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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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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 거부하더니 연수 시행도 미뤄

2018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인 5만명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는 등 정규직 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학교가 교사를 차별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

그 동안 교육부는 1급 정교사 가격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가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방침이 위법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네 달이 지나도록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기간제교사 중 경력 3년이 넘는 교사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1정 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1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교과와 비교과는 물론이고 과목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는 평등의 기초 위에 인권과 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미래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철회하고 가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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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불법부정으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박근혜는 그들이 통치할 당시 국정원,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사법거래까지 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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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에 저항한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그를 감옥으로 보냈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열망으로 문제인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를 받으며 풀려나고 있다. 재벌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웠지만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등으로 슬로건은 빛을 바랬고 노동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동3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 ILO협약과 동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 국내외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통보만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한민국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철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도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4년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지만 교원노조법과 같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교사, 공무원 등 특별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별법으로 노조를 인정한다면 향후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 수많은 노조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33조 2항, 공무원과 교사 노조법 폐기 이전에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만명의 노조원 중 단지 몇 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정조치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의 지시였기에 문제인 정부는 즉각 이를 취소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이다.


해직자는 교사가 아니고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전교조 해직자들은 처음부터 교사였고 전교조 활동 중 부당하게 해직을 당한 사람들이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가 중앙노동위까지 해고효력을 다툴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이 또한 모순이다. 해직되는 순간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 교사가 아니라는 해석과 배치된다. 따라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현직이든 아니든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를 반려한 것도 위원장 등 간부들이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이야말로 항상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항상 현직교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역시 부당한 법리해석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만약 유엔이 한국의 5천만 국민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한국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면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 범국민 선포’식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가 보장될 때 온전한 평화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결사반대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로 변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군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기지로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4.3 양민학살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다시 군사기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군함들의 해상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44개국 함정 50여척, 항공기 20대가 참가한다. 10월 5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불참을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동의도 없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건설 시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강정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풍랑에 의한 ‘정박지 안의 파고와 바깥 바다의 파고의 비율’인 항만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에도 항만 내 정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다 20m/sec 이상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는 항만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합한 항구다.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제주도는 지금 강정해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 세계 군함들이 몰려들어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입.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논란 때문이긴 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영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제주 국제관함식 군함 파견을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결사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규탄한다.
-.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 놀이,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 평화 한다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이 웬말이냐! 강력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사과하라!
-. 진정한 평화는 강정 해군기지 철수부터!
-. 관광미항 기만이다. 강정 해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2018.10.10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평등노동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매년 6조 3천억원도 모자라 미군의 전 지구적 작전지원비까지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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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20,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2한국은 미국의 6배인 연간 6조 3천억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은 9830억원에 달하지만 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봉인 셈이다.

문제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방위비분담을 특별협정을 통해 갈취해 가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때부터 ‘작전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략자산비용을 넘어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비용과 작전준비 태세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방어를 위해 남한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한 것이다.

1954년에 체결한 한미상호상호방위조약도 철저하게 미국 일방적이고 한국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9월 18~20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로한 시점에 미군의 주둔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미국에 굴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다.

-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굴욕적이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2018.9.18.화

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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