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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AWC총회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 한국 상황 보고(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1. 한국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 한국노동운동 상황에서 조직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이 있다. 양 노총 모두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탄압이 적어진 관계로 노조설립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일본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가했을 때 집회 대오를 차지하던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도 출범할 당시부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며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도 만만찮고 촛불민심과 달리 문재인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이 재벌편향적으로 가고 있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사회개혁정책에 있어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친자본, 친재벌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존건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출돌하고 있고 이제는 투쟁을 조직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예전대로 정부정책에 협조적이다.  


2.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 탄력근로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 여·야·청이 확대실시를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전의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려 했는데 노동쪽 참여 위원중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됐다. 물론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도와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과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에서는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과로나 산재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3년 알바노조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나 2017년 대선후보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2019년 현재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8350원이다. 그런데 자본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을 거니까 집권여당이 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자본과 결탁해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이나 지역업종별 차등이 시도되고 있다. 


3. 최저임금 인상 관련 새로운 운동에 대하여


: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 대선후보 공약까지 만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의 선두주자의 전통을 살려 알바노조, 평등노동자회, 청년단체 너머, 라이더유니온(준) 등 네 단체가 모여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요구투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악선전을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바꾸어 임금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우리나라 상위 1% 임금소득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와 비교하면 12.6대 1이다. 그래서 10대1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1:10>운동을 제안했고 올해 최저임금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하여 : 출범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편인가 아닌가?


: 현재 상태로 보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파기됐다. 탈원전 정책 역사 파기했다. 중요한 공약은 파긷했다. 파인텍, 쌍용자동차 등 일부 눈에 보이는 투쟁사업장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 투쟁해 온 114명은 복직이 되거나 올 6월말까지 복직을 합의했지만 당시 정리해고자 중 1900명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용을 비롯해 구속되었던 재벌회장들을 풀어줬다. 재벌친화정책에다 재정지출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섰다. 촛불정부 기대와는 멀어진 상태다. 만약 한반도비핵화 평화국면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초기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지지보다 반대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고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우리가 평가하든 안하든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 것이고 결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즉 민생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촛불정부 결과로 성립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5.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하여 : 일본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는 어떤가?


; 한국에 25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40년전에 건설된 고리1호기 폐쇄가 선언됐고, 월성1호기도 폐쇄방침을 밝혔지만 행정적 조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이 두 발전소는 노후화 돼서 불가피한 상태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기만적으로 공가재개 결정을 내린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신고리 1호기 폐쇄 방침을 밝힘으로서 국제적으로는 탈원전 정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는 앞에 폐쇄된 핵발전소에 비해 발전 용량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는 늘어나고 있다. 2080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데 될 경우 지금까지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긴 사용후 핵연료보다 향호 2080년까지 생길 사용후 핵연료 양이 더 많아진다. 핵발전 수출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은 기만적이고 실질적으로 파기됐다. 


6.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렸다, 일본 노동자, 민중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 먼저 북수구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몰고 가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대북봉쇄와 체제붕괴전략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번 회담 결렬은 북한이 스몰딜을 제안한 데 반해 미국은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요구한 데서 비롯된다. 트럼프도 한 때는 북한이 보유한 핵이 ICBM에 실려 미국 본토로만 날아오지 않으면 되는 즉 스몰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처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사정, 중간선거나 대선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서몰딜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볼턴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극우보수주의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이 계속되어야 한미간 공격적 군사훈련 지속으로 군대파견과  군사무기 판매를 계속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한다. 


트럼프는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에다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알파는 동창리 핵실험장 폐쇄뿐만이 아니라 그 외 핵시설, 핵무기, 핵학자 등을 포함해 현재핵뿐만이 아니라 미래핵까지 폐기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까지 포기했을 때 미국의 완전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북미수교, 북한체제보장 등에서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70년이 넘는 냉전체제에다 한국전쟁 당사자의 정상회담 두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 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하더라도 수십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북미간 협상을 넘어 전 지구적 냉전체제 속 협상이 두 차례 만남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7. 일본 교토 지역에서 X밴드레이더 반대투쟁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 AWC회원들 모두가 성주소성리 사드문제에 관심이 않은 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 박근혜 정권 당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주소성리에 사드포대 2기를 배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 된 후에는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머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초기 사드가 배치될 때부터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러시아 포위전략의 일환인 미사일방어체계(MD)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ㅈ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부지를 미국에 9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영구배치라 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완성 당시 미국은 향후 100년간 사용할 미군기지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드배치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내 미군기지 확대다. 이는 미제국주의 패권과 지배체제강화 일환으로 미국의 MD체계와 함께 중국·러시아·북한 대 한·미·일 사이의 신냉전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일본의 X밴드 레이더 투쟁처럼 소성리 주민들이 매우 고립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서 막아내야 한다.


8. 마지막으로 AWC일본연락회의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마디!


: 이번 총회에 연대를 보낸다. 아베정권의 탄압으로 일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 AWC는 제국주의 침략과 신자유주의 수탈에 반대하는 연대투쟁단체이기 때문에 전쟁반대와 세계평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탈핵반핵을 위해 한·일, 아시아, 전 지구적 연대를 확대·조직해야 한다. 일본 행사에 한국 동지들이, 한국 행사에 일본 동지들이 많이 오고가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19.3, 23, 일, AWC일본연락회의 총회에 보낸 메시지)


 [허영구 대표 발언문]

왜 재벌해체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땅의 재벌들은 불법과 부정을 동원하여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3, 4세에 이르기까지 봉건제적인 부를 세습하고 있으며 갑질로 표현되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가히 불법백화점이라 할 만 하다. 


대한항공은 1945년 화물운송업을 하는 한진상사로 출발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부터 주한미군의 화물운송계약을 독점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9년 국영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혀 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기업화가 IMF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음 알아야 한다. 대한조선공사가 한진중공업으로, 대한항공공사가 대한항공으로 사기업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백성이 경영한다’는 의미의 민영화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사기업화 역시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국기기간산업을 재벌에 넘겨주는 오직 권력과 결탁한 재벌특혜였다. 대한항공공사는 1962년 교통부산하 공기업으로 설립했다. ‘공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재벌에게 넘겨 준 것이다. 


당시 적자가 심해서 넘겨줬고 이후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책금융지원, 세제혜택, 노동착취와 노동운동탄압 묵인, 독점노선 혜택과 국적기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수탈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 준 덕분이었다. 말하자면 한진재벌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그런데 한진족벌들은 제왕적 갑질경영을 넘어 불법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  


대한항공은 3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은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다. 당연히 해체시켜야 한다. 재벌일가를 경영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2019.3.12.화, 저녁 7시, 서소문 대한항공 건물 앞, ‘한진재벌 갑질 청산 촛불문화제’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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