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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이 노동시장유연성 강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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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본가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조사 통계를 예로 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3법이 정기국회에서 원샷으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도 고용경직성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이 좁아진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중이 50%를 넘는다. 연간 1천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만료)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해고당한다. 딱히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다. 정규직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직후 현대자동차, 2009년 쌍용자동차, 2020년 이스타항공에 이르기까지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 코로나 재난을 맞아 다른 나라는 해고를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더욱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말하면서 장년의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 화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 60세 이상 노인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2680만 명의 17%468만 명이다. 노인노동자를 모두 해고하면 그곳에 청년이 고용되는가?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마치 국민의힘과 정반대 입장인 것처럼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IMF 와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편 것은 민주당 김대중 정권이었고,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악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최근 탈당했지만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서 605명의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을 때도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이다.

 

오늘날 실업은 자본주의 성장 특히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생산력의 발전이나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실업급여 기간 연장, 재교육 재훈련 시 생계비 지원, 기본소득 지급 등 고용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2020.10.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규제3법 만든다면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특혜 매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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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독점방지, 소액주주권리 확대, 사외이사 선출 제도 개선, 불법부정에 대한 과징금 인상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규제3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재벌의 독점을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가보다 생각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과 배치되는 행정조치로 정치권력이 국가의 공적자산이 투입된 공기업을 재벌의 3대 세습에 헌납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이 엄청난 재벌이 3, 4대 세습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대중공업자본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격으로 울산과학대에서 일하던 최저임금 청소노동자를 해고하는 작태에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 조원, 수 십 조원의 기간산업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가권력과의 결탁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거짓 규제3법 운운하지 말고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팔아넘겨 3대 재벌세습의 하수인 역할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우조선이 우리나라 건실한 조선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방산비리 규탄,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0.10.6..11,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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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빌미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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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은 103일 개천절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서울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혀왔다. 차량시위(드라이브스루)도 불법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기동본부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코로나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광화문 집회만 막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항은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가 광화문 일대에만 번져 있다면 491항의 1처럼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있다면 광화문만 예외로 할 수 없다. 그 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주요도로’(광화문이나 청와대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던 관행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따지고 보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벌어졌던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시위도 당시에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집회였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방역방해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를 확산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헌법과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 자유를 봉쇄할 수 없다.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광화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된 대중교통, 음식점, 병원, 학교, 요양원 그리고 모든 일터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고 계도할 일이지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통제이자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다.



 

2020.10.2.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10.02 22:39

제24회 노인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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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노인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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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1991년부터 101일을 국제노인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102(10.1국군의 날인 관계로)노인의 날로 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노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 "어르신 여러분께서 계시기에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세대 간의 조화, 전 세대의 공존을 통한 행복한 노후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어떠한 국난도 어르신들의 혜안과 경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몇 년 내로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100세 이상 노인도 1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46%가 넘는 노인빈곤률이다. 높은 노인자살률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 60세 인구는 1171만명인데 그 중 40%468만명이 노동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2680만명 중 17%에 달한다. 저임금 그림자 노동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권이 노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최대의 공치사를 늘어놓고 있지만 정부는 65세부터 주어지는 경로우대를 70세로 연장하거나 국민연금 지급 역시 기금고갈을 내세워 70세 이후로 미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말로는 100세 시대라지만 조기은퇴와 병마에 시달리는 빈곤한 노후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노후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0.10.2.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상직과 박덕흠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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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항공사 불황을 빌미로 임금을 장기 체불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이 오는 1014일자로 조종사와 승무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은 회사 지분의 자녀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했다.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해 온 국민의 힘 소속 박덕흠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룐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해충돌이 명백한 국토부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다. 돈 벌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되어서는 자기 사업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

 

위 두 명의 국회의원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신한 셈이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아마 소속 정당에서도 징계보다는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은 매우 익숙해서 국민들은 머리만 쳐 박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꿩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웃고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항은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직이나 박덕흠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질적 주인인 자신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고 대신 가족과 친인척을 내세워 대리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 국회법의 영리업무 종사금지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단서조항 역시 엉터리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가 되어 부동산투기업을 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163(징계의 종류와 선포) 항의 징계종류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除名)으로 되어 있다. 이상직, 박덕흠의 경우 슬그머니 탈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 자격을 규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법률은 사적 소유에 근거한 부자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자나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과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재산규모를 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산규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2020.9.2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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