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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 4.11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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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규정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인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이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평균 약 3천건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 후 양육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낙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출산을 선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임신선택권이나 낙태결정권은 젠더평등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는 ‘임신, 낙태, 출산의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고, 낙태 혹은 출산 이후의 양질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36조 ②항이 규정한 진정한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철도는 국공유자산이다!
-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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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KTX와 SRT를 통합하고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일시대 대룩철도를 지향함에 있어 공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철도가 교통부 산하 철도청으로 있을 때는 국영이 분명했으나 철도공사 그리고 영문명 KTX로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은 철도가 공기업인지 아닌지 그 이해가 불분명하게 됐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은 철도분할 운영과 민영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왔던 SRT 분할 당시 투쟁 구호가 ‘민영화 저지’였고 오늘 발족한 운동본부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재벌이나 투기자본의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 반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962년 교통부 산하 대한항공공사였으나 1969년 한진재벌에 국유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이 됐다.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해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하자 연금사회주의 운운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 헌법 제87는 철도를 비롯해 ‘운수 등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기가긴산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갖는 철도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

말로만 철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철도는 국공유기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분할된 부분을 통합운영하고 외주화, 사기업화된 부분을 다시 국공유화시켜야 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콜텍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임재춘 해고노동자 단식 3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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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만 12년을 넘어 13년차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긴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30일째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입술이 타들어간가. 그러나 콜텍 자본가는 여전히 냉담하다.

세계 3대 기타 제조회사 콜트콜텍은 12년전 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공장을 폐쇄한 뒤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출근하고서야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 불법부정을 넘어 피도눈물도 없는 자본가의 만행이었다.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 농성이 길어지면서 이인근지회장과 김경봉조합원은 본사 옥상에서 1주일간 농성을 벌였다. 오는 4월 15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섭 약속을 받고 옥상 농성은 해제했다.

콜텍 해고자 복직투쟁이 이토록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를 쓰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의 이윤은 오직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자본의 무노조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편향적 법과 제도이다. 특히 1, 2심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rki 이를 웅변해 준다.


셋째, 자본의 편에 선 정권 탓이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말 노무현 정권 당시 해고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 콜텍자본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콜텍 자본은 해고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식시켜라!
- 대법원은 사법거래 판결에 대해 즉각 재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콜텍 자본의 불법에 대해 제재하라!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주 4.3 항쟁의 원인과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독재권력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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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4.3사건이나 4.3폭동으로 불려졌던 제주 4.3항쟁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 공식 사과했다. 2008년 3월 28일 4·3평화공원이 개관됐다. 


2018년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문제,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배·보상 문제로 1년 4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17주년인 오늘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장도 “4‧3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에 이어 구체적으로 군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으니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7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전히 4.3항쟁이 발생한 시대상황이나 원인 그리고 책임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4.3항쟁이 왜 한반도 남단의 섬 제주에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제주도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역사적으로 몽골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용했고,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미군에 맞서 6만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7년 28주년 3·1절 행사와 경찰 발포로 6명 사망, 3월 10일~13일 총파업, 1948년 4.3항쟁 발발, 5.10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이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기까지 남한의 통치자는 미국(군정)이었다. 36년 간의 일본식민지배가 미국의 지배로 대체되었다. 4.3폭동 진압을 명분으로 투입된 군대, 경찰,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당연히 미군정의 지휘체계에 있었다.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1.17 제주 전역 계엄령을 선포하여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작전으로 중간산 마을 95%가 불에탔다. 2003년 정부 진상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만 5천 내지 3만명의 도민이 희생당했다. 그 중 3분의 1이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다. 가히 대규모 민중학살이고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제주민중의 학살을 통해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은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독재권력의 토대를 만들었다. 전두환이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군사독재정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국가권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이어야 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건을 추상화하여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제주 4.3이나 5.18광주 민중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이에 편승한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희생양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었고, 제2 공항과 영리병원 건설이 시도되는 것을 국내 사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질서 속에 펼쳐지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침략과 지배의 한 가운데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4.3항쟁 71주년,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전후 한반도 식민지배자였던 일본과 미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9.4.3.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AWC한국위원회


 2019년 AWC총회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 한국 상황 보고(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1. 한국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 한국노동운동 상황에서 조직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이 있다. 양 노총 모두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탄압이 적어진 관계로 노조설립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일본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가했을 때 집회 대오를 차지하던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도 출범할 당시부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며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도 만만찮고 촛불민심과 달리 문재인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이 재벌편향적으로 가고 있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사회개혁정책에 있어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친자본, 친재벌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존건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출돌하고 있고 이제는 투쟁을 조직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예전대로 정부정책에 협조적이다.  


2.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 탄력근로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 여·야·청이 확대실시를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전의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려 했는데 노동쪽 참여 위원중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됐다. 물론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도와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과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에서는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과로나 산재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3년 알바노조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나 2017년 대선후보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2019년 현재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8350원이다. 그런데 자본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을 거니까 집권여당이 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자본과 결탁해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이나 지역업종별 차등이 시도되고 있다. 


3. 최저임금 인상 관련 새로운 운동에 대하여


: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 대선후보 공약까지 만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의 선두주자의 전통을 살려 알바노조, 평등노동자회, 청년단체 너머, 라이더유니온(준) 등 네 단체가 모여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요구투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악선전을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바꾸어 임금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우리나라 상위 1% 임금소득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와 비교하면 12.6대 1이다. 그래서 10대1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1:10>운동을 제안했고 올해 최저임금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하여 : 출범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편인가 아닌가?


: 현재 상태로 보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파기됐다. 탈원전 정책 역사 파기했다. 중요한 공약은 파긷했다. 파인텍, 쌍용자동차 등 일부 눈에 보이는 투쟁사업장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 투쟁해 온 114명은 복직이 되거나 올 6월말까지 복직을 합의했지만 당시 정리해고자 중 1900명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용을 비롯해 구속되었던 재벌회장들을 풀어줬다. 재벌친화정책에다 재정지출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섰다. 촛불정부 기대와는 멀어진 상태다. 만약 한반도비핵화 평화국면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초기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지지보다 반대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고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우리가 평가하든 안하든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 것이고 결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즉 민생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촛불정부 결과로 성립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5.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하여 : 일본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는 어떤가?


; 한국에 25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40년전에 건설된 고리1호기 폐쇄가 선언됐고, 월성1호기도 폐쇄방침을 밝혔지만 행정적 조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이 두 발전소는 노후화 돼서 불가피한 상태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기만적으로 공가재개 결정을 내린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신고리 1호기 폐쇄 방침을 밝힘으로서 국제적으로는 탈원전 정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는 앞에 폐쇄된 핵발전소에 비해 발전 용량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는 늘어나고 있다. 2080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데 될 경우 지금까지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긴 사용후 핵연료보다 향호 2080년까지 생길 사용후 핵연료 양이 더 많아진다. 핵발전 수출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은 기만적이고 실질적으로 파기됐다. 


6.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렸다, 일본 노동자, 민중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 먼저 북수구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몰고 가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대북봉쇄와 체제붕괴전략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번 회담 결렬은 북한이 스몰딜을 제안한 데 반해 미국은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요구한 데서 비롯된다. 트럼프도 한 때는 북한이 보유한 핵이 ICBM에 실려 미국 본토로만 날아오지 않으면 되는 즉 스몰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처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사정, 중간선거나 대선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서몰딜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볼턴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극우보수주의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이 계속되어야 한미간 공격적 군사훈련 지속으로 군대파견과  군사무기 판매를 계속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한다. 


트럼프는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에다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알파는 동창리 핵실험장 폐쇄뿐만이 아니라 그 외 핵시설, 핵무기, 핵학자 등을 포함해 현재핵뿐만이 아니라 미래핵까지 폐기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까지 포기했을 때 미국의 완전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북미수교, 북한체제보장 등에서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70년이 넘는 냉전체제에다 한국전쟁 당사자의 정상회담 두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 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하더라도 수십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북미간 협상을 넘어 전 지구적 냉전체제 속 협상이 두 차례 만남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7. 일본 교토 지역에서 X밴드레이더 반대투쟁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 AWC회원들 모두가 성주소성리 사드문제에 관심이 않은 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 박근혜 정권 당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주소성리에 사드포대 2기를 배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 된 후에는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머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초기 사드가 배치될 때부터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러시아 포위전략의 일환인 미사일방어체계(MD)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ㅈ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부지를 미국에 9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영구배치라 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완성 당시 미국은 향후 100년간 사용할 미군기지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드배치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내 미군기지 확대다. 이는 미제국주의 패권과 지배체제강화 일환으로 미국의 MD체계와 함께 중국·러시아·북한 대 한·미·일 사이의 신냉전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일본의 X밴드 레이더 투쟁처럼 소성리 주민들이 매우 고립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서 막아내야 한다.


8. 마지막으로 AWC일본연락회의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마디!


: 이번 총회에 연대를 보낸다. 아베정권의 탄압으로 일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 AWC는 제국주의 침략과 신자유주의 수탈에 반대하는 연대투쟁단체이기 때문에 전쟁반대와 세계평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탈핵반핵을 위해 한·일, 아시아, 전 지구적 연대를 확대·조직해야 한다. 일본 행사에 한국 동지들이, 한국 행사에 일본 동지들이 많이 오고가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19.3, 23, 일, AWC일본연락회의 총회에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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