롯된다. 트럼프도 한 때는 북한이 보유한 핵이 ICBM에 실려 미국 본토로만 날아오지 않으면 되는 즉 스몰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처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사정, 중간선거나 대선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서몰딜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볼턴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극우보수주의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이 계속되어야 한미간 공격적 군사훈련 지속으로 군대파견과  군사무기 판매를 계속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한다. 


트럼프는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에다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알파는 동창리 핵실험장 폐쇄뿐만이 아니라 그 외 핵시설, 핵무기, 핵학자 등을 포함해 현재핵뿐만이 아니라 미래핵까지 폐기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까지 포기했을 때 미국의 완전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북미수교, 북한체제보장 등에서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70년이 넘는 냉전체제에다 한국전쟁 당사자의 정상회담 두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 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하더라도 수십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북미간 협상을 넘어 전 지구적 냉전체제 속 협상이 두 차례 만남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7. 일본 교토 지역에서 X밴드레이더 반대투쟁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 AWC회원들 모두가 성주소성리 사드문제에 관심이 않은 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 박근혜 정권 당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주소성리에 사드포대 2기를 배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 된 후에는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머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초기 사드가 배치될 때부터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러시아 포위전략의 일환인 미사일방어체계(MD)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ㅈ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부지를 미국에 9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영구배치라 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완성 당시 미국은 향후 100년간 사용할 미군기지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드배치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내 미군기지 확대다. 이는 미제국주의 패권과 지배체제강화 일환으로 미국의 MD체계와 함께 중국·러시아·북한 대 한·미·일 사이의 신냉전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일본의 X밴드 레이더 투쟁처럼 소성리 주민들이 매우 고립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서 막아내야 한다.


8. 마지막으로 AWC일본연락회의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마디!


: 이번 총회에 연대를 보낸다. 아베정권의 탄압으로 일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 AWC는 제국주의 침략과 신자유주의 수탈에 반대하는 연대투쟁단체이기 때문에 전쟁반대와 세계평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탈핵반핵을 위해 한·일, 아시아, 전 지구적 연대를 확대·조직해야 한다. 일본 행사에 한국 동지들이, 한국 행사에 일본 동지들이 많이 오고가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19.3, 23, 일, AWC일본연락회의 총회에 보낸 메시지)


 [허영구 대표 발언문]

왜 재벌해체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땅의 재벌들은 불법과 부정을 동원하여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3, 4세에 이르기까지 봉건제적인 부를 세습하고 있으며 갑질로 표현되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가히 불법백화점이라 할 만 하다. 


대한항공은 1945년 화물운송업을 하는 한진상사로 출발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부터 주한미군의 화물운송계약을 독점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9년 국영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혀 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기업화가 IMF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음 알아야 한다. 대한조선공사가 한진중공업으로, 대한항공공사가 대한항공으로 사기업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백성이 경영한다’는 의미의 민영화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사기업화 역시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국기기간산업을 재벌에 넘겨주는 오직 권력과 결탁한 재벌특혜였다. 대한항공공사는 1962년 교통부산하 공기업으로 설립했다. ‘공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재벌에게 넘겨 준 것이다. 


당시 적자가 심해서 넘겨줬고 이후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책금융지원, 세제혜택, 노동착취와 노동운동탄압 묵인, 독점노선 혜택과 국적기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수탈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 준 덕분이었다. 말하자면 한진재벌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그런데 한진족벌들은 제왕적 갑질경영을 넘어 불법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  


대한항공은 3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은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다. 당연히 해체시켜야 한다. 재벌일가를 경영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2019.3.12.화, 저녁 7시, 서소문 대한항공 건물 앞, ‘한진재벌 갑질 청산 촛불문화제’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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